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4
3. 연구내용 4
Ⅱ.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책동향 9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카니즘의 개요 9
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9
2)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카니즘 11
2.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17
1) 탄소시장의 개요 17
2) 탄소배출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18
3) 탄소배출권 거래제 20
4)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 38
5) 국내 탄소시장의 현황 39
6) 향후 탄소시장 전망 43
Ⅲ. 선진 탄소배출권거래소 벤치마킹 47
1.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요 47
1) 총괄 47
2) 주요 사안별 운용 특징 49
2. 지역별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 특징 56
1) 유럽연합 56
2) 미주 및 오세아니아지역 62
3) 아시아지역 64
3. 탄소배출권거래소 벤치마킹에 따른 주요 시사점 66
1) 탄소배출권의 금융상품 취급 66
2) 탄소배출권의 파생상품 거래 67
3)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 기관의 역할·기능 비중 제고 67
4)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참여 유도 68
5)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거래규모 확대 68
6)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글로벌 연계 68
Ⅳ.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한 추진과제 73
1.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 및 설치지역의 기본여건 73
1)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 73
2)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지역의 기본여건 74
2.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동향 및 부산의 여건 분석 79
1)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동향 79
2) 부산광역시의 여건 82
3.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86
1) 동남권 차원의 광역적 공동 추진 86
2) 탄소시장 기반사업의 구축 89
3) 파생상품 중심의 금융도시 인지도 제고 93
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97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97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98
1) 파급효과분석 과정 98
2)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 구성 101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02
1) 전체 최종수요 개요 102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05
4.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 115
1) 시스템 장비 구축 및 체험관 건설 115
2)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116
3)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이후 5년간 총 경제적 파급효과 11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5
<표 Ⅱ-1>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 16
<표 Ⅱ-2> 교토메카니즘 비교 16
<표 Ⅱ-3> 탄소시장의 분류 18
<표 Ⅱ-4> 탄소배출권의 종류 19
<표 Ⅱ-5> 해외 주요 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 22
<표 Ⅱ-6> 탄소배출권 거래제 감독기관 23
<표 Ⅱ-7> UK-ETS의 개요 24
<표 Ⅱ-8> JVETS의 주요 내용 30
<표 Ⅱ-9>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주요 현안 37
<표 Ⅱ-10>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단계별 고려사항 37
<표 Ⅱ-11>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관련 향후 예상 일정(안) 38
<표 Ⅱ-12>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 39
<표 Ⅱ-13> 탄소펀드의 개요 41
<표 Ⅱ-14>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42
<표 Ⅱ-15>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42
<표 Ⅲ-1>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현황* 48
<표 Ⅲ-2>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취급상품 개관 50
<표 Ⅲ-3>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감독기관 51
<표 Ⅲ-4>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지배구조 52
<표 Ⅲ-5> 증권·파생상품 거래소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진출 상황 54
<표 Ⅲ-6> EU-ETS 국가별 전력 및 배출권거래소 분리 현황 54
<표 Ⅲ-7> EUA시장 점유율 57
<표 Ⅲ-8> 2차 CDM시장 점유율 57
<표 Ⅳ-1> 부산광역시의 유치 활동 경과상황 79
<표 Ⅳ-2> 광업 제조업의 전국 대비 동남권 비중(2008) 87
<표 Ⅴ-1>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 102
<표 Ⅴ-2> 최종수요현황 105
<표 Ⅴ-3> 탄소배출권거래소 사업비 추정 106
<표 Ⅴ-4> 시스템 장비 구축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7
<표 Ⅴ-5> 시스템 운영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7
<표 Ⅴ-6> 컨설팅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8
<표 Ⅴ-7> 인력양성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9
<표 Ⅴ-8> 연구개발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0
<표 Ⅴ-9> 창업지원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1
<표 Ⅴ-10> 국내외 관람객 소비지출액 추정 111
<표 Ⅴ-11> 체험관 건설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2
<표 Ⅴ-12> 체험관 운영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3
<표 Ⅴ-13> 국내외 관람객 소비지출액 추정 113
<표 Ⅴ-14> 국내외 바이어 소비지출액 추정 114
<표 Ⅴ-15> 국내외 업체 소비지출액 추정 114
<표 Ⅴ-16> 전시컨벤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5
<표 Ⅴ-17> 시스템 장비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6
<표 Ⅴ-18> 연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7
<표 Ⅴ-19> 총 경제적 파급효과(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이후 5년간) 117
<그림 Ⅰ-1> 과제 수행 절차 5
<그림 Ⅱ-1> CO2 배출량과 농도의 변화 추이 10
<그림 Ⅱ-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조직 및 운영 11
<그림 Ⅱ-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구분 12
<그림 Ⅱ-4>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 13
<그림 Ⅱ-5> 교토메카니즘의 구조도 14
<그림 Ⅱ-6> 교토메카니즘의 개괄 16
<그림 Ⅱ-7> 탄소시장의 분류 18
<그림 Ⅱ-8> 탄소시장의 거래방식 20
<그림 Ⅱ-9> 해외 주요 배출권 거래제 추진 지역 21
<그림 Ⅱ-10> EU-ETS의 탄소배출권 거래량과 거래금액 추이 26
<그림 Ⅱ-11>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운영체계 42
<그림 Ⅱ-12> 세계 탄소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44
<그림 Ⅲ-1>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현황 47
<그림 Ⅲ-2> 기후거래소 PLC 지배구조 53
<그림 Ⅲ-3> Nasdaq-OMX Commodities 소유 현황 55
<그림 Ⅳ-1>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지역의 구비 요소 75
<그림 Ⅳ-2>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