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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법(Street Law in Busan)

저자
박현정 외
정보분류
학연연구
발행년월
2010년 11월
발행부서
연구기획실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3) 연구 방법 2. 선행 연구 1) 선행연구 현황 2) 본 연구의 차별성 Ⅱ.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 1. 법과 제도 1) 기본 사항(General) 2) 법령 소개(Oneclick Practical Law) 3) 법률 상담기관(Counselor Center) 2. 혼인과 가족 1) 한국 가족법의 특성 2) 혼인 관계 3) 부부간의 재산관계 4) 부양 5) 부모와 자 6)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7) 이혼 8) 유언과 상속 9) 국제결혼 3. 재산 관계 및 계약 관계 1) 부동산 취득 2) 부동산 임대차(Lease/Rent) 3) 근로 계약(Labor Contract) 4. 직장과 근로자 1) 노동법(Labor Laws of Korea) 2)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 3) 해고규정(Punishment and Dismissal) 4) 노동구제(Redemption from any disadvantage from work) 5) 여성근로자보호(Protection of Female Workers) 5. 범죄와 질서 1) 불법체류(Illegal Employees)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Sexual harrassment and Violence) 추록 1.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2. 출생과 교육(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3. 국민연금(Korean National Pension Guide for Foreigners) 4. 연말정산 5. 외국인고용법(Foreigner Training Employment System) 6. 외국인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