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및 과정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과정 5
Ⅱ. 주거지재생의 이론적 고찰 및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필요성 6
1. 주거지 재생사업 현황 및 지역 간 여건차이 6
1) 국내 주거지 정비사업 현황 6
2) 수도권과 부산시 주거지 정비사업의 차이점 12
2. 기존 주거지 정비에 관한 법률과 문제점 16
1) 기존 주거지 정비에 관한 법률 16
2) 기존 주거지 정비법의 문제점 24
3. 현행 법률의 개정을 고려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개념 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28
2) 부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개념 37
4. 소규모 재개발 방식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39
1) 소규모 재개발 방식에 적용가능한 제도 39
2) 소규모 재개발 방식에 적용가능한 사례 48
3) 시사점 51
Ⅲ. 부산시 주거지 재생 관련 사업현황 56
1. 주택 및 시장현황 56
1) 부산시 구·군별 주택현황 56
2) 부산시 구·군별 시장현황 59
2. 정비사업 현황 63
1) 정비예정구역 현황 63
2) 정비구역 지정현황 67
3) 정비사업 추진현황 71
Ⅳ.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가능 대상지 분석 85
1. 대상지 현황 85
1) 현황 개요 85
2) 현황 분석 92
2. 분석의 개요 130
1) 시뮬레이션 분석 개요 130
2) 시뮬레이션 검토 항목 131
3. 가로주택정비사업 법규 검토 132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132
2) 법규 완화 조항과 특례 및 기대효과 133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의 개발규모 비교 139
4.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분석 140
1) 우동 재개발 5구역 140
2) 주례 재개발 4구역 146
3) 우암 재개발 4구역 15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56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용 가능성 156
1) 생활환경 향상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유도 156
2) 정방형 대지 선택을 통한 다양한 평면계획 실시 156
3)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관리계획 필요 157
2. 정책제언 158
1) 효과적인 관리·운영제도 도입 158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형태 구성 159
Abstract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66
<표 Ⅱ-1>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변천 6
<표 Ⅱ-2> 주거지 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정비방식 변화과정 7
<표 Ⅱ-3>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9
<표 Ⅱ-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0
<표 Ⅱ-5>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10
<표 Ⅱ-6>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정법에 의한 개별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11
<표 Ⅱ-7> 표고분석 12
<표 Ⅱ-8> 80m이상 구릉지 내 사업방식별 정비예정구역 현황 14
<표 Ⅱ-9> 정비사업 별 구역현황 15
<표 Ⅱ-10> 정비구역의 지정 15
<표 Ⅱ-11> 도정법에 의한 사업방식 비교 18
<표 Ⅱ-12> 관련법의 체계 21
<표 Ⅱ-13>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 비교 23
<표 Ⅱ-14> 기사분석을 통한 추진과정상 문제점 24
<표 Ⅱ-15> 도정법 제도적 문제점 26
<표 Ⅱ-16> 도촉법 제도적 문제점 27
<표 Ⅱ-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목적 28
<표 Ⅱ-18>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29
<표 Ⅱ-19>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개발규모비교 31
<표 Ⅱ-20>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32
<표 Ⅱ-21>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승인~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 추진기간별 구역 33
<표 Ⅱ-22> 정비구역의 해제(강행규정) 33
<표 Ⅱ-23> 정비구역의 해제(임의규정) 34
<표 Ⅱ-24> 기타조항 개정사항 36
<표 Ⅱ-25> 건축법개정 - 건축협정제 39
<표 Ⅱ-26> 맞벽건축의 필요성 분석 40
<표 Ⅱ-27> 건축법개정 - 맞벽건축 41
<표 Ⅱ-28> 해피하우징 사업 42
<표 Ⅱ-29> 해피하우징 사업 세부 내용 43
<표 Ⅱ-30> 두꺼비하우징 사업 44
<표 Ⅱ-31> 두꺼비하우징 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45
<표 Ⅱ-32> 연담건축물설계제도 46
<표 Ⅱ-33> 마치나미 유도형 지구계획 47
<표 Ⅱ-34> 동경도 네리마구 코스모아베뉴 카스가쵸 건축협정 개요 48
<표 Ⅱ-35> 노다키타부지구 마치나미 유도형 지구계획의 내용 50
<표 Ⅱ-36> 아게오지구 정비특성 51
<표 Ⅱ-37> 아게오지구 소규모 공동주택 사례 52
<표 Ⅱ-38> 카도마시 이시하라히가시･코우후쿠키타지구 53
<표 Ⅲ-1> 부산시 주택유형별 현황 56
<표 Ⅲ-2> 부산시 구·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57
<표 Ⅲ-3> 부산시 구·군별 주택별 점유형태 58
<표 Ⅲ-4> 부산시 미분양 현황 60
<표 Ⅲ-5> 주택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61
<표 Ⅲ-6> 부산시 구·군별 주택매매가격지수 62
<표 Ⅲ-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변동 현황 64
<표 Ⅲ-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 64
<표 Ⅲ-9> 부산시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65
<표 Ⅲ-10> 부산시 구군별 정비사업 해제구역 66
<표 Ⅲ-11> 토지이용계획 유형구분기준 67
<표 Ⅲ-12> 부산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72
<표 Ⅲ-13>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74
<표 Ⅲ-14> 1만㎡ 미만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74
<표 Ⅲ-15> 서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6
<표 Ⅲ-16> 동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6
<표 Ⅲ-17> 영도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7
<표 Ⅲ-18> 사하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7
<표 Ⅲ-19> 동래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9
<표 Ⅲ-20> 해운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9
<표 Ⅲ-21> 남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0
<표 Ⅲ-22> 금정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1
<표 Ⅲ-23> 연제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1
<표 Ⅲ-24> 수영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1
<표 Ⅲ-25> 부산진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3
<표 Ⅲ-26> 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4
<표 Ⅲ-27> 사상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4
<표 Ⅳ-1> 우동 재개발 5구역 현황 86
<표 Ⅳ-2> 우동 재개발 5구역 입지 현황 87
<표 Ⅳ-3> 주례 재개발 4구역 현황 88
<표 Ⅳ-4> 주례 재개발 4구역 입지 현황 89
<표 Ⅳ-5> 우암 재개발 4구역 현황 90
<표 Ⅳ-6> 우암 재개발 4구역 입지 현황 91
<표 Ⅳ-7> 우동 재개발 5구역 용도지역 현황 92
<표 Ⅳ-8> 주례 재개발 4구역 용도지역 현황 93
<표 Ⅳ-9> 우암 재개발 4구역 용도지역 현황 94
<표 Ⅳ-10> 우동 재개발 5구역 지목별 토지현황 97
<표 Ⅳ-11> 주례 재개발 4구역 지목별 토지현황 98
<표 Ⅳ-12> 우암 재개발 4구역 지목별 토지현황 99
<표 Ⅳ-13> 우동 재개발 5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100
<표 Ⅳ-14> 주례 재개발 4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101
<표 Ⅳ-15> 우암 재개발 4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102
<표 Ⅳ-16> 우동 재개발 5구역 공시지가 현황 103
<표 Ⅳ-17> 주례 재개발 4구역 공시지가 현황 104
<표 Ⅳ-18> 우암 재개발 4구역 공시지가 현황 105
<표 Ⅳ-19>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용도 현황 106
<표 Ⅳ-20>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용도 현황 107
<표 Ⅳ-21>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용도 현황 108
<표 Ⅳ-22>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노후도 현황 109
<표 Ⅳ-23>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노후도 현황 110
<표 Ⅳ-24>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노후도 현황 111
<표 Ⅳ-25>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112
<표 Ⅳ-26>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113
<표 Ⅳ-27>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114
<표 Ⅳ-28>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하층수 현황 115
<표 Ⅳ-29>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하층수 현황 116
<표 Ⅳ-30>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하층수 현황 117
<표 Ⅳ-31> 우동 재개발 5구역 경사분석표 118
<표 Ⅳ-32> 주례 재개발 4구역 경사분석표 119
<표 Ⅳ-33> 우암 재개발 4구역 경사분석표 120
<표 Ⅳ-34> 우동 재개발 5구역 주변도로 현황 127
<표 Ⅳ-35> 주례 재개발 4구역 주변도로 현황 128
<표 Ⅳ-36> 우암 재개발 4구역 주변도로 현황 129
<표 Ⅳ-37> 가로구역의 범위 130
<표 Ⅳ-38> 법규 완화 특례조항 131
<표 Ⅳ-39> 가로주택정비사업 132
<표 Ⅳ-40> 건축법 완화 특례조항 및 기대효과 133
<표 Ⅳ-41> 주택법 완화 특례조항 및 기대효과 136
<표 Ⅳ-4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의 개발규모 비교 139
<표 Ⅳ-43> 우동 재개발 5구역 설계 개요 141
<표 Ⅳ-44> 우동 재개발 5구역 부대복리시설 비교 142
<표 Ⅳ-45> 우동 재개발 5구역 사업비교 144
<표 Ⅳ-46> 주례 재개발 4구역 설계 개요 147
<표 Ⅳ-47> 주례 재개발 4구역 부대복리시설 비교 148
<표 Ⅳ-48> 주례 재개발 4구역 사업비교 150
<표 Ⅳ-49> 우암 재개발 4구역 설계 개요 152
<표 Ⅳ-50> 우암 재개발 4구역 부대복리시설 비교 153
<표 Ⅳ-51> 우암 재개발 4구역 사업비교 155
<그림 Ⅰ-1> 연구과정 5
<그림 Ⅱ-1> 정비사업 추진절차 8
<그림 Ⅱ-2> 표고분석도 12
<그림 Ⅱ-3>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상조감도 30
<그림 Ⅱ-4> 두꺼비하우징 사업 사례 45
<그림 Ⅱ-5> 동경도 네리마구 코스모아베뉴 카스가쵸 건축협정지역 49
<그림 Ⅱ-6> 노다키타부지구 마치나미 유도형 지구계획의 내용 50
<그림 Ⅱ-7> 아게오지구 정비후의 모습 52
<그림 Ⅱ-8> 카도마시 이시하라히가시･코우후쿠키타지구 정비모습 54
<그림 Ⅲ-1> 부산시 주택유형별 현황 57
<그림 Ⅲ-2> 부산시 미분양 현황 60
<그림 Ⅲ-3> 주택재개발구역 구분 키맵 73
<그림 Ⅲ-4> 구역A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5
<그림 Ⅲ-5> 구역B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8
<그림 Ⅲ-6> 구역C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82
<그림 Ⅳ-1> 우동 재개발 5구역 86
<그림 Ⅳ-2> 우동 재개발 5구역 주변 현황도 87
<그림 Ⅳ-3> 주례 재개발 4구역 88
<그림 Ⅳ-4> 주례 재개발 4구역 주변 현황도 89
<그림 Ⅳ-5> 우암 재개발 4구역 90
<그림 Ⅳ-6> 우암 재개발 4구역 주변 현황도 91
<그림 Ⅳ-7> 우동 재개발 5구역 용도지역 92
<그림 Ⅳ-8> 주례 재개발 4구역 용도지역 93
<그림 Ⅳ-9> 우암 재개발 4구역 용도지역 94
<그림 Ⅳ-10> 우동 재개발 5구역 용도지구 95
<그림 Ⅳ-11> 주례 재개발 4구역 용도지구 96
<그림 Ⅳ-12> 우동 재개발 5구역 지목별 분포 97
<그림 Ⅳ-13> 주례 재개발 4구역 지목별 분포 98
<그림 Ⅳ-14> 우암 재개발 4구역 지목별 분포 99
<그림 Ⅳ-15> 우동 재개발 5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분포 100
<그림 Ⅳ-16> 주례 재개발 4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분포 101
<그림 Ⅳ-17> 우암 재개발 4구역 소유자별 토지현황 분포 102
<그림 Ⅳ-18> 우동 재개발 5구역 공시지가 분포 103
<그림 Ⅳ-19> 주례 재개발 4구역 공시지가 분포 104
<그림 Ⅳ-20> 우암 재개발 4구역 공시지가 분포 105
<그림 Ⅳ-21>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용도 분포 106
<그림 Ⅳ-22>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용도 분포 107
<그림 Ⅳ-23>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용도 분포 108
<그림 Ⅳ-24>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노후도 분포 109
<그림 Ⅳ-25>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노후도 분포 110
<그림 Ⅳ-26>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노후도 분포 111
<그림 Ⅳ-27> 우동 재개발 5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분포 112
<그림 Ⅳ-28> 주례 재개발 4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분포 113
<그림 Ⅳ-29> 우암 재개발 4구역 건축물 지상층수 분포 114
<그림 Ⅳ-30>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하층수 분포 115
<그림 Ⅳ-31>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하층수 분포 116
<그림 Ⅳ-32>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하층수 분포 117
<그림 Ⅳ-33> 우동 재개발 5구역 경사분석도 118
<그림 Ⅳ-34> 주례 재개발 4구역 경사분석도 119
<그림 Ⅳ-35> 우암 재개발 4구역 경사분석도 120
<그림 Ⅳ-36>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형지세 121
<그림 Ⅳ-37>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형지세 122
<그림 Ⅳ-38>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형지세 123
<그림 Ⅳ-39>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형단면도 키맵 124
<그림 Ⅳ-40>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형단면도 A-A、 124
<그림 Ⅳ-41> 우동 재개발 5구역 지형단면도 B-B、 124
<그림 Ⅳ-42>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키맵 125
<그림 Ⅳ-43>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A-A、 125
<그림 Ⅳ-44> 주례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B-B、 125
<그림 Ⅳ-45>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키맵 126
<그림 Ⅳ-46>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A-A、 126
<그림 Ⅳ-47> 우암 재개발 4구역 지형단면도 B-B、 126
<그림 Ⅳ-48> 우동 재개발 5구역 주변도로 127
<그림 Ⅳ-49> 주례 재개발 4구역 주변도로 128
<그림 Ⅳ-50> 우암 재개발 4구역 주변도로 129
<그림 Ⅳ-51> 건축법 완화의 계획효과 133
<그림 Ⅳ-52>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134
<그림 Ⅳ-53> 건축법 완화 134
<그림 Ⅳ-54>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137
<그림 Ⅳ-55> 대지의 분할제한 및 4m 미만 미접도필지 대지면적 산정 138
<그림 Ⅳ-56>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의 개발규모 비교 139
<그림 Ⅳ-57> 우동 재개발 5구역 시뮬레이션 140
<그림 Ⅳ-58> 우동 재개발 5구역 평면도 비교 143
<그림 Ⅳ-59> 우동 재개발 5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143
<그림 Ⅳ-60> 우동 재개발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안) 145
<그림 Ⅳ-61> 주례 재개발 4구역 시뮬레이션 146
<그림 Ⅳ-62> 주례 재개발 4구역 평면도 비교 149
<그림 Ⅳ-63> 주례 재개발 4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149
<그림 Ⅳ-64> 우암 재개발 4구역 시뮬레이션 151
<그림 Ⅳ-65> 우암 재개발 4구역 평면도 비교 154
<그림 Ⅳ-66> 우암 재개발 4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