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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ight [연구]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와 발전 방안
◎ 도시·해양연구실 이원규 47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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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원규, 유한솔, 김형규

    전문분야
     
    문서요약
    부산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는 수입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시 교통 문제로 불거졌음. 이에 2007년 5월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음. 준공영제 시행 후 약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 및 재정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음. 또한 준공영제 관련 주체인 시민, 전문가,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에 나타난 시내버스 관련 내용을 분석했음.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준공영제 도입 전인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이용 승객은 일평균 1,315명으로 60% 감소했음. 수송분담률은 21.4%로 39% 감소했으며, 시내버스 업체 수는 34개, 종사원은 6,947명으로 2.5% 줄었음. 반면, 노선 수는 189개로 30.3% 증가했고, 면허 대수는 2,276대로 15.3% 늘었음. 2005년 이용 승객은 1985년 대비 8.7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는 시내버스 이용자 감소에 따라 업체 수가 줄고 노선 및 면허 대수가 늘어난 결과로, 시내버스 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웠음을 시사했음. 준공영제 시행 1년 전인 2006년에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목차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제3장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표목차

    <표 2-1> 부산시 시내버스 현황(’85\~’05년)

    <표 2-2> ’2007 준공영제 시행, 관련 업무과제 및 추진계획

    <표 2-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행 과정

    <표 2-4> 부산시 교통개혁모델의 교통계획 실무모형의 기능 및 실의 사항

    <표 2-5>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결과(’07.5.15)

    <표 2-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탑시차, 손승수입차의 책임

    <표 2-7>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관련 지원정책 추진(’07.5.15\~’23.10)

    <표 2-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제도혁신 영역

    <표 2-9> 2020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핵심 18개 과제

    <표 2-1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정량 지표

    <표 2-11> 부산광역시 민간 인력 구성(’07\~’22년)

    <표 2-12> 부산시 시내버스 1대당 투입인력 구성(’07\~’22년)

    <표 2-1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체 재무상태 변화(’07\~’22년)

    <표 2-14> 부산시 시내버스 운행현황(’07\~’22년)

    <표 2-15> 부산시 시내버스 유형별 차량대수 추이(’06\~’22년)

    <표 2-16> 부산시 시내버스 연료별 차량대수 추이(’06\~’22년)

    <표 2-17> 부산시 시내버스 연료별 연비추이(’06\~’22년)

    <표 2-18> 부산시 저상 시내버스 도입 추이(’07\~’22년)

    <표 2-19> 부산시 시내버스 도입 유형별 노선 수 추이(’06\~’22년)

    <표 2-20>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 연장 추이(’06\~’22년)

    <표 2-21> 부산시 시내버스 운행횟수 추이(’07\~’22년)

    <표 2-22> 부산시 시내버스 운행회수 추이(’07\~’22년)

    <표 2-23>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 1일 총 운행회수 추이(’07\~’22년)

    <표 2-24> 부산시 시내버스 총차량대수 추이(’07\~’22년)

    <표 2-25> 부산시 시내버스 정차버스대수 추이(’07\~’22년)

    <표 2-26> 부산시 시내버스 정차버스 평균정차비율 추이(’07\~’22년)

    <표 2-27> 부산시 시내버스 정차버스 운영비용 추이(’07\~’22년)

    <표 2-28> 부산시 시내버스 정차버스 운영비용 구조 변화(’07\~’22년)

    <표 2-29> 부산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대비 손실률 규모에 따른 노선수 추이(’09\~’22년)

    <표 2-30> 부산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및 분실액 추이(’07\~’22년)

    <표 2-31> 2022년 동부산권 전입·전출·순이동 현황

    <표 2-32> 부산시 시내버스 정류장 추이(’06\~’22년)

    <표 2-33> 부산시 시내버스 방수정보안내기 추이(’06\~’22년)

    <표 2-34> 부산시 대중교통전용지대 추이(’06\~’22년)

    <표 2-35>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추이(’06\~’22년)

    <표 2-36>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별 재정지원 변동 추이(’07\~’22년)

    <표 2-37> 부산시 대중교통전용지대 추이(’07\~’22년)

    <표 2-38> 부산시 1일 승차통행권 수송분담률(’06\~’22년)

    <표 2-39> 부산시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및 현승객 추이(’06\~’22년)

    <표 2-40> 부산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지표 변화

    <표 2-41> 부산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07\~’22년)

    <표 2-42> 부산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단위, 업력비 등 추이(’07\~’22년)

    <표 2-43> 부산시 시내버스 요금변화

    <표 2-44> 부산시 시내버스 근로자 대상 면담결과(’14\~’22년)

    <표 2-45> 부산시 시내버스 근로자 대상 면담결과

    <표 2-46> 부산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인지도(시민)

    <표 2-4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변화(시민)

    <표 2-48>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민의 평가

    <표 2-4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 변화(시민)

    <표 2-5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교통비 부담 변화

    <표 2-51>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관련 인프라 변화

    <표 2-5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성 변화(전문가)

    <표 2-5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 전반 비교

    <표 2-5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성과(전문가)

    <표 2-5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영향요인 미치는 항목(버스운영회사)

    <표 2-5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성과(버스운전기사)

    <표 2-5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버스운전기사)

    <표 2-58> 버스요금조정 시기 및 수준(버스운전기사)

    <표 2-5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버스운전기사)

    <표 2-6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영 비교(버스운전기사)

    <표 2-61> 향후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영향 미치는 항목

    <표 2-6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시민)

    <표 2-6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버스업체)

    <표 2-6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버스운전자)

    <표 2-6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성 변화(전문가)

    <표 2-6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 범위(전문가)

    <표 2-6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안전 변화(전문가)

    <표 2-68>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성과(전문가)

    <표 2-6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전문가)

    <표 2-7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전문가)

    <표 2-71> 향후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 중요도(전문가)

    <표 2-72> 전문가 인식(전문가)

    <표 2-7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유(시민)

    <표 2-7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 경험 변화(시민)

    <표 2-7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시민)

    <표 2-7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영 비교(시민)

    <표 2-7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정책 비교(시민)

    <표 2-78>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업체와 운전기사 관련 비교(시민)

    <표 2-7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시민)

    <표 2-80>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기 및 수준(시민)

    <표 2-81>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 의견(시민)

    <표 2-82> 시내버스 배차간격 관련 의견(시민)

    <표 2-83> 시내버스 이용 형태(시민)

    <표 2-84> 시내버스 요금 수준, 배차간격 만족도 관련 의견(시민)

    <표 2-8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유(버스업체)

    <표 2-8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경험 및 불편사항(버스업체)

    <표 2-8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버스업체)

    <표 2-88>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기 및 수준(버스업체)

    <표 2-8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버스업체)

    <표 2-9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영 비교(버스업체)

    <표 2-91>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업체와 운전기사 관련 비교(버스업체)

    <표 2-9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 전반 비교

    <표 2-9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 전반 비교

    <표 2-9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성과(버스업체)

    <표 2-9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변화

    <표 2-9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관련 인프라 변화

    <표 2-9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성 변화

    <표 2-98>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유(버스운전자)

    <표 2-99>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경험 변화(버스운전자)

    <표 2-10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요금(버스운전자)

    <표 2-101>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기 및 수준(버스운전자)

    <표 2-10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버스운전자)

    <표 2-10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영 비교(버스운전자)

    <표 2-10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정책 비교(버스운전자)

    <표 2-10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운전기사 본인 관련 비교(버스운전자)

    <표 2-106>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 전반 비교(버스운전자)

    <표 2-107>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성과(버스운전자)

    <표 2-108>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버스운전자)

    <표 2-109> 향후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4

    <그림 2-1> 부산시 버스업체 현황(‘06년) ……………………………………………………… 8

    <그림 2-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 ……………………………………… 9

    <그림 2-3>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 전경(2007.5.10) ……………… 13

    <그림 2-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흐름 ………………………………… 17

    <그림 2-5>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념도 ……………………………………………… 17

    <그림 2-6> 부산시 사업공공관리회 운영체계 ……………………………………………… 18

    <그림 2-7> 부산시 대중교통 패널실사(‘23.3) ………………………………………………… 18

    <그림 2-8>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미시행권 승계수 분석 ………………………… 21

    <그림 2-9>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미시행권 승계수 분석 ………………………… 65

    <그림 2-10>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 적정성(전문가) …………………………… 68

    <그림 2-1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주체별 혜택(전문가) ………………… 69

    <그림 2-1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 시정(시민) …………… 78

    <그림 2-13>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지 및 인지 경로(시민) ……………………………… 78

    <그림 2-14>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기 적정성(시민) ………………………………… 79

    <그림 2-15>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주체별 혜택(시민) …………………… 79

    <그림 2-16>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평가(시민) ………………… 83

    <그림 2-1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 적정성(버스업체) ………………………… 91

    <그림 2-18>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주체별 혜택(버스업체) ……………… 94

    <그림 2-19>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주체별 혜택(버스운전자) …………… 97

    <그림 2-20>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영향요인(전문가) ……………………… 100

    <그림 2-21> 언론기사 워드클라우드(1차/‘04.1.1\~’07.5.14) …………………………… 101

    <그림 2-22> 언론기사 워드클라우드(2차/’07.5.15\~’12.12.31) ………………………… 102

    <그림 2-23> 언론기사 워드클라우드(3차/’13.1.1\~’16.12.31) …………………………… 103

    <그림 2-24> 언론기사 워드클라우드(4차/’17.1.1\~’22.12.31) …………………………… 104

    <그림 2-25> 정책구간별 언론보도 프레임 비교 ……………………………………………… 105

    <그림 2-26> 정책 구간별 보도량 추이 …………………………………………………………… 106

    <그림 2-27> 정책 구간별 프레임 비중 추이 …………………………………………………… 107

    <그림 2-28> 정책 구간별 프레임별 변화 추이 ………………………………………………… 108

    <그림 3-1>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주체별 네트워크 …………………………… 116

    <그림 3-2>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 ……………………………………………… 119

    <그림 3-3> MaaS 개념도 ………………………………………………………………………………… 124

    <그림 3-4>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선순환 체계도 ……………………………………………… 127

    <그림 3-5> 부산시 BRT 운영구간 시설 현황 및 향후 검토 구간 ………………………… 131

    <그림 3-6> 시내버스 요금조정 프로세스(안) …………………………………………………… 136

    <그림 3-7> 부산시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경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