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연구의 내용 3
Ⅱ. 녹색도시·녹색교통 개념 및 사례 5
1. 녹색도시 개념 5
2. 녹색교통 개념 10
3. 국내외 녹색교통 정책추진 사례 및 연구 13
Ⅲ. 녹색교통 관련 법령 및 계획 61
1. 관련 법령 61
2. 국가 관련 계획 66
Ⅳ. 부산시 녹색교통 실태 분석 92
1. 부산시의 교통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92
2.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108
3. 녹색교통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설문조사 120
Ⅴ. 부산시 녹색교통정책 추진방안 168
1. 녹색교통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168
2. 녹색교통 정책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170
3. 녹색교통 추진수단의 실천 방안 17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30
1. 결론 230
2. 정책 제언 232
참고문헌 235
부 록 239
Abstract 256
<표 Ⅱ-1> 기후변화 정의 5
<표 Ⅱ-2> CUTE 매트릭스에 의한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분류와 사례 14
<표 Ⅱ-3> 각 국가별 주요 억제(Avoid)정책 15
<표 Ⅱ-4> 각 국가별 주요 전환(Shift)정책 18
<표 Ⅱ-5> 각 국가별 주요 개선(Improvement)정책 19
<표 Ⅱ-6> 유럽의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2
<표 Ⅱ-7> 북아메리카의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3
<표 Ⅱ-8> 남아메리카의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4
<표 Ⅱ-9> 오스트레일리아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5
<표 Ⅱ-10>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6
<표 Ⅱ-11> 아시아 선진국의 저탄소 도시 교통대책 사례(CUTE 매트릭스) 27
<표 Ⅱ-12> 교통부문 덴버 행동계획 2000~2010 31
<표 Ⅱ-13> 요코하마시의 CO2감축을 위한 기본시책 주요내용 41
<표 Ⅱ-14> 요코하마시의 지속적인 CO2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체계로의 개선 42
<표 Ⅱ-15> 요코하마시의 교통정책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유도하는 시책 43
<표 Ⅱ-16> 서울시 수단 분담률 정책지표 44
<표 Ⅱ-17> 인천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너지 부문) 47
<표 Ⅱ-18> 인천광역시 녹색교통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선정(안) 48
<표 Ⅱ-19> 인천광역시 녹색교통정책 추진과제별 추진방안(안) 49
<표 Ⅱ-20> 인천광역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제적 비용 51
<표 Ⅱ-21> 인천시 총 통행량 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52
<표 Ⅱ-22> 인천시 자가용(승용차 및 승용다목적차)통행 감소에 따른 기대효과 52
<표 Ⅱ-23> 인천시 자가용에서 버스로 수단전환 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53
<표 Ⅱ-24> 인천시 자가용에서 철도로 수단전환 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54
<표 Ⅱ-25> 인천시 차량의 연비 향상으로 인한 도로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54
<표 Ⅱ-26> 인천시 자가용 승용차를 소형(휘발유)으로 전환할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54
<표 Ⅱ-27> 인천시 자가용 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소형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55
<표 Ⅱ-28> 인천시 택시를 하이브리드 소형으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55
<표 Ⅱ-29>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56
<표 Ⅲ-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교통부문 주요 내용 62
<표 Ⅲ-2> 대기환경보전법 교통부문 주요 내용 65
<표 Ⅲ-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상의 교통부문 대책 66
<표 Ⅲ-4>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상의 교통부문 주요 지표 68
<표 Ⅲ-5>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의 녹색교통 추진내용 71
<표 Ⅲ-6>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74
<표 Ⅲ-7> 2020년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74
<표 Ⅲ-8> 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상의 세부 추진과제 77
<표 Ⅲ-9> 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상의 여객 부문 감축량 80
<표 Ⅲ-10> 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상의 화물 부문 감축량 81
<표 Ⅲ-11> 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상의 여객 및 화물 공통 부문 감축량
81
<표 Ⅲ-12> 정책과제에 의한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82
<표 Ⅲ-13>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2011년도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83
<표 Ⅲ-14> 국토해양부 2011년 업무보고상의 녹색교통 관련 내용 86
<표 Ⅲ-15>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2020년) 87
<표 Ⅲ-16> 각 부문별 세부항목 감축목표 확정안(2020년) 87
<표 Ⅲ-17> 각 부문별 연도별 감축량 89
<표 Ⅲ-18>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 및 사업장 91
<표 Ⅲ-19>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2011년~2012년) 91
<표 Ⅳ-1> 시도별 에너지소비 현황(2009년) 93
<표 Ⅳ-2> 부산시 에너지소비 추이 93
<표 Ⅳ-3> 시도별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현황(2009년) 94
<표 Ⅳ-4> 부산시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추이 95
<표 Ⅳ-5> 전국 교통수단별 주요주종 에너지 사용량(2008년) 95
<표 Ⅳ-6> 부산시 교통수단별 주요주종 에너지 사용량(2007년~2008년) 96
<표 Ⅳ-7>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98
<표 Ⅳ-8>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방법 및 활동도 자료 98
<표 Ⅳ-9> 부산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9
<표 Ⅳ-10> 전국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00
<표 Ⅳ-11> 부산시 도로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01
<표 Ⅳ-12> 전국 도로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03
<표 Ⅳ-13> 부산시 도로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2008년) 103
<표 Ⅳ-14> 부산시 교통부문 수·군별 CO2 배출량 104
<표 Ⅳ-15> 부산시 교통부문 CO2 배출량 산정 차이 105
<표 Ⅳ-16>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06
<표 Ⅳ-17> 부산시 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07
<표 Ⅳ-18>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상의 교통부분 계획 108
<표 Ⅳ-19>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상의 교통부분 투자계획 112
<표 Ⅳ-20> 부산시 부문별 기존계획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113
<표 Ⅳ-21> 부산시 교통부문 기존계획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115
<표 Ⅳ-22> 부산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116
<표 Ⅳ-23> 부산시 목표치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117
<표 Ⅳ-24> 부산시 부문별 기존계획 및 목표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차이 118
<표 Ⅳ-25> 부산시 목표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부문 잠재량 분석 119
<표 Ⅳ-26> 전문가 인적사항 121
<표 Ⅳ-27> 부산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의견(전문가) 123
<표 Ⅳ-28>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출량(전문가) 123
<표 Ⅳ-29>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전문가) 124
<표 Ⅳ-30>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부문 비율(전문가) 124
<표 Ⅳ-31> 부산시 교통정책의 녹색교통과의 상관 정도 및 온실가스(CO2) 저감효과(전문가)
125
<표 Ⅳ-32> 부산시 녹색교통 추진에 따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정도(전문가) 129
<표 Ⅳ-33> 녹색교통 관련 정책의 부산시 시행 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 정도(전문가) 130
<표 Ⅳ-34>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개요 134
<표 Ⅳ-35> 응답자 인적사항(시민) 135
<표 Ⅳ-36> 차량소유 여부(시민) 136
<표 Ⅳ-37> 향후 차량구입 여부(시민) 136
<표 Ⅳ-38> 주이용 교통수단(시민) 137
<표 Ⅳ-39> 주 통행목적(시민) 138
<표 Ⅳ-40> 1주 평균 통행횟수(시민) 138
<표 Ⅳ-41> 주이용 교통수단 이용시간(시민) 139
<표 Ⅳ-42> 부산시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시민) 140
<표 Ⅳ-43>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시민) 141
<표 Ⅳ-44> 부산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시민) 141
<표 Ⅳ-45> 부산시 교통부문 중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시민) 142
<표 Ⅳ-46> 부산시 교통정책의 녹색교통과 상관 정도(시민) 143
<표 Ⅳ-47> 부산시 교통정책의 온실가스(CO2) 저감효과(시민) 143
<표 Ⅳ-48> 부제운행 참여 여부(시민) 144
<표 Ⅳ-49> 유류비(유류세) 인상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45
<표 Ⅳ-50> 도심혼잡통행료(Eco Pass 등) 징수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47
<표 Ⅳ-51> 자동차 공동이용 도입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48
<표 Ⅳ-52> 대중교통에 자전거 탑재시설 설치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49
<표 Ⅳ-53> 주요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운행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0
<표 Ⅳ-54> 주요 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0
<표 Ⅳ-55> 도시철도망 확대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1
<표 Ⅳ-56> 광역버스 확대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2
<표 Ⅳ-57> 교통혼잡 지역 등에 승용차 통행 제한도로 설치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3
<표 Ⅳ-58>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4
<표 Ⅳ-59> 차고지 증명제 실시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5
<표 Ⅳ-60> 주차요금 인상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6
<표 Ⅳ-61> 환승주차장 확대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7
<표 Ⅳ-62> 주차장 축소 정책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8
<표 Ⅳ-63> 녹색교통 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9
<표 Ⅳ-64>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59
<표 Ⅳ-65> 카풀(Car pool) 활성화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60
<표 Ⅳ-66> 자전거 도로망 지속 확대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61
<표 Ⅳ-67>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62
<표 Ⅳ-68> 대중교통 환승센터 확대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시민) 163
<표 Ⅳ-69> 교통부문 온실가스(CO2) 감소 고려 교통수단 이용여부(시민) 164
<표 Ⅳ-70> 주말차량, 비첨두시간 차량 등록 여부(시민) 165
<표 Ⅳ-71> 향후 전기차 구입 여부(시민) 165
<표 Ⅳ-72> 향후 Smart Office 업무 의향(시민) 166
<표 Ⅴ-1> 녹색교통 정책수단별 온실가스 감소수준(2016년) 172
<표 Ⅴ-2>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내역 175
<표 Ⅴ-3> OECD 회원국 휘발유, 경유 가격 및 세금 비중 176
<표 Ⅴ-4> 유류비(유류세) 인상 추진계획(안) 178
<표 Ⅴ-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개요 179
<표 Ⅴ-5>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행 효과 179
<표 Ⅴ-6> 런던 혼잡통행료제 개요 180
<표 Ⅴ-7> 런던 혼잡통행료제 시행 효과 181
<표 Ⅴ-8> 밀라노 Eco-pass제 내용 182
<표 Ⅴ-9> 밀라노 Eco-pass제 시행효과 182
<표 Ⅴ-10> 혼잡통행료 징수 추진계획(안) 183
<표 Ⅴ-11> 자동차운행공동체(Car Pool + Car Sharing) 확산 추진 계획(안) 186
<표 Ⅴ-12> 주말차량, 비첨두시간 차량등록제 운영 추진 계획(안) 188
<표 Ⅴ-13> 부산광역시 Transit mall 선정구간 검토 192
<표 Ⅴ-14>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 계획(안) 192
<표 Ⅴ-15> 부산시 구·군별 주자창 확보 현황(2009년) 193
<표 Ⅴ-16> 부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93
<표 Ⅴ-17>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194
<표 Ⅴ-18> 미국 주차상한 총량제 194
<표 Ⅴ-19> 영국 주차정책 195
<표 Ⅴ-20> 주차수요 억제 정책 추진 계획(안) 196
<표 Ⅴ-21> 스마트 오피스 추진 계획(안) 199
<표 Ⅴ-22> 부산시 대중교통 현황 200
<표 Ⅴ-23> 브라질 꾸리찌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사례 201
<표 Ⅴ-24> 서울시 간선급행버스(BRT) 운영 효과 202
<표 Ⅴ-23> 부산광역권 간선급행버스(BRT) 우선추진 축(동서 1축) 계획(안) 204
<표 Ⅴ-23> 간선급행버스(BRT)와 경량전철(LRT) 비용 비교 204
<표 Ⅴ-24> 대중교통망 확대 추진 계획(안) 205
<표 Ⅴ-25> 부산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206
<표 Ⅴ-26> 자전거 이용 확대 기반조성 방안 추진 계획(안) 210
<표 Ⅴ-27> 대중교통 환승센터 현황 211
<표 Ⅴ-28> 대중교통 환승기능 강화 방안 추진 계획(안) 213
<표 Ⅴ-29> Tax credit for public transit passes(캐나다) 214
<표 Ⅴ-30> 통근자 비과세 교통수당 프로그램(미국) 215
<표 Ⅴ-31> 녹색교통 이용 혜택 증대 방안 추진 계획(안) 215
<표 Ⅴ-32> 서울시 그린카 보급 추진계획 219
<표 Ⅴ-32> 저탄소 차량 운행 방안 추진 계획(안) 221
<표 Ⅴ-33> 녹색교통 인력 규모와 시기 226
<표 Ⅴ-34> 시민 친화적 녹색교통 추진 계획(안) 227
<표 Ⅴ-35> 녹색재원 확보 추진 계획(안) 229
<그림 Ⅰ- 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Ⅱ-1> 기후변화 관련 도시 개념 등장 배경 및 내용 6
<그림 Ⅱ-2>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9
<그림 Ⅱ-3> 지속가능 발전 개념 10
<그림 Ⅱ-4> 녹색교통의 지향 가치 11
<그림 Ⅱ-5> 녹색교통 개념 12
<그림 Ⅱ-6> 연도별 감축경로 14
<그림 Ⅱ-7> 1990년 대비 8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EU 로드맵 28
<그림 Ⅱ-8>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시행지역 34
<그림 Ⅱ-9> 역방향 자전거 도로(함부르크시) 39
<그림 Ⅱ-10> 서울시 대기환경부문 정책지표 44
<그림 Ⅱ-11> 대전시 교통부문의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57
<그림 Ⅱ-12> 대전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58
<그림 Ⅱ-13> 대전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방향 59
<그림 Ⅱ-14> 대전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추진방향 60
<그림 Ⅲ-1>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의 녹색교통 추진방안 69
<그림 Ⅲ-2> 비전 및 목표(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75
<그림 Ⅲ-3>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76
<그림 Ⅲ-4> 2011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83
<그림 Ⅲ-5> 연도별 감축경로 87
<그림 Ⅲ-6>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 90
<그림 Ⅳ-1> 온실가스 종류 97
<그림 Ⅳ-2> 부산시 도로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02
<그림 Ⅳ-3>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10년~2020년) 107
<그림 Ⅳ-4> 부산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10년~2020년) 107
<그림 Ⅳ-5> 부산시 부문별 기존계획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2020년) 113
<그림 Ⅳ-6>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기존 계획에 의한 감축 잠재량 114
<그림 Ⅳ-7>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에 의한 감축 잠재량 117
<그림 Ⅳ-8> 목표치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2020년) 118
<그림 Ⅳ-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 예상(전문가) 121
<그림 Ⅳ-10>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인지여부(전문가) 122
<그림 Ⅳ-11> 부산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교통기관(전문가) 122
<그림 Ⅳ-12> 부산시 녹색교통 행정조직 운영 정도(전문가) 129
<그림 Ⅳ-13> 부제운행 참여 유형(시민) 144
<그림 Ⅳ-14>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시행 여부(시민) 164
<그림 Ⅴ-1> 부산시 녹색교통 추진 전략 및 정책수단 169
<그림 Ⅴ-2> 런던 혼잡통행료, 밀라노 Eco-pass 시행 지역 180
<그림 Ⅴ-3> 비아카풀 어플리케이션(App) 185
<그림 Ⅴ-4> 싱가포르 Off-Peak Car 식별 번호판 187
<그림 Ⅴ-5>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현황 189
<그림 Ⅴ-6> 니콜렛몰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 190
<그림 Ⅴ-7> 부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위치 191
<그림 Ⅴ-8>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200
<그림 Ⅴ-9>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계획 203
<그림 Ⅴ-10> 수도Vélib’자전거와 정류장, 어플리케이션(App) 206
<그림 Ⅴ-11> 창원 스마트 누비자 208
<그림 Ⅴ-12> 암스테르담 중앙역 무료 자전거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209
<그림 Ⅴ-13> 대중교통 자전거 탑재시설 사례 209
<그림 Ⅴ-14>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확대 지점(안) 212
<그림 Ⅴ-15> 녹색교통 포인트제 개념도 213
<그림 Ⅴ-16> 에코안전체험교육 교육운영 체계 216
<그림 Ⅴ-17> 에코안전교육 효과 217
<그림 Ⅴ-18> 전기버스(OLIVE) 운행 방법 221
<그림 Ⅴ-19> 대중교통 잠재고객 대상 맞춤형 대중교통운영계획 수립절차 223
<그림 Ⅴ-20> 녹색교통리더 양성을 통한 시민 참여형 녹색교통문화 확산 방안 224
<그림 Ⅴ-21>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조직 225
<그림 Ⅴ-22> 부산시 녹색교통 조직 개편(안)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