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추진과정 8
Ⅱ.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국내외사례 연구 9
1.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해외사례 연구 9
2.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국내사례 연구 43
3. 주요 시사점과 과제 83
Ⅲ. 부산의 도시불균형실태 87
1. 지역격차지표체계 87
2. 부산의 구ㆍ군별 격차 분석-결핍지수를 중심으로 93
3. 부산의 소지역 격차 분석 107
Ⅳ. 기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평가와 개편방향 논의 128
1. 기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개요 128
2. 기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주요내용 128
3. 기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의미와 평가 130
4. 도시균형발전사업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 131
Ⅴ.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기본구상 172
1. 비전과 목표 172
2.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174
3.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174
Ⅵ. 도시균형발전사업의 부문별 추진 내용 189
1. 자치구ㆍ군 생활기반시설 조성 189
2. 지역활력 증진의 도시창조 204
3. 커뮤니티 재생 212
Ⅶ. 도시균형발전계획관리 및 실행 266
1. 추진체계 266
2. 권역 및 구ㆍ군별 사업관리 274
3. 재정운영 283
부 록 287
도시균형발전계획 수정방향 연구를 위한 Focus Group Interview Guide 287
부산의 도시균형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291
<표 Ⅱ-1> 버밍험시 지역협약 목표지표 중 일부 (안전한 도시를 위한 범죄관련 지표) 14
<표 Ⅱ-2> 일본의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의 비교 30
<표 Ⅱ-3>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방침의 개요 38
<표 Ⅱ-4>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 45
<표 Ⅱ-5> 주요 관련 법제의 제정 목적 60
<표 Ⅱ-6> 도시재생 관련 주요 법 및 제도 변천 내용 63
<표 Ⅱ-7> 도시재생 관련 주요 법 및 제도 변천 내용(계속) 64
<표 Ⅱ-8> 주택건설 중 아파트 건설비율(%) 66
<표 Ⅱ-9>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72
<표 Ⅱ-10>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76
<표 Ⅱ-11> 대전광역시 원도심 관련 정책 77
<표 Ⅱ-12>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의 국외사례 특성 83
<표 Ⅱ-13>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의 국내사례 특성 84
<표 Ⅱ-14> 국내외사례에 따른 부산도시균형발전정책 시사점 86
<표 Ⅲ-1> EU NAP 지표 88
<표 Ⅲ-2> 영국(UK) England IMD 체계 91
<표 Ⅲ-3> 영국(UK) Scotland의 IMD 92
<표 Ⅲ-4> 부산 IMD 93
<표 Ⅲ-5> 부산의 각 구ㆍ군별 소득영역 결핍지수 95
<표 Ⅲ-6> 부산의 각 구ㆍ군별 고용영역 결핍지수 96
<표 Ⅲ-7> 부산의 각 구ㆍ군별 범죄영역 결핍지수 98
<표 Ⅲ-8> 부산의 각 구ㆍ군별 주택영역 결핍지수 100
<표 Ⅲ-9> 부산의 각 구ㆍ군별 건강복지영역 결핍지수 101
<표 Ⅲ-10> 부산의 각 구ㆍ군별 교육영역 결핍지수 103
<표 Ⅲ-11> 부산의 각 구ㆍ군별 주거여건 및 접근성영역 결핍지수 104
<표 Ⅲ-12> 부산의 각 구ㆍ군별 결핍지수 종합 105
<표 Ⅲ-13> 부산지역 사회복지 대상인구의 통별 분포와 격차(총4,505개통) 107
<표 Ⅲ-14> 구별 수급자집중지역(통) 현황 108
<표 Ⅲ-15> 구별 고령화집중지역(통) 현황 110
<표 Ⅲ-16> 구별 한부모가구집중지역(통) 현황 111
<표 Ⅲ-17> 구별 장애인집중지역(통) 현황 113
<표 Ⅲ-18> 결핍지역선정을 위한 복지종합지표중심의 가중 점수 113
<표 Ⅲ-19> 구별 사회복지종합결핍지수 상위지역(통) 현황 115
<표 Ⅲ-20> 구별 수급자집중지역(동) 현황 116
<표 Ⅲ-21> 구별 수급자집중 동(%) 116
<표 Ⅲ-22> 구별 고령화집중지역(동) 현황 118
<표 Ⅲ-23> 구별 노인인구집중 동(%) 119
<표 Ⅲ-24> 구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집중지역(동) 현황 121
<표 Ⅲ-25> 구별 한부모가구원 집중 동(%) 122
<표 Ⅲ-26> 구별 장애인집중지역(동) 현황 123
<표 Ⅲ-27> 구별 장애인구집중 동(%) 124
<표 Ⅳ-1> FGI를 통한 주요 시사점 150
<표 Ⅳ-2> 응답자의 소속 151
<표 Ⅳ-3> 부산의 영역별, 행정단위별 격차 인식 152
<표 Ⅳ-4> 부산의 3대 영역별 격차 인식(종합) 153
<표 Ⅳ-5> 부산의 각 분야별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심각 정도 154
<표 Ⅳ-6> 부산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우선순위, %) 155
<표 Ⅳ-7> 부산의 분야별 지역 간 불균형 개선정책의 중요성 156
<표 Ⅳ-8>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정책(우선순위) 157
<표 Ⅳ-9> 부산의 도시균형 및 재생사업 추진 시 우선 사업단위 159
<표 Ⅳ-10> 통합추진시 가장 중요한 사업단위 160
<표 Ⅳ-11>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재생정책의 초점 영역 160
<표 Ⅳ-12> 통합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 161
<표 Ⅳ-13> 도시균형발전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주체 162
<표 Ⅳ-14>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정책의 각 영역별 책임주체 163
<표 Ⅳ-15> 특정지구 재생사업관련 바람직한 사업단 구성방식 164
<표 Ⅳ-16>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사업별 중요도 165
<표 Ⅳ-17>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사업별 성과 기대도 167
<표 Ⅳ-18>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 168
<표 Ⅳ-19> 전문가조사를 통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 170
<표 Ⅴ-1> 도시균형발전 2단계 사업 유형 176
<표 Ⅴ-2> 도시균형발전 2단계사업 부문별 구성 177
<표 Ⅵ-1> 자치구ㆍ군 생활기반시설 조성 부분 사업 189
<표 Ⅵ-2> 지역활력 증진의 도시창조 부문 사업 204
<표 Ⅵ-3> 커뮤니티 재생 부문 - 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 212
<표 Ⅵ-4> 커뮤니티 재생 부문 - 주거환경개선/경제역량/사회서비스/주민역량 과제 213
<표 Ⅵ-5> 커뮤니티 재생 분야 -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프로젝트 214
<표 Ⅵ-6> 커뮤니티 재생 분야 - 행복마을프로젝트 215
<표 Ⅵ-7> 커뮤니티 재생 분야 - 정부사업연계 215
<표 Ⅵ-8>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세부목표(objectives)별 추진전략, 시책 246
<표 Ⅵ-9> 산복도로 르네상스 공간재생유형과 실행사업 251
<표 Ⅵ-10> 산복도로 르네상스 생활재생유형과 실행사업 251
<표 Ⅵ-11> 산복도로 르네상스 문화재생유형과 실행사업 252
<표 Ⅵ-12> 산복도로 르네상스 2011년 사업계획 254
<표 Ⅵ-13> 강동권 3개 자치구별 창조거점 주요구상사업 내용 (총17개) 256
<표 Ⅵ-14> 2009~2010년 도시활력증진사업(단위 : 백만원) 263
<표 Ⅵ-15> 2011년 도시활력증진사업(단위 : 백만원) 264
<표 Ⅶ-1> 권역별 도시균형발전사업 현황 275
<표 Ⅶ-2> 도시균형발전 시 전체 공통사업 현황 277
<표 Ⅶ-3> 서부산권 도시균형발전사업 현황 279
<표 Ⅶ-4> 중부산권 도시균형발전사업 현황 280
<표 Ⅶ-5> 중남부권 도시균형발전사업 현황 281
<표 Ⅶ-6> 동부산권 도시균형발전사업 현황 282
<표 Ⅶ-7> 도시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추진 내용 284
<표 Ⅶ-8>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결과(2010년 12월말 기준) 284
<표 Ⅶ-9> 도시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사업비 285
<그림 Ⅰ-1> 도시균형발전정책 연구 배경 1
<그림 Ⅰ-2> 도시균형발전 수정계획 수립방향연구 추진과정 8
<그림 Ⅱ-1> 일본의 도시재생관련조직과 사업 29
<그림 Ⅱ-2> 정부조직간의 일체화된 지역활성화의 대응 31
<그림 Ⅱ-3>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의 절차 36
<그림 Ⅱ-4> 도시와 생활의 실천플랜 39
<그림 Ⅱ-5> 관련 법률의 체계도 55
<그림 Ⅱ-6> 지역발전정책의 과제 및 비전 57
<그림 Ⅱ-7> 도시개발 관련 법제 변천 과정 58
<그림 Ⅱ-8> 도시재생기본법(안) 구상 변화 62
<그림 Ⅱ-9> 도시재생법제 개편의 주요 과제 71
<그림 Ⅲ-1> 동별 수급자 비율에 따른 구ㆍ군별 현황 117
<그림 Ⅲ-2> 동별 고령화율에 따른 구ㆍ군별 현황 120
<그림 Ⅲ-3> 동별 저소득 한부모가구원비에 따른 구ㆍ군별 현황 122
<그림 Ⅲ-4> 동별 장애인가구원비에 따른 구ㆍ군별 현황 125
<그림 Ⅴ-1> 2차 도시균형발전계획 사업의 도출 175
<그림 Ⅴ-2> 2차 도시균형발전사업의 3대 부문 176
<그림 Ⅴ-3> 자치구ㆍ군 생활기반 조성 대상사업 선정과정 180
<그림 Ⅴ-4> 지역활력 증진의 도시창조 대상사업 선정과정 183
<그림 Ⅴ-5> 커뮤니티 재생 대상사업 선정과정 187
<그림 Ⅵ-1> 공공사업형과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 모형 223
<그림 Ⅵ-2> 주민친화형 주거지 정비 224
<그림 Ⅵ-3>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조직도 247
<그림 Ⅵ-4> 행복마을프로젝트 추진목표 257
<그림 Ⅵ-5>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체계 258
<그림 Ⅵ-6> 행복마을 사업추진체계 258
<그림 Ⅶ-1> 도시균형발전사업 운영체계 267
<그림 Ⅶ-2> 자치구ㆍ군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 운영체계 267
<그림 Ⅶ-3> 지역활력 증진의 도시창조사업 운영체계 268
<그림 Ⅶ-4> 주거지 재생사업 운영체계 269
<그림 Ⅶ-5> 커뮤니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체계 269
<그림 Ⅶ-6> 커뮤니티 경제역량 강화사업 운영체계 270
<그림 Ⅶ-7> 커뮤니티 경제역량 강화사업 운영체계 270
<그림 Ⅶ-8> 커뮤니티 주민역량 강화사업 운영체계 271
<그림 Ⅶ-9>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운영체계 271
<그림 Ⅶ-10> 행복마을사업 운영체계 272
<그림 Ⅶ-11>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운영체계 272
<그림 Ⅶ-12>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운영체계 273
<그림 Ⅶ-13>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 운영체계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