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Ⅱ. 중국, 일본과의 FTA 동향 3
Ⅲ. 부중일 교역과 관세율 현황 8
1. 부중일 교역현황 8
2. 제조업 교역현황 17
3. 수산업 교역현황 23
4. 관세율현황 32
Ⅳ. 수출입업체 조사결과 35
1. 기업설문조사의 필요성과 개요 35
1) 기업설문조사의 필요성 35
2) 설문조사 개요 36
2. 수출업체 설문결과 40
1) 수출응답업체의 통계적 특성 40
2) 주관적인 관세율 인식 45
3) 현지 재가공 여부 46
4) 경쟁력과 경쟁국가 47
5) 중국/일본 수출확대 정책수단과 수출시 애로사항 50
6) 중국/일본 신규수출 의향 54
7) 관세철폐시 수출증가액 전망 54
3. 수입업체 설문결과 56
1) 수입응답업체의 통계적 특성 56
2) 주관적인 관세율 인식 61
3) 수입제품의 판매처 62
4) 경쟁력과 경쟁국가 64
5) 중국/일본 신규수입 의향 66
6) 관세철폐시 수입증가액 전망 66
7) 관세철폐시 국내 판매액 영향 전망 68
4.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한 기업 의견 69
1) 한중일 FTA를 기회로 인식 69
2) 국내생산과 기술개발을 확대 70
3) 영업이익의 증가 72
4) 한미 FTA효과와의 비교 76
5) 한중일 FTA에 대한 찬반 의견 79
6) FTA에 대비한 규모 확대 방안 82
Ⅴ. FTA시대의 산업대응전략 84
1. 조사결과 요약 84
1) 부산의 중국, 일본과의 경제교류관계 84
2) 수산업에서의 중국의 위상 84
3) 관세율의 규모 85
4) 원산지 현황 85
5) 주요 경쟁국가와 경쟁력 인식 86
6) FTA에 대한 찬반 의견 86
7) FTA 체결시 중국, 일본과의 무역 확대 86
8)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판매량 영향 87
9) FTA로 인한 영업이익의 변화 87
10)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 88
2. 대응전략 88
1) 부산을 FTA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경제계획 수립 88
2)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89
3) 신발/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89
4) 수산업 대응전략과 산업정책 90
5) 무역전문업체의 육성 90
6) 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네트워크화 유도 91
7)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집행 91
8) FTA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92
9) 북한 내 자유무역지대 활용 92
Abstract 94
참고문헌 98
부록 99
<표 Ⅱ-1>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4
<표 Ⅱ-2>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현황 -1- 6
<표 Ⅱ-3>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현황 -2- 7
<표 Ⅲ-1>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2010년) 8
<표 Ⅲ-2> 부산의 중국, 일본과의 주요 수출입 품목 (2011년) 10
<표 Ⅲ-3> 부산의 세계시장 수출국 순위(2011년) 11
<표 Ⅲ-4> 부산의 세계시장 수입국 순위(2011년) 12
<표 Ⅲ-5>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생산 규모(2011년) 17
<표 Ⅲ-6> 부산의 중국, 일본과의 주요 제조업 수출입 품목 (2011년) 18
<표 Ⅲ-7> 한중일 3국의 수산업 생산 현황(2010년) 23
<표 Ⅲ-8> 부산의 세계시장 수산물 수출입국 순위(2011년) 26
<표 Ⅲ-9> 부산의 중국, 일본과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 (2011년) 27
<표 Ⅲ-10> 제조업의 한중일 최혜국(MFN) 적용 관세율(2009) 32
<표 Ⅲ-11> 제조업의 한중일 최혜국(MFN) 적용 관세율(2009년) 33
<표 Ⅲ-12> 수산물의 한중일 최혜국(MFN) 적용 관세율(2010) 34
<표 Ⅳ-1> 부산 무역액의 산업별 비중 37
<표 Ⅳ-2> 기업체 설문조사 샘플 분포 38
<표 Ⅳ-3> 샘플의 업종별 비중 39
<표 Ⅳ-4> 수출응답업체의 통계적 특성 -1- 41
<표 Ⅳ-5> 수출응답업체의 통계적 특성 -2- 42
<표 Ⅳ-6> 중국/일본으로의 수출금액 43
<표 Ⅳ-7> 중국/일본으로의 수출유형 44
<표 Ⅳ-8> 응답업체의 주관적인 관세율 평가 45
<표 Ⅳ-9> 업체의 주관적인 관세율 평가 46
<표 Ⅳ-10> 현지 재가공 수출 여부 47
<표 Ⅳ-11> 수출업체의 중국, 일본에서의 경쟁력 질문 48
<표 Ⅳ-12> 중국/일본 수출시 경쟁국가 49
<표 Ⅳ-13> 중국/일본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50
<표 Ⅳ-14> 수출확대를 위한 기타 의견들 51
<표 Ⅳ-15> 수출확대시 애로사항(관세율 제외) 53
<표 Ⅳ-16> 관세철폐시 중국/일본 수출 시작 의향 54
<표 Ⅳ-17> 관세철폐시 수출 증가 전망 54
<표 Ⅳ-18> 관세철폐시 수출증가 예상액 55
<표 Ⅳ-19> 수입응답업체의 통계적특성 -1- 57
<표 Ⅳ-20> 수입응답업체의 통계적특성 -2- 58
<표 Ⅳ-21> 중국/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 59
<표 Ⅳ-22> 중국/일본으로부터의 수입유형 60
<표 Ⅳ-23> 응답업체의 주관적 관세율 평가 61
<표 Ⅳ-24> 업체의 주관적인 관세율 평가 62
<표 Ⅳ-25> 수입품의 포장/재가공 후 판로 63
<표 Ⅳ-26> 중국, 일본 수입품과의 품질/기술 경쟁력 64
<표 Ⅳ-27> 수입으로 인한 예상 피해국가 65
<표 Ⅳ-28> 관세철폐시 중국/일본 수입 시작 의향 66
<표 Ⅳ-29> 관세철폐시 수입증가 전망 66
<표 Ⅳ-30> 관세철폐시 수입증가 예상액 67
<표 Ⅳ-31> 관세철폐시 국내 판매액 영향 68
<표 Ⅳ-32> 한중일 FTA에 대한 기회/위기 인식 - 업종별 69
<표 Ⅳ-33> 한중일 FTA에 대한 기회/위기 인식 - 매출액별 70
<표 Ⅳ-34> 한중일 FTA로 인한 경영활동의 변화 - 업종별 71
<표 Ⅳ-35> 한중일 FTA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의 변화 전망 - 매출액별 분석 72
<표 Ⅳ-36> 한중일 FTA로 인한 영업이익의 변화 - 업종별 75
<표 Ⅳ-37> 한중일 FTA로 인한 영업이익의 변화 - 매출액별 76
<표 Ⅳ-38> 한중일 FTA효과의 한미 FTA효과와의 비교 78
<표 Ⅳ-39> 한중일 FTA효과의 한미 FTA효과와의 비교 - 매출액별 79
<표 Ⅳ-40> 한중일 FTA에 대한 찬반 비율 81
<표 Ⅳ-41> 한중일 FTA에 대한 찬반 비율 - 매출액별 82
<표 Ⅳ-42>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 83
<그림 Ⅲ-1>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 변화 9
<그림 Ⅲ-2> 부산의 중국 ㆍ 일본과의 교역관계(2011년) 10
<그림 Ⅲ-3> 부산의 수출국 비중 변화 11
<그림 Ⅲ-4> 부산의 수입국 비중 변화 12
<그림 Ⅲ-5> 부산과 한국의 무역수지 비교(2011년) 14
<그림 Ⅲ-6> 부산과 전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15
<그림 Ⅲ-7> 부산과 전국의 대일 무역수지 추세 16
<그림 Ⅲ-8>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생산액 변화 17
<그림 Ⅲ-9> 부산의 제조업 교역 현황(2011년) 18
<그림 Ⅲ-10> 부산과 한국의 제조업 무역수지 비교(2011년) 20
<그림 Ⅲ-11> 부산과 한국의 제조업 대중국 무역수지 비교(2011년) 21
<그림 Ⅲ-12> 부산과 한국의 제조업 대일본 무역수지 비교(2011년) 22
<그림 Ⅲ-13> 한중일 3국의 수산물 생산비중 변화 24
<그림 Ⅲ-14> 한중일 3국의 연간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kg) 25
<그림 Ⅲ-15> 부산의 수산물 교역 현황(2011년) 26
<그림 Ⅲ-16> 부산의 수산물 수출국 비중 변화 27
<그림 Ⅲ-17> 부산의 수산물 수입국 비중 변화 28
<그림 Ⅲ-18> 부산과 한국의 수산업 무역수지 비교(2011년) 29
<그림 Ⅲ-19> 부산과 전국의 대중국 수산업 무역수지 추이 30
<그림 Ⅲ-20> 부산과 전국의 대일본 수산업 무역수지 추이 31
<그림 Ⅳ-1> 제조업체의 FTA별 영업이익 전망 73
<그림 Ⅳ-2> 무역업체의 FTA별 영업이익 전망 74
<그림 Ⅳ-3> 한미 FTA효과와의 비교 77
<그림 Ⅳ-4> 각 FTA에 대한 찬반 비율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