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Ⅱ. 공공요금의 개념과 요금산정방식 4
1. 공공요금의 개념과 종류 4
2. 공공요금 결정원리 5
3.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10
Ⅲ. 부산지역 공공요금의 현황과 요금결정방식 13
1. 부산지역 공공요금의 종류와 현황 13
2. 주요 공공요금의 현황 14
3. 주요 공공요금 결정방식 26
4. 문제점 31
Ⅳ. 부산지역 공공요금 결정모델 연구 33
1. 공공요금에 대한 부산시민 의견조사 33
2. 부산지역 공공요금 결정모델 50
Ⅴ. 요약 및 정책제언 64
1. 공공요금 결정모델 64
2. 정책제언 65
참고문헌 69
부록 70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70
[부록 2] 설문지 92
Abstract 101
<표 1> 부산 지방공공요금 소비자물가 가중치 1
<표 2> 공공요금의 유형 5
<표 3> 현행 산정방식(총괄원가방식) 10
<표 4> 운영주체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13
<표 5> 지방공공요금 현황(2012년 6월) 14
<표 6> 도시철도 보통승차권 및 교통카드 요금 15
<표 7>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요금 15
<표 8> 도시철도 기타할인승차권 15
<표 9> 대중교통 환승운임 15
<표 10> 지역별 도시철도 요금 변화추이 16
<표 11> 지역별 버스요금 현황 17
<표 12>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조정 추이 18
<표 13> 구경별 기본요금 19
<표 14> 일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개정 2012년 2월22일) 20
<표 15> 공업용수도 사용요금 20
<표 16> 7대 도시의 상수도 요금 현황(2010년) 21
<표 17> 부산시 상수도요금 변화 추이 22
<표 18>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4
<표 19> 7대도시의 하수도 요금현황(2010년) 25
<표 20> 부산시 하수도요금 변화 추이 25
<표 21> 지방공공요금 결정절차 27
<표 22> 도시철도 요금 결정절차 28
<표 23> 버스 요금 결정절차 29
<표 24>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운임과 원가 51
<표 25> 수송원가와 평균운임 추정 52
<표 26> 도시철도 요금의 인상간격과 인상금액 53
<표 27> 도시철도 요금의 추정 54
<표 28> 도시철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견 54
<표 29>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견(계속) 55
<표 30> 부산 버스의 평균운임과 원가 56
<표 31> 수송원가와 평균운임 추정 56
<표 32> 버스 요금의 인상간격과 인상금액 57
<표 33> 버스요금의 추정 58
<표 34> 시민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59
<표 35> 시민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계속) 59
<표 36> 상수도 요금 추정 60
<표 37>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61
<표 38>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계속) 61
<표 39> 하수도요금 추정 62
<표 40>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63
<표 41>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계속) 63
<표 42> 도시철도와 버스요금 추정 요약 64
<표 43> 상·하수도 요금 추정 요약 65
<표 44> 교통요금의 인상률과 물가지수와의 차이 67
<부록 표 1> 조사 주요 내용 70
<부록 표 2> 조사설계 71
<부록 표 3> 인구통계적 특성 71
<부록 표 4> 사회경제적 특성 72
<부록 표 5>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인지수준 73
<부록 표 6>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체감물가의 수준 인식 74
<부록 표 7> 소비자 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가장차이나는 항목 75
<부록 표 8> 중앙 공공요금 수준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사용정도 77
<부록 표 9> 중앙공공 요금의 현재 수준 및 향후 요금 인상시 부담 정도 78
<부록 표 10> 지방공공요금 수준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사용정도 79
<부록 표 11> 지방 공공요금의 현재 요금수준 및 향후 요금 인상시 부담정도 80
<부록 표 12> 공공요금 인상시기의 간격과 인상방법 81
<부록 표 13> 공공요금의 인상수준 82
<부록 표 14> 효과적인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항목의 중요도 83
<부록 표 15> 공공부문 민영화가 공공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는 정도 84
<부록 표 16> 시내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 환승할인제에 대한 인지 85
<부록 표 17>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버스 또는 도시철도) 이용빈도 85
<부록 표 18> 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정도 86
<부록 표 19>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적정 인상연도와 인상금액 87
<부록 표 20> 수돗물 음용행태 88
<부록 표 21> 평소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 이유 89
<부록 표 22> 상하수도 요금 수준의 적정정도 90
<부록 표 23>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 인상연도 91
<그림 1>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인지수준 33
<그림 2>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체감물가의 수준 인식 34
<그림 3> 소비자 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가장차이나는 항목 35
<그림 4> 중앙 공공요금 수준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사용정도 36
<그림 5> 중앙공공 요금의 현재 수준 및 향후 요금 인상시 부담 정도 37
<그림 6> 지방공공요금 수준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사용정도 38
<그림 7> 지방 공공요금의 현재 요금수준 및 향후 요금 인상시 부담정도 39
<그림 8> 공공요금 인상시기의 간격과 인상방법 40
<그림 9> 공공요금의 인상수준 41
<그림 10> 효과적인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항목의 중요도 42
<그림 11> 공공부문 민영화가 공공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는 정도 43
<그림 12> 시내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 환승할인제에 대한 인지 43
<그림 13>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버스 또는 도시철도) 이용빈도 44
<그림 14> 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정도 45
<그림 15> 도시철도의 적정 인상연도와 인상금액 45
<그림 16> 버스요금의 적정 인상연도와 인상금액 46
<그림 17> 수돗물 음용행태 46
<그림 18> 평소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 이유 47
<그림 19> 상하수도 요금 수준의 적정정도 48
<그림 20> 상수도 요금의 적정 인상연도와 적정인상금액 49
<그림 21> 하수도 요금의 적정인상연도와 인상금액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