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대저 집단취락지개발 추진 방안
- 저자
- 황영우 외
- 정보분류
- 정책연구
- 발행년월
- 2010년 12월
- 발행부서
- 도시미래연구본부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토지개발의 이론적 배경 7
1. 택지개발 방식 7
1) 공영개발방식(LH공사의 현 추진 방식) 7
2) 민간개발방식 7
3) 협력개발방식 8
2. 토지 취득 방식 9
1) 전면매수방식 9
2) 환지방식 10
3) 혼용방식 11
Ⅲ.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7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7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17
2)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18
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2004~2020) 21
4)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23
2. 관련법규 검토 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25
2) 택지개발촉진법 27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9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
6)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36
7)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7
Ⅳ. 강서·대저 집단취락지 현황 검토 43
1. 강서·대저 집단취락지 현황 43
1) 자연 현황 43
2) 인문 현황 46
3) 현황 종합 51
2. 강서 택지개발사업 현황 51
1) 강서 택지개발사업 배경 및 목적 51
2) 강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추진 현황 52
3. 사업 변경 사항 53
1) 사업의 변경 사유 53
2) 사업의 변경 내용 53
4. 문제점 54
Ⅴ. 강서·대저 집단취락지개발 추진방안 검토 59
1. 개발제한구역 해제 59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규 59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사업 59
3)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구역(개발제한구역 조정유형) 6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 62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 방식 62
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관리 방식 63
3. 강서·대저 집단취락지개발 가능 방안 64
1) 조정가능지역 지정 64
2) 집단취락지(우선해제 포함) 64
4. 강서·대저 집단취락지개발 가능 방안 비교 64
1) 기존 사업 방식 64
2) 기존 사업 방식 불가시 65
Ⅵ. 결론 73
1. LH공사 용역결과 및 대응방안 73
2. 기존 사업방식 진행 74
3. 새로운 사업방식 진행 75
참고문헌 77
부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