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부산 경제·고용 특성 및 고용전략의 기본방향
Ⅰ. 부산고용전략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2
1. 부산고용전략 추진배경 및 목적 2
1) 추진배경 2
2)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연구의 주요 내용 8
Ⅱ. 부산지역 경제·고용현황 및 문제점 10
1. 부산지역 경제 현황 및 산업구조 특성 10
1) 부산지역 경제성장률 10
2)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 13
3) 부산의 산업별 고용흡수력 17
2. 부산지역 고용현황 18
1) 부산지역 고용률 및 실업률 18
2) 부산지역 취업자수 21
3) 부산지역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비중 24
4) 부산지역 청년층(15~29세) 취업 현황 25
5) 부산지역 비정규직 현황 27
6) 부산지역 평균 임금 28
3. 문제점 진단 29
Ⅲ.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소멸 현황 31
1. 부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31
1) 부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31
2)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피보험자수 33
2.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소멸 현황 35
1)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소멸 추이 35
2) 부산지역 구별 일자리 창출·소멸 36
Ⅳ. 부산고용전략의 기본방향 41
1. 비전과 목표 41
1) 부산고용전략의 비전 41
2) 고용률 목표 41
2. 기본방향과 4대 고용전략 45
1) 부산고용전략의 기본방향 45
2) 4대 고용전략의 주요내용 46
【제 2부】4대전략 및 추진과제
Ⅰ. 부산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전략 50
1. 추진배경 50
1) 부산의 취업자수의 감소 50
2) 부산의 고용 및 생활 여건의 악화 51
3) 부산의 인구 감소 53
4) 고용창출력 제고의 필요성 54
2. 현황 및 문제점 55
1)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의 상대적 증가 55
2)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구조 고착화 56
3) 신규기업 창업의 부진 58
4) 지식소기업의 낮은 비중 59
5) 부산 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3. 세부시책 과제 63
1) 고용친화적 산업정책 운용 63
2) 고용친화적 경제 활성화 67
3) 고용친화 기업의 육성 70
4) 기업생태계 활성화 73
Ⅱ. 고용환경 개선 전략 77
1. 추진배경 77
1)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괴리 현상 심화 77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79
3) 고용환경의 개념 정립을 통한 세부시책 도출의 필요성 80
2. 현황 및 문제점 81
1) 경제적 환경 81
2) 사회·문화적 환경 85
3) 산업단지 환경 88
4) 기업단위 환경 92
5) 제도 및 정부지원 환경 96
3. 세부시책 과제 98
1)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98
2) 산업단지 환경 개선 99
3) 기업 단위 환경 개선 100
4) 제도 및 정부지원 환경 개선 100
Ⅲ. 인력양성과 일자리연계 강화 전략 103
1. 추진배경 103
2. 현황 및 문제점 104
1) 인력양성 104
2) 고용지원서비스 112
3. 세부시책 과제 118
1)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118
2) 실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 및 효과 제고 120
3) 고용지원대책의 강화 125
Ⅳ. 취업애로계층 고용복지 향상 전략 128
1. 추진배경 128
1) 취업애로계층의 구조적인 인력수급 미스매치 심각 128
2) 맞춤형 고용복지통합 전략 필요 128
3)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강화 방안 마련 128
2. 현황 및 문제점 129
1) 여성 고용현황과 애로요인 129
2) 청년 고용상황과 애로요인 134
3) 고령자 고용상황과 애로요인 142
4) 장애인 고용현황 및 애로요인 148
5) 결혼이민자 고용현황 및 애로요인 153
3. 세부시책 과제 158
1) 여성 158
2) 청년 160
3) 고령자 161
4)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164
참고문헌 172
Abstract 176
【제 1부】부산 경제·고용 특성 및 고용전략의 기본방향
<표 Ⅱ-1> 부산지역 제조업의 구조변화 15
<표 Ⅱ-2>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탄력성 18
<표 Ⅱ-3> 지역별 고용현황 비교(2010년) 21
<표 Ⅱ-4> 부산지역 인적특성별 취업자수 23
<표 Ⅱ-5> 부산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23
<표 Ⅱ-6> 2010년 지역별 청년고용 비교 26
<표 Ⅱ-7> 부산 및 전국의 비정규직 현황 27
<표 Ⅱ-8> 7대도시 및 전국 3개월 평균임금 28
<표 Ⅱ-9> 전국 및 7대도시 고용률 추이(2000~2010년) 29
<표 Ⅲ-1>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피보험자수 34
<표 Ⅲ-2> 부산지역 산업별 피보험자수 비중 35
<표 Ⅲ-3>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소멸 추이 36
<표 Ⅲ-4> 부산지역 구별 일자리 창출·소멸(2010년) 38
<표 Ⅲ-5> 부산지역 규모별 일자리 창출·소멸(2010년) 39
<표 Ⅲ-6> 부산지역 산업별 일자리 창출·소멸(2010년) 40
<표 Ⅳ-1>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44
【제 2부】4대전략 및 추진과제
<표 Ⅰ-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2008~2010년 평균) 52
<표 Ⅰ-2> 직업별 취업자 구성(2010년) 52
<표 Ⅰ-3> 부산의 1인당 지역총소득(2005, 2009년) 53
<표 Ⅰ-4> 부산의 주민등록인구 추이(1992~2010년) 53
<표 Ⅰ-5> 부산의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2004~2010년) 55
<표 Ⅰ-6> 산업별 취업자수 구성비(2011년 1/4분기) 56
<표 Ⅰ-7> 부산지역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구조(2009년) 57
<표 Ⅰ-8> 부산지역 서비스업의 규모별 고용구조(2009년) 57
<표 Ⅰ-9> 부산지역 창업 및 폐업 현황(2004~2009년) 58
<표 Ⅰ-10> 전국 주요 지역별 지식소기업 현황(2009년) 60
<표 Ⅰ-11> 부산 지식소기업 업종별현황(2009년) 61
<표 Ⅰ-12> 부산지역 생활협동조합 현황 71
<표 Ⅰ-13> 부산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전략 및 세부시책 76
<표 Ⅱ-1> 부산 GRDP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77
<표 Ⅱ-2> 부산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09년) 79
<표 Ⅱ-3> 부산 제조업의 주요지표 83
<표 Ⅱ-4> 기업규모별 제조업 주요지표 추이 84
<표 Ⅱ-5> 부산 청년층 취업자 수 추이 85
<표 Ⅱ-6> 합계출산율 추이 86
<표 Ⅱ-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86
<표 Ⅱ-8> 전국 및 부산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2010년 말 기준) 89
<표 Ⅱ-9> 부산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90
<표 Ⅱ-10> 부산 산업단지별 고용증대 애로요인 91
<표 Ⅱ-11> 요인별 지표 가중치 94
<표 Ⅱ-12> 근로자의 고용친화도 비교 95
<표 Ⅱ-13> 우리나라 일자리분야 예산현황(2010년) 97
<표 Ⅱ-14> 고용환경 개선 전략 및 세부시책 102
<표 Ⅲ-1> 2010년 지역별 대학수 106
<표 Ⅲ-2> 부산지역 대학졸업자수 추이 107
<표 Ⅲ-3> 지역별 4년제 대학 졸업자수(2010년) 107
<표 Ⅲ-4>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소재지와 근무지 매트릭스(2008년) 108
<표 Ⅲ-5> 전문대학의 학교 소재지와 근무지 매트릭스(2008년) 109
<표 Ⅲ-6> 4년제 대학의 학교 소재지와 근무지 매트릭스(2008년) 109
<표 Ⅲ-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수(부산, 전국) 110
<표 Ⅲ-8>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부산, 전국) 110
<표 Ⅲ-9> 부산의 고용지원서비스 실적 113
<표 Ⅲ-10> 부산의 직종별 신규구인인원 114
<표 Ⅲ-11> 부산의 직종별 신규구직자수 115
<표 Ⅲ-12> 부산의 직종별 취업건수 116
<표 Ⅲ-13> 부산의 고용보험사업장 현황 117
<표 Ⅲ-14> 부산의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117
<표 Ⅲ-15> 부산지역의 훈련참여 추이 121
<표 Ⅲ-16> 부산지역의 참여 훈련직종 현황(실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대상) 122
<표 Ⅲ-17> 부산지역의 훈련기관별 참여현황 122
<표 Ⅲ-18> 부산지역의 성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인원(2009년) 123
<표 Ⅲ-19> 부산지역의 연령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인원(2009년) 124
<표 Ⅲ-20> 부산지역의 학력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인원(2009년) 124
<표 Ⅲ-21> 인력양성과 일자리 연계 강화 전략 및 세부시책 과제 127
<표 Ⅳ-1> 부산의 석·박사 학위취득자수 130
<표 Ⅳ-2> 학교급별 전체 대비 여성 졸업 비율(2010년) 130
<표 Ⅳ-3> 지역별 여성 졸업 현황(2009년) 131
<표 Ⅳ-4> 전국 및 부산 경제활동인구(2010년) 131
<표 Ⅳ-5> 부산의 여성취업 장애요인(2010년) 132
<표 Ⅳ-6> 부산지역 청년층 성별 취업자수 134
<표 Ⅳ-7> 부산지역 전체 취업자수 및 청년 취업자수 비교 135
<표 Ⅳ-8> 부산지역 청년층(15~20세) 고용률 추이(2000~2010년) 137
<표 Ⅳ-9> 지역별 청년고용 비교(2010년) 138
<표 Ⅳ-10> 지역별 3개월 평균임금(2010년) 139
<표 Ⅳ-11> 부산지역 대학졸업자수 추이 140
<표 Ⅳ-12>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2010년) 141
<표 Ⅳ-13> 부산의 연령별 인구구조 비교(2010년) 142
<표 Ⅳ-14> 부산의 고령화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42
<표 Ⅳ-15> 7대 광역시 노인인구 추이 143
<표 Ⅳ-16> 부산의 구·군별 노인인구 비율 144
<표 Ⅳ-17> 7대 광역시별 고령층(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144
<표 Ⅳ-18> 2010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광역시, 수행기관별) 145
<표 Ⅳ-19> 2010년 국비 미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실적(광역시, 수행기관별) 145
<표 Ⅳ-20>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광역시, 예산주체별) 146
<표 Ⅳ-21>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분포(광역시, 예산주체별) 146
<표 Ⅳ-22> 2010년 장애인 주요 고용 지표 150
<표 Ⅳ-23>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150
<표 Ⅳ-24> 장애인 등록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9년) 151
<표 Ⅳ-25>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2009년) 153
<표 Ⅳ-26> 부산의 구·군별 외국인 현황(2009년말 현재) 154
<표 Ⅳ-27> 결혼이민자(2007~2009년) 154
<표 Ⅳ-28> 부산 결혼이민자의 현재 취업 상황 155
<표 Ⅳ-29> 부산 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업 지위 156
<표 Ⅳ-30> 부산 결혼이민자 취업자의 직종 156
<표 Ⅳ-31> 부산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요구 157
<표 Ⅳ-32> 고용복지센터 설립(안)과 래스터시 멀티액세스센터 비교 168
<표 Ⅳ-33> 취업애로계층 고용복지 향상 전략 및 세부시책과제 169
【제 1부】부산 경제·고용 특성 및 고용전략의 기본방향
<그림 Ⅱ-1> 부산 및 전국의 GRDP 성장률 11
<그림 Ⅱ-2> 부산지역 산업별 GRDP 비중 12
<그림 Ⅱ-3> 전국 산업별 GDP 비중 12
<그림 Ⅱ-4> 부산지역 산업별 GRDP 비중 감소 산업 13
<그림 Ⅱ-5> 부산지역 산업별 GRDP 비중 증가 산업 14
<그림 Ⅱ-6> 부산지역 서비스업 구조변화 16
<그림 Ⅱ-7> 부산지역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19
<그림 Ⅱ-8> 부산지역 연령별 고용률 추이 20
<그림 Ⅱ-9> 부산지역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비중 25
<그림 Ⅱ-10> 지역별 청년층 구직단념자 비중(2010년) 26
<그림 Ⅲ-1> 부산지역 피보험자수 추이 32
<그림 Ⅲ-2> 전국 피보험자수 추이 32
<그림 Ⅲ-3> 부산지역 인적특성별 피험자 비중 33
<그림 Ⅳ-1> 2020년 부산지역 고용률 목표 43
<그림 Ⅳ-2> 부산고용전략의 비전 및 4대전략 44
【제 2부】4대전략 및 추진과제
<그림 Ⅰ-1> 부산의 취업자수 추이(1989~2010년) 50
<그림 Ⅰ-2> 전국의 취업자수 추이(1989~2010년) 51
<그림 Ⅰ-3> 서울의 취업자수 추이(1989~2010년) 51
<그림 Ⅰ-4> 부산형 사회적 기업 도출 과정 72
<그림 Ⅰ-5> 벤처클러스터 개념도 74
<그림 Ⅰ-6> 센텀혁신지구 위치도 및 조감도 74
<그림 Ⅰ-7> 소셜밸리의 시설(안) 75
<그림 Ⅱ-1>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괴리와 양극화 간의 관계 78
<그림 Ⅱ-2> 고용환경의 분류 81
<그림 Ⅱ-3> 기술집약도를 고려한 산업구조지수 추이 82
<그림 Ⅱ-4> 한국인의 직업의식 87
<그림 Ⅱ-5> 연령대별 삶의 영역별 중요도 88
<그림 Ⅱ-6> 고용친화도 결정 요인의 계층적 분류 93
<그림 Ⅲ-1>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인원수 및 금액 105
<그림 Ⅲ-2> 기업 참여 현실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념도 119
<그림 Ⅳ-1> 부산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136
<그림 Ⅳ-2> 부산지역 청년층 분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137
<그림 Ⅳ-3> 2010년 부산지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39
<그림 Ⅳ-4>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총괄(2010년 5월 기준 - 추정수) 148
<그림 Ⅳ-5> 영국 래스터지역의 멀티액세스 센터 위치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