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Ⅱ. 금융특구의 개념 7 1. 특구 개념 7 2. 금융특구의 개념 10 Ⅲ. 금융중심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13 1. 우리나라 특구법률의 사례 13 2. 금융중심지법의 내용 24 3. 금융중심지법의 문제점 31 4. 부산 금융중심지의 법적지원 방안 36 Ⅳ.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43 1.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과 과제 43 2. 국회의 법 개정의 추진내용 45 3. 금융중심지 법률의 개정 필요성 51 4. 금융중심지 법률의 개정안 요약 53 5. 금융중심지 법률의 개정안 54 Ⅴ. 금융특구법률안 57 1. 법 제정 필요성 57 2. 법률 제정안의 내용 요약 58 3. 금융특구 법률안 60 참고문헌 74 [부록] 특구 법률들의 특례와 지원사항 75 Abstract 106

<표 Ⅰ-1> 부산 금융기관 본사 현황 2 <표 Ⅱ-1> 특구의 특성 10 <표 Ⅱ-2> 금융중심지의 특구적 특성 11 <표 Ⅲ-1> 특구법률과 금융중심지법 비교 31 <표 Ⅲ-2> 특구법률과 추진기구 33 <표 Ⅲ-3> 특구법률과 규제완화 34 <표 Ⅲ-4> 특구법률과 지원사항 35 <표 Ⅲ-5> 서울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원계획 38 <표 Ⅲ-6> 추진방안의 비교 41 <표 Ⅳ-1> 부산 금융중심지 부문별 추진과제 44 <표 Ⅳ-2> 금융중심지 법률 개정안 요약 53 <표 Ⅳ-3> 금융중심지 법률 개정안 54 <표 Ⅴ-1> 금융특구 법률 제정안 요약 58

<그림 Ⅰ-1> 금융보험업 비중현황(2009년) 1 <그림 Ⅰ-2> 회사본부 현황(2009년) 2 <그림 Ⅰ-3>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부산의 현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