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 2
Ⅱ. 2005년 이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 4
1. 제17대 국회 4
2. 제18대 국회 14
3. 소결 29
Ⅲ.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33
1. 광역정부 차원 33
2. 대도시의 구제(자치구, 준자치구) 51
3. 주민자치 64
4. 소결 68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 73
1. 전문가 델파이조사 73
2. 시민 설문조사 112
3. 소결 178
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대안 도출과 효과분석 184
1.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과 효과분석 184
2. 인접지역 통폐합 및 경계조정: 대안별 효과분석 및 비용편익 215
3. 부울경 통합의 전략과 효과분석 247
4. 소결 263
Ⅵ.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전략 271
1. 자치구 개편방향 271
2. 부산광역시의 인접지역 통폐합 및 경계조정 방안 274
3. 부울경의 광역적 통합 및 협조방안 277
4. 종합적 추진 전략 281
5. 정책제안 282
Ⅶ. 추진절차와 향후 과제 284
1. 추진절차 284
2. 문제점과 향후 과제 287
참고문헌 291
Abstract 295
부록 298
<부록 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98
<부록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규정 311
<부록 Ⅲ>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315
<부록 Ⅳ> 해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18
<부록 Ⅴ> 전문가 설문지 3종 320
<부록 Ⅵ> 시민조사 설문지 6종 335
<표 Ⅱ-1> 제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5
<표 Ⅱ-2> 자치구제도 개편방안 비교 6
<표 Ⅱ-3> 특별시·광역시 개편안 비교 15
<표 Ⅱ-4> 도 개편안 비교 16
<표 Ⅱ-5> 시군의 개편안 비교 17
<표 Ⅱ-6>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방안 비교 18
<표 Ⅱ-7>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8
<표 Ⅱ-8>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수정의견(2010.9.14) 21
<표 Ⅱ-9> 2011년 1월 현재 시·군·구의 규모 22
<표 Ⅱ-10> 2011년 1월 현재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와 하부행정기관 등 23
<표 Ⅲ-1> 프랑스 레지옹의 법적 지위 변화 38
<표 Ⅲ-2> 프랑스 본토의 레지옹 인구와 구성(2009년 1월 현재) 39
<표 Ⅲ-3> 영국 지방자치단체 현황(2009. 4.1현재) 41
<표 Ⅲ-4> RDA 관할구역별 기초통계지표(2008년 기준) 45
<표 Ⅲ-5> RDA와 LEP의 특징 비교 47
<표 Ⅲ-6> 프랑스, 영국, 일본의 광역기구(정부)의 구성 현황 51
<표 Ⅲ-7> 파리시 부시장(adjoints)의 업무담당(2011년 5월 현재) 54
<표 Ⅲ-8> 파리시의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의원 수(2010년 1월 현재) 56
<표 Ⅲ-9> 외국 주요 대도시의 구제(자치구, 준자치구) 비교 63
<표 Ⅲ-10> 프랑스 코뮌(시읍면)의 인구 규모별 분포(2010년 1월 현재) 65
<표 Ⅲ-11> 파리시 제12구의 구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67
<표 Ⅳ-1> 델파이조사의 조사분야와 측정항목 75
<표 Ⅳ-2> 제1차 델파이 표본 76
<표 Ⅳ-3> 제2차 델파이 표본 85
<표 Ⅳ-4> 제3차 델파이 표본: 2집단 구분 93
<표 Ⅳ-5> 제3차 델파이 표본: 3집단 구분 94
<표 Ⅳ-6> 조사결과의 요약: 광역단체통합 111
<표 Ⅳ-7> 조사결과의 요약: 경계조정 111
<표 Ⅳ-8> 조사결과의 요약: 자치구 통폐합 112
<표 Ⅳ-9> 주민설문조사의 요약 181
<표 Ⅴ-1>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역사 185
<표 Ⅴ-2>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의 현황 187
<표 Ⅴ-3> 소폭 통합안 192
<표 Ⅴ-4> 중폭 통합안 194
<표 Ⅴ-5> 대폭 통합안 195
<표 Ⅴ-6> 구 자치행정모델 196
<표 Ⅴ-7> 구 행정모델별 개편 효과 199
<표 Ⅴ-8> 지방자치단체 개편의 비용/편익(최영출 외, 2007) 205
<표 Ⅴ-9> 자치구 통합의 비용/편익(부산발전연구원, 2009b) 206
<표 Ⅴ-10> 통합안(통합규모)별 개편 효과 212
<표 Ⅴ-11> 부산과 인접지역의 통근통행 및 취업의존도 지표(2000년 기준) 217
<표 Ⅴ-12> 부산과 인접지역의 통근통행 및 취업의존도 지표(2005년 기준) 217
<표 Ⅴ-13> 창원(마창진)과 인접지역의 통근통행 및 취업의존도 지표(2005년 기준) 219
<표 Ⅴ-14> 김해와 양산 중심의 인접지역 통근통행 및 취업의존도 지표(2005년 기준) 220
<표 Ⅴ-15> 2005년 기준 부산의 전입 및 전출 221
<표 Ⅴ-16> 2010년 부산 주변지역 도시 간의 전출과 전입 222
<표 Ⅴ-17> 2010년 기준 주변도시와의 전출입 및 인구대비 비율 224
<표 Ⅴ-18> 2005년 기준 부산 주변도시 읍면동의 전입 및 전출 226
<표 Ⅴ-19> 주변도시 전체의 부산편입 의향 227
<표 Ⅴ-20> 주변도시 일부지역(읍면동)의 부산편입 의향 229
<표 Ⅴ-21> 대안별 장단점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230
<표 Ⅴ-22> 대상지역별 지표 평가 231
<표 Ⅴ-23> 김해와 양산 전체 부산편입(제1안)의 정량적 효과 232
<표 Ⅴ-24> 양산 전체 부산편입(제2안)의 정량적 효과 237
<표 Ⅴ-25> 인접지역 편입의 비용/편익분석 기준 245
<표 Ⅴ-26> 대안별 인접지역 편입의 비용/편익분석(대안별 상대적 척도) 246
<표 Ⅴ-27> 부울경의 주요지표 248
<표 Ⅴ-28> 세계 20개 megacity region(광역경제권) 현황 249
<표 Ⅴ-29> 대안별 부울경 통합의 효과 예측 262
<표 Ⅵ-1> 중·단기적 통합안(소폭 통합) 273
<표 Ⅵ-2> 장기적 통합안(중폭 통합) 274
<표 Ⅶ-1> 시ㆍ군ㆍ구 통합절차 285
<그림 Ⅱ-1> 2006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행정기관 5
<그림 Ⅱ-2> 지방행정체제개편안 13
<그림 Ⅱ-3> 2009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행정기관 22
<그림 Ⅲ-1> 프랑스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34
<그림 Ⅴ-1>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의 현황 188
<그림 Ⅴ-2> 소폭 통합안 193
<그림 Ⅴ-3> 중폭 통합안 194
<그림 Ⅴ-4> 대폭 통합안 195
<그림 Ⅴ-5> 1-1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33
<그림 Ⅴ-6> 1-2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34
<그림 Ⅴ-7> 1-3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35
<그림 Ⅴ-8> 2-1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38
<그림 Ⅴ-9> 2-2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39
<그림 Ⅴ-10> 2-3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40
<그림 Ⅴ-11> 1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42
<그림 Ⅴ-12> 2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43
<그림 Ⅴ-13> 3안에 따른 부산시 행정경계 244
<그림 Ⅴ-14>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안) 255
<그림 Ⅴ-15> 대안1 256
<그림 Ⅴ-16> 대안2-1과 대안2-2 257
<그림 Ⅴ-17> 대안3 258
<그림 Ⅴ-18> 대안4 259
<그림 Ⅵ-1> 부울경 통합행정체제의 최적안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