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내용 2
Ⅱ. 부산시 대중교통 현황 및 예산 4
1. 대중교통 정의 및 현황 4
2. 대중교통 소요 예산 22
Ⅲ. 부산시 대중교통 재원조달 현황 및 문제점 29
1.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증가 요인분석 29
2. 대중교통 재원 관련 관계 법령 48
3. 대중교통 재원조달 현황 67
4. 해외 대중교통 재원조달 현황 81
Ⅳ. 부산시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 108
1. 부산시 향후 대중교통 소요재원 108
3. 대중교통 재원조달 관련 설문조사 116
3.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재원 확보방안 13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12
1. 결론 212
2. 정책 제언 214
Abstract 217
참고문헌 219
부록 223
<표 Ⅱ-1> 대중교통수단과 시설 4
<표 Ⅱ-2> 시내버스 요금체계 6
<표 Ⅱ-3> 시내버스 이용승객 현황(2011년) 6
<표 Ⅱ-4> 시내버스 이용승객 추이 7
<표 Ⅱ-5> 마을버스 요금체계 7
<표 Ⅱ-6> 마을버스 승객통행량(2011년) 7
<표 Ⅱ-7> 마을버스 이용승객 추이 8
<표 Ⅱ-8> 부산시 도시철도 운행현황 8
<표 Ⅱ-9> 부산시 도시철도 운임현황 9
<표 Ⅱ-10> 도시철도 이용승객 현황(승차기준) 11
<표 Ⅱ-11> 1일 평균 도시철도 이용승객 현황 11
<표 Ⅱ-12> 부산ㆍ김해 경전철 이용승객 현황 12
<표 Ⅱ-13> 도시철도 이용승객 추이 12
<표 Ⅱ-14> 부산시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 13
<표 Ⅱ-15> 부산시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 15
<표 Ⅱ-16> 부산시 버스 전용차로 운영현황 16
<표 Ⅱ-17> 부산도시철도 역사시설 현황 18
<표 Ⅱ-18> 부산도시철도 승강설비 현황 19
<표 Ⅱ-19> 부산도시철도 역사 PSD 현황 19
<표 Ⅱ-20> 대중교통 환승센터 현황 20
<표 Ⅱ-21>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예산(2006년~2011년) 22
<표 Ⅱ-22>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관련 예산(2006년~2011년) 23
<표 Ⅱ-2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관련 시설투자예산(2006년~2011년) 24
<표 Ⅱ-2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예산(2006년~2011년) 25
<표 Ⅱ-2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항목별 세부 투자 예산(2011년) 25
<표 Ⅱ-26>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예산(2006년~2011년) 27
<표 Ⅲ-1> 부산시 대중교통 지원금 추이 30
<표 Ⅲ-2> 부산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수송분담률 추이 31
<표 Ⅲ-3> 부산시 도시철도 승차효율 32
<표 Ⅲ-4> 부산시 도시철도 평균운임과 수송원가 33
<표 Ⅲ-5> 부산시 도시철도 호선별 영업원가 33
<표 Ⅲ-6> 부산시 도시철도와 부산ㆍ김해 경전철 계획수요와 개통수요 비교
34
<표 Ⅲ-7> 타 지자체 지하철, 경전철 계획수요와 개통수요 비교 34
<표 Ⅲ-8> 시내버스 운송원가 추이 36
<표 Ⅲ-9> 도시철도 운송원가 추이 37
<표 Ⅲ-10> 부산 도시철도 계정과목별 영업원가 37
<표 Ⅲ-11> 마을버스 운송원가 내역(강서구) 38
<표 Ⅲ-12> 전국, 부산시 대중교통 물가지수 추이 39
<표 Ⅲ-13> 대중교통 인건비, 유류비 추이(2007년~2011년) 40
<표 Ⅲ-14>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근거 41
<표 Ⅲ-15>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대상자 추이 42
<표 Ⅲ-16> 도시철도 무임수송 추이 42
<표 Ⅲ-17> 도시철도 호선별 무임 및 환승 구성(2011년) 43
<표 Ⅲ-18>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43
<표 Ⅲ-19> 유류의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징수실적 44
<표 Ⅲ-20>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추이 45
<표 Ⅲ-21> 대중교통 재원조달 관련 법규 및 조례 49
<표 Ⅲ-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재정지원 부문 50
<표 Ⅲ-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재정지원 부문 53
<표 Ⅲ-24>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54
<표 Ⅲ-25> ｢지방교부세법｣의 교부세 지원 사항 56
<표 Ⅲ-26> ｢지방교부세법｣의 교부세 지원 사항 56
<표 Ⅲ-27> ｢대도시권 광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재원확보 사항 57
<표 Ⅲ-28> 휘발유, 경유 교통세(율)변화 60
<표 Ⅲ-29>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주요 내용 61
<표 Ⅲ-3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재원확보 주요 내용 63
<표 Ⅲ-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PSO 주요 내용 65
<표 Ⅲ-32>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재원별 세출예산 현황
(2006년~2011년) 67
<표 Ⅲ-3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국고보조금 세출예산 현황
(2006년~2011년) 68
<표 Ⅲ-34> 부산광역시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관련 예산(2006년~2011년) 69
<표 Ⅲ-35>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지방채 세출예산 현황
(2006년~2011년) 70
<표 Ⅲ-36> 부산광역시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관련 예산(2006년~2011년) 70
<표 Ⅲ-37> 부산광역시 분권교부세 세입예산(2006년~2011년) 71
<표 Ⅲ-38> 부산광역시 버스관련 분권교부세 세출예산(2006년~2011년) 71
<표 Ⅲ-39> 부산광역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현황(2011년) 72
<표 Ⅲ-40>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2006년~2011년) 73
<표 Ⅲ-41>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세입·세출 내용 74
<표 Ⅲ-42>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2006년~2011년) 75
<표 Ⅲ-4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2006년~2011년) 75
<표 Ⅲ-4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2006년~2011년) 76
<표 Ⅲ-45>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예산(2006년~2011년) 77
<표 Ⅲ-4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78
<표 Ⅲ-4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2006년~2011년) 78
<표 Ⅲ-48>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2006년~2011년) 79
<표 Ⅲ-49>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2006년~2011년) 79
<표 Ⅲ-50> 뉴욕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83
<표 Ⅲ-51> 뉴욕 MTA 대중교통기구별 이용승객 83
<표 Ⅲ-52> 뉴욕 MTA 이용객 및 수입 계획 84
<표 Ⅲ-53> 뉴욕 MTA 2012년 예산 84
<표 Ⅲ-54> 뉴욕 MTA 재정지원금 개요 85
<표 Ⅲ-55> 뉴욕 MTA 운영계획 86
<표 Ⅲ-56> 뉴욕 MTA 운영주체별 재무계획(2012년) 87
<표 Ⅲ-57> 런던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89
<표 Ⅲ-58> 런던 버스/트램 승차권 요금 및 종류(2012년) 90
<표 Ⅲ-59> Tube, DLR, London Overground 승차권 요금 및 종류(2012년) 90
<표 Ⅲ-60> 런던 대중교통 현황(2010/2011년) 90
<표 Ⅲ-61> 런던 대중교통 이용객 및 수입 계획(2011년~2014년) 91
<표 Ⅲ-62> TfL 2012년 운영 예산 91
<표 Ⅲ-63> TfL 운영계획(2011~2014년) 93
<표 Ⅲ-64> TfL 재정계획(2011년) 93
<표 Ⅲ-65> 프랑스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96
<표 Ⅲ-66> 파리 대중교통 요금(Paris Visite 카드) 97
<표 Ⅲ-67> 파리 대중교통 요금(T+ ticket) 97
<표 Ⅲ-68> 파리 대도시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98
<표 Ⅲ-69> STIF 예산(2010년/2009년) 100
<표 Ⅲ-70> STIF 수입 중 공공 지원금 (2010년/2009년) 100
<표 Ⅲ-71> 프랑스 도시별 대중교통 운영비 보조 현황 101
<표 Ⅲ-72> 동경도 대중교통 운영현황(2010년) 102
<표 Ⅲ-73> 동경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103
<표 Ⅲ-74> 동경도 대중교통 수익 현황 105
<표 Ⅲ-75> 동경 메트로 수익 현황 105
<표 Ⅲ-76> 해외 대중교통기관 재원확보 현황 107
<표 Ⅳ-1> 추진전략별 연차별 총투자계획[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2012~2016)] 108
<표 Ⅳ-2> 연차별 부분별 투자계획[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2012~2016)] 109
<표 Ⅳ-3>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이[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
(2011~2015)] 111
<표 Ⅳ-4> 공영터미널조성 특별회계 추이[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
(2011~2015)] 112
<표 Ⅳ-5>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추이[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
(2011~2015)] 112
<표 Ⅳ-6> 교통시설 특별회계 추이[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2011~2015)] 113
<표 Ⅳ-7> 일반회계 추이[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2011~2015)] 114
<표 Ⅳ-8> 설문조사 개요 116
<표 Ⅳ-9> 응답자 인적사항 117
<표 Ⅳ-10> 응답자 주이용 교통수단 118
<표 Ⅳ-11> 주이용 교통수단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 118
<표 Ⅳ-12> 교통수단별 월평균 교통비용(시민) 120
<표 Ⅳ-13> 교통수단별 교통정책 우선순위 121
<표 Ⅳ-14> 부산시 현재 교통인프라 구축 수준(시민) 121
<표 Ⅳ-15>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및 향후 감축정책
추진(전문가) 122
<표 Ⅳ-16> 부산시의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및 실제 감축
정도(전문가) 123
<표 Ⅳ-17> 향후 정부의 교통정책 추진 형태(시민) 123
<표 Ⅳ-18> 향후 부산시 교통수단별 교통정책 우선 순위 124
<표 Ⅳ-19> 향후 부산시 교통수단별 교통정책 중요도(전문가) 125
<표 Ⅳ-20> 유가상승에 따른 의견 127
<표 Ⅳ-21> 혼잡통행료 징수 지점에 관한 의견 128
<표 Ⅳ-22> 혼잡통행료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지원 의견 129
<표 Ⅳ-23> 대기오염 및 혼잡 개선지역 선정에 관한 의견 130
<표 Ⅳ-24> 혼잡통행료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지원 의견 130
<표 Ⅳ-25> 대중교통재원 확보방안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의견(시민) 135
<표 Ⅳ-26> 향후 부산시 대중교통 재원 확보 형태(시민) 136
<표 Ⅳ-27> 원인자부담원칙 관련 국내 법률 141
<표 Ⅳ-28> 원인자부담 관련 부산시 조례 144
<표 Ⅳ-29> 원인자부담 관련 부산시 조례 145
<표 Ⅳ-30> 부산시 공영주차장 현황 146
<표 Ⅳ-31> 주차위반 차량 단속현황 147
<표 Ⅳ-32> 부산시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47
<표 Ⅳ-33>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대중교통 재원 추이
(2013년~2017년) 148
<표 Ⅳ-34>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대중교통재원 확보 단계별
추진 방안 149
<표 Ⅳ-35> 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150
<표 Ⅳ-36>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및 운수사업법 위반 범칙금 150
<표 Ⅳ-37> 차량범칙금의 대중교통 재원 추이(2013년~2017년) 151
<표 Ⅳ-38> 차량범칙금의의 대중교통재원 확보 단계별 추진 방안 152
<표 Ⅳ-3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153
<표 Ⅳ-40>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중교통 재원 추이(2013년~2017년) 153
<표 Ⅳ-4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지출항목 154
<표 Ⅳ-42>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중교통재원 확보 단계별 추진 방안 155
<표 Ⅳ-43> 버스간 환승건수 추이 155
<표 Ⅳ-44> 버스간 환승요금 징수 규모 156
<표 Ⅳ-45> 버스간 환승요금 징수 규모별 요금 증가 156
<표 Ⅳ-46> 버스간 환승요금 징수 단계별 추진 방안 157
<표 Ⅳ-47>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규모 현황(2011년말 현재) 158
<표 Ⅳ-48> 버스업체 대형화 장단점 158
<표 Ⅳ-49> 버스업체 대형화 방법별 장단점 160
<표 Ⅳ-50> 버스업체 대형화 추진 방안 161
<표 Ⅳ-51> 버스업체 그룹별 적정인원 163
<표 Ⅳ-52> 버스업체 그룹별 적정 인원과 현재 인원 비교(2011년) 163
<표 Ⅳ-53> 버스업체 대형화 추진 방안 164
<표 Ⅳ-54> 서울시 CNG 버스 대체 효과분석 165
<표 Ⅳ-55> 서울시 연료・타이어 공동구매에 따른 효과분석 166
<표 Ⅳ-56>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방안 166
<표 Ⅳ-57> 부산시 CNG버스 도입계획 167
<표 Ⅳ-58> 타 시ㆍ도 CNG버스 보급 현황 167
<표 Ⅳ-59> CNG 버스 조기 전환 168
<표 Ⅳ-60> 부산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 169
<표 Ⅳ-61> 타시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 170
<표 Ⅳ-62> 공영차고지 운영 170
<표 Ⅳ-63> 시내버스 운행 중 연료 절감방안 172
<표 Ⅳ-64> 간선급행버스(BRT)와 경량전철(LRT) 운영상황 비교 174
<표 Ⅳ-65> 간선급행버스(BRT)와 경량전철(LRT) 비용 비교 174
<표 Ⅳ-66> 단계별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스템 운영 방안 175
<표 Ⅳ-67>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개요 176
<표 Ⅳ-68> 해외 혼잡통행료제 개요 179
<표 Ⅳ-6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180
<표 Ⅳ-70>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통행행태 181
<표 Ⅳ-71>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액 중 대중교통 재원 확보 규모 181
<표 Ⅳ-72>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지점별 사업시행 장ㆍ단점 183
<표 Ⅳ-73>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단계별 추진 방안 184
<표 Ⅳ-74> 대기오염 및 혼잡 개선지역 지정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통행행태 189
<표 Ⅳ-75> 대기오염 및 혼잡 개선지역 지정에 따른 대중교통 재원 확보
규모 190
<표 Ⅳ-76> 대기오염 및 혼잡 개선지역 지역별 사업시행 장ㆍ단점 191
<표 Ⅳ-77> 대기오염 및 혼잡 개선지역 지정 및 운영 단계별 추진 방안 191
<표 Ⅳ-78> New York MTA의 New State and Fees 193
<표 Ⅳ-79> Ile-de-France 광역교통세 징수비율 194
<표 Ⅳ-80> Ile-de-France 광역교통세 징수 Zone 194
<표 Ⅳ-81> 사업소세 개요 195
<표 Ⅳ-82> 부산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10년) 196
<표 Ⅳ-83> 부산시 사업소세 징수 추이(2001년~2009년) 196
<표 Ⅳ-84> 부산시 교통세 징수액 추이(2012년~2016년) 197
<표 Ⅳ-85> 부산시 교통세 징수 단계별 추진 방안 197
<표 Ⅳ-86> TransMilenio CDM사업의 금전적 효과 200
<표 Ⅳ-87> 부산시 교통부문 CDM사업 추진 가능 부문 201
<표 Ⅳ-88> 부산시 교통부문 CDM 사업수익의 대중교통재원 확보 단계별
추진 방안 201
<표 Ⅳ-89> 대중교통관련 거버넌스 확대 단계별 추진 방안 206
<표 Ⅳ-90> 대중교통 시설별 국고지원 비율(현황) 208
<표 Ⅳ-91> 간선급행버스(BRT) 형태에 따른 재정지원 건의 내용 209
<표 Ⅳ-92>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210
<표 Ⅳ-93> 부산교통공사 운영 및 무임손실 현황 210
<표 Ⅴ-1> 대중교통 재원확보 정책수단별 현황 215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3
<그림 Ⅱ-1> 시내버스 운영 현황 5
<그림 Ⅱ-2> 부산 도시철도 노선도 10
<그림 Ⅱ-3> 버스정류소 시설 사례 13
<그림 Ⅱ-4> 부산시 버스차고지(영업소) 위치 14
<그림 Ⅱ-5>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설치 현황 17
<그림 Ⅱ-6> 부산도시철도 PSD 미설치역과 공사 중인 역 사례 19
<그림 Ⅱ-7> 부산시 대중교통환승센터 운영 현황 21
<그림 Ⅲ-1>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증가 원인 29
<그림 Ⅲ-2> 교통수단별 이용수요 변화(1991년~2011년) 31
<그림 Ⅲ-3>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39
<그림 Ⅲ-4> 자동차용 경유 및 LPG 가격 추이 40
<그림 Ⅲ-5> 교통재원 관련 법과 조례상의 전입, 전출 항목 51
<그림 Ⅲ-6> 뉴욕 대중교통 체계 81
<그림 Ⅲ-7> 런던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88
<그림 Ⅲ-8> 런던의 교통부문 투자체계 92
<그림 Ⅲ-9> 파리대도시권 대중교통 운영체계 94
<그림 Ⅲ-10> 파리대도시권 대중교통 관련 예산(2010년) 99
<그림 Ⅲ-11> 동경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102
<그림 Ⅳ-1> 응답자 통행목적 119
<그림 Ⅳ-2> 향후 부산시 교통관련 사업 추진(시민) 126
<그림 Ⅳ-3> 교통정책의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127
<그림 Ⅳ-4> 혼잡통행료 징수 128
<그림 Ⅳ-5> 대기오염 개선 혼잡지역 지정 130
<그림 Ⅳ-6> 주차요금 및 불법주정차 단속 범칙금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131
<그림 Ⅳ-7> 자가용 범칙금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132
<그림 Ⅳ-8> 교통세 세원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133
<그림 Ⅳ-9>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133
<그림 Ⅳ-10> 교통부문 CDM 사업 이익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지원 134
<그림 Ⅳ-11> 간선급행버스(BRT)와 궤도교통 운영 형태 136
<그림 Ⅳ-12> 대중교통 제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139
<그림 Ⅳ-13> 버스업체 표준운영 조직도 162
<그림 Ⅳ-14> 해외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177
<그림 Ⅳ-15> 유럽 LEZ 운영 도시 185
<그림 Ⅳ-16> 런던, 베를린 LEZ 운영 사례 186
<그림 Ⅳ-17> 국내 교통부문 CDM 사업 추진 현황 200
<그림 Ⅳ-18> PIC 기구 구조 204
<그림 Ⅳ-19> PIC 업무 수행체계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