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3. 연구의 내용 2
Ⅱ. 부산지역 고용현황 및 문제점 4
1. 부산지역 고용현황 4
1) 2012년 주요 고용지표 현황 4
2) 고용률 추이 5
3) 취업자수 및 일자리의 안정성 5
4) 실업자수 및 실업급여 수급자수 9
5)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2
2. 고용부진의 원인 진단 16
1) 괜찮은 일자리 부족 16
2) 고용흡수력이 높은 주력 산업 취약 21
3)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24
Ⅲ. 부산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 32
1. 201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 32
1) 일자리 창출 지원 32
2) 취업지원 37
3) 직업능력개발 지원 39
4)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40
2. 2012년 부산시 일자리 창출 사업 44
1)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 44
2) 주요 기관별 일자리 창출 사업 47
3)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별 사업의 특성 49
3. 부산시 일자리 창출 사업 진단 53
1)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성과 53
2) 고령자,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필요 53
3) 기업의 지역 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미흡 54
4) 일자리 창출 사업 간, 기관 간 시너지 효과 미흡 55
Ⅳ.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57
1. 부천시의 일자리 희망본부 57
2. 경기 청년뉴딜사업 58
3. 영국의 청년뉴딜 프로그램 59
4. 네덜란드의 산학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60
5. 호주의 고용지원서비스 센터링크(Centrelink) 61
6. 정책적 시사점 62
1)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 확대 62
2) 산·학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62
3)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63
Ⅴ.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 66
1.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방향 66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66
2) 일자리 창출 사업 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71
3) 부산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73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실행 방안 74
1)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75
2) 기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개선 방안 77
3)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85
3.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 92
1)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93
2) 일자리 창출 사업 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97
3) 부산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100
4)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0
부 록 112
<표 Ⅱ-1> 부산지역 고용 현황(2012년 2/4분기) 4
<표 Ⅱ-2> 부산지역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2010~2011년) 7
<표 Ⅱ-3> 부산지역 종사상지위별 학력별 취업자수 증감(2010~2011년) 8
<표 Ⅱ-4> 지역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2011년 3/4분기) 8
<표 Ⅱ-5> 부산지역 연령별 실업자수 추이 10
<표 Ⅱ-6> 부산지역 학력별 실업자수 11
<표 Ⅱ-7> 전국 및 부산의 실업급여 수급자 12
<표 Ⅱ-8> 부산지역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3
<표 Ⅱ-9> 부산 및 전국 연령별,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2012년 1/4분기) 15
<표 Ⅱ-10> 부산 및 전국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012년 1/4분기) 15
<표 Ⅱ-11> 7대도시 및 전국 3개월 평균임금 16
<표 Ⅱ-12> 부산시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및 월급여액 17
<표 Ⅱ-13> 부산 및 7대 도시 규모별 사업체수, 총 종사자수(2010년) 19
<표 Ⅱ-14>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수 및 총 종사자수 증감 20
<표 Ⅱ-15> 부산 및 전국 상용근로자 비중 21
<표 Ⅱ-16>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2010~2011년) 22
<표 Ⅱ-17> 부산지역 대학 계열별 학생수 25
<표 Ⅱ-18> 7대 도시의 대학 계열별 학생 수(2011년) 26
<표 Ⅱ-19>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수 27
<표 Ⅱ-20> 7대도시 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수(2011년) 27
<표 Ⅱ-21>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력 현황(2012년 상반기) 28
<표 Ⅱ-22> 부산지역 산업별 부족인력(2012년 상반기) 29
<표 Ⅱ-23> 지역별 전공별 부족인력(2010년) 30
<표 Ⅱ-24> 전국 학력별 부족인력(2010년) 31
<표 Ⅲ-1>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2012년) 33
<표 Ⅲ-2>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34
<표 Ⅲ-3>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35
<표 Ⅲ-4> 고용노동 통계 조사 사업 내용 37
<표 Ⅲ-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형별 지원내용 38
<표 Ⅲ-6>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도(2012년) 43
<표 Ⅲ-7> 2012년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분류 51
<표 Ⅲ-8>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 및 지원금액 55
<표 Ⅴ-1> 전국 및 7대도시 고용률 추이(2000~2011년) 69
<표 Ⅴ-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업종 78
<표 Ⅴ-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내용 79
<표 Ⅴ-4> 지역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 81
<표 Ⅴ-5>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 92
<표 Ⅴ-6>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전문가 설문 결과) 93
<표 Ⅴ-7> 일자리 창출 사업 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전문가 설문 결과)
97
<표 Ⅴ-8> 부산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전문가 설문 결과) 100
<표 Ⅴ-9>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전문가 설문 결과) 104
<그림 Ⅱ-1> 전국 및 부산 고용률 추이 5
<그림 Ⅱ-2> 전국 및 부산 취업자수 추이 6
<그림 Ⅱ-3> 전국 및 부산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3
<그림 Ⅱ-4> 부산의 GRDP 증가율 및 고용증가율(2009~2010년) 24
<그림 Ⅴ-1>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67
<그림 Ⅴ-2> 부산 및 전국의 GRDP 성장률 68
<그림 Ⅴ-3> 부산 및 전국의 고용률 68
<그림 Ⅴ-4> 장기 미취업자 고용지원 사업 네트워크 사례 73
<그림 Ⅴ-5> 일자리 창출 사업 시스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