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및 문제점 9
1. 교통현황 9
2. 대중교통 요금체계 16
3. 대중교통 요금체계 문제점 57
Ⅲ. 대중교통 요금체계 평가 65
1.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65
2. 이용자 설문분석 71
3. 대중교통 원가분석 129
4. 대중교통 요금수준 적정성 검토 136
Ⅳ. 대중교통 요금정책 방향 145
1. 설문분석 145
2. 대중교통 요금정책 목표 173
3. 요금조정 프로세스 정립 176
4. 다양한 요금체계 도입 182
5. 교통카드 요금 기준요금화 191
6. 물가와 연동된 요금정책 195
7.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요금수준 조정 203
8. 무임수송 요금정책 개선 206
Ⅴ. 결론 및 정책건의 219
1. 결론 219
2. 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28
부록 235
<표 Ⅱ-1> 부산시 차량등록 추이 9
<표 Ⅱ-2> 교통수단별 수송인원 및 분담율 추이 10
<표 Ⅱ-3> 부산시 대중교통 현황(2009년) 12
<표 Ⅱ-4> 교통수단별 1일 승객통행량 현황(2009년) 12
<표 Ⅱ-5> 시내버스 승객통행량 추이(2005년~2009년) 13
<표 Ⅱ-6> 마을버스 승객통행량 추이(2005년~2009년) 14
<표 Ⅱ-7> 도시철도 승객통행량 추이(2005년~2009년) 15
<표 Ⅱ-8> 자가용 승객통행량 추이(2005년~2009년) 16
<표 Ⅱ-9> 광역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25
<표 Ⅱ-10> 동경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26
<표 Ⅱ-11> 都営버스·지하철 승차권 종류 26
<표 Ⅱ-12> 동경매트로 승차권 종류 27
<표 Ⅱ-13> 뉴욕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28
<표 Ⅱ-14> 뉴욕 승차권 요금 및 종류(2010년) 28
<표 Ⅱ-15> 시카고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29
<표 Ⅱ-16>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0
<표 Ⅱ-17> 워싱턴 D.C의 승차권 종류(2008년) 30
<표 Ⅱ-18> 토론토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1
<표 Ⅱ-19> 토론토 승차권 요금 및 종류(2010년) 31
<표 Ⅱ-20> 밴쿠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2
<표 Ⅱ-21> 밴쿠버 승차권 요금 및 종류(2010년) 32
<표 Ⅱ-22> 런던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3
<표 Ⅱ-23> 런던 버스승차권 요금 및 종류 (2010년) 33
<표 Ⅱ-24> 프랑스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4
<표 Ⅱ-25> 프랑스의 버스승차권 요금 및 종류 (2009년) 34
<표 Ⅱ-26> 베를린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5
<표 Ⅱ-27> 베를린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5
<표 Ⅱ-28> 프랑크푸르트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6
<표 Ⅱ-29> 프랑크푸르트의 승차권 및 가격 36
<표 Ⅱ-30>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7
<표 Ⅱ-31> 퀸즐랜드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38
<표 Ⅱ-32> 퀸즐랜드의 구역간 요금(대인기준) 38
<표 Ⅱ-33> 외국 도시별 차등요금 시간대 40
<표 Ⅱ-34> 외국의 도시별 요금체계의 시사점 및 문제점 40
<표 Ⅱ-35> 시내버스 요금추이(~1979년) 42
<표 Ⅱ-36> 시내버스 요금추이(1980~1981년) 42
<표 Ⅱ-37> 시내버스 요금추이(1982~1988년) 42
<표 Ⅱ-38> 시내버스 요금추이(1991~1994년) 43
<표 Ⅱ-39> 시내버스 요금추이(1995~1998년) 43
<표 Ⅱ-40> 시내버스 요금추이(2000년~) 44
<표 Ⅱ-41> 도시철도 기본요금 추이 45
<표 Ⅱ-42> 도시철도 보통승차권 및 교통카드 요금 45
<표 Ⅱ-43>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요금 46
<표 Ⅱ-44>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요금 46
<표 Ⅱ-45> 마을버스 요금(2008년 7월 2일~) 46
<표 Ⅱ-46> 택시요금 추이 48
<표 Ⅱ-47> 대중교통 환승간 요금체계 50
<표 Ⅱ-48> 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추이 58
<표 Ⅱ-49>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추이 59
<표 Ⅱ-50> 부산광역권 버스운행 현황 61
<표 Ⅲ-1> 대중교통 수송현황(2009년) 65
<표 Ⅲ-2> 시내버스 수송현황(2009년) 66
<표 Ⅲ-3> 도시철도 수송현황(2009년) 67
<표 Ⅲ-4> 통행행태별 수송현황(2009년) 69
<표 Ⅲ-5>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요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71
<표 Ⅲ-6> 대중교통 평균 접근시간 73
<표 Ⅲ-7> 수단별 환승형태 분포 74
<표 Ⅲ-8> 대중교통 환승특성 75
<표 Ⅲ-9> 각 조건별 대중교통요금 조정 항목 77
<표 Ⅲ-10> 대중교통 수단변경 예측모형 변수의 설정 79
<표 Ⅲ-11> 시내버스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80
<표 Ⅲ-12> 시내버스 이용자의 수단변경 확률 추정 81
<표 Ⅲ-13>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대체수단의 비율 83
<표 Ⅲ-14> 마을버스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85
<표 Ⅲ-15> 마을버스 이용자의 수단변경 확률 추정 85
<표 Ⅲ-16>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대체수단 비율 87
<표 Ⅲ-17> 도시철도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88
<표 Ⅲ-18> 도시철도 이용자의 수단변경 확률 추정 89
<표 Ⅲ-19>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대체수단 비율 91
<표 Ⅲ-20>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92
<표 Ⅲ-21>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의 시내버스 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93
<표 Ⅲ-22>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의 마을버스 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95
<표 Ⅲ-23>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의 환승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96
<표 Ⅲ-24>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대체수단 비율 98
<표 Ⅲ-25>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99
<표 Ⅲ-26>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시내버스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0
<표 Ⅲ-27>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2
<표 Ⅲ-28>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환승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3
<표 Ⅲ-29>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들의 대체수단 비율 105
<표 Ⅲ-30> 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수단변경 예측 확률모형 106
<표 Ⅲ-31> 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마을버스 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7
<표 Ⅲ-32> 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8
<표 Ⅲ-33> 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의 환승요금에 따른 수단변경 확률 추정 109
<표 Ⅲ-34> 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들의 대체수단 비율 111
<표 Ⅲ-35> 통합거리비례운임제도 요금조건 항목 115
<표 Ⅲ-36> 통합거리비례제 이용예측모형 변수의 설정 115
<표 Ⅲ-37> 통합거리비례제 대안1 이용확률모형 116
<표 Ⅲ-38> 통합거리비례제 대안2 이용확률모형 117
<표 Ⅲ-39> 각 요금조건별 통합거리비례제 이용확률 추정결과 118
<표 Ⅲ-40> 이용추정확률과 실제응답 간의 비교 119
<표 Ⅲ-41> 시차요금제 운임제도 조건별 요금수준 항목 124
<표 Ⅲ-42> 시차요금제 이용예측모형 변수의 설정 124
<표 Ⅲ-43> 시차요금제 이용확률모형 125
<표 Ⅲ-44> 시차요금제 각 요금조건별 이용확률 추정 126
<표 Ⅲ-45> 응답자 가구 및 개인특성 128
<표 Ⅲ-46> 시내버스 운송원가 추이(대형, 경유버스) 129
<표 Ⅲ-47> 부산교통공사 2009년 수지현황 130
<표 Ⅲ-48> 도시철도 원가 추이 131
<표 Ⅲ-49> 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 원가 추이(2007년~2009년) 132
<표 Ⅲ-50> 마을버스 운송원가 내역(강서구) 133
<표 Ⅲ-51> 마을버스 운송원가 내역(기장군) 134
<표 Ⅲ-52> 대중교통 수송원가 추이 비교(2007년~2009년) 135
<표 Ⅲ-53> 대중교통 총원가 추이 비교(2007년~2009년) 135
<표 Ⅲ-54> 부산시 수단별 요금체계에 대한 수평·수직적 평가 139
<표 Ⅲ-55> 부산시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140
<표 Ⅲ-56> 부산시 생활물가지수 추이 141
<표 Ⅳ-1> 대중교통 요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45
<표 Ⅳ-2> 대중교통 요금체계(수준) 만족도 148
<표 Ⅳ-3> 대중교통 환승요금과 택시, 자가용 승용차 이용요금(비용) 만족도 150
<표 Ⅳ-4> 요금제 선택 이유 151
<표 Ⅳ-5> 대중교통 정액(기)권 도입시 이용여부 152
<표 Ⅳ-6> 대중교통 운송원가 증가부분 비용부담 153
<표 Ⅳ-7> 대중교통 운영적자 관리를 위한 요금정책(인상) 방향 153
<표 Ⅳ-8> 대중교통 요금정책에서 명백히 관찰되는 목표와 우선순위 154
<표 Ⅳ-9> 대중교통 환승시 선승수단과 후승수단 요금비율 155
<표 Ⅳ-10> 대중교통 요금지불시 현금과 교통카드 사용 정도비교 155
<표 Ⅳ-11> 대중교통 요금지불시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카드이용 의사비교 155
<표 Ⅳ-12> 응답자 가구 및 개인특성 156
<표 Ⅳ-13>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57
<표 Ⅳ-14> 대중교통 요금체계(수준) 만족도(전문가) 158
<표 Ⅳ-15> 대중교통 환승요금과 택시, 자가용 승용차 이용요금(비용) 만족도(전문가) 159
<표 Ⅳ-16> 요금제 선택 이유(전문가) 160
<표 Ⅳ-17>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구간별 거리 및 요금(전문가) 161
<표 Ⅳ-18> 도시철도 거리비례제 구간별 거리 및 요금(전문가) 161
<표 Ⅳ-19> 마을버스 거리비례제 구간별 거리 및 요금(전문가) 162
<표 Ⅳ-20> 통합거리비례제 거리 및 요금(전문가) 162
<표 Ⅳ-21> 균일요금제 적용 요금수준(전문가) 163
<표 Ⅳ-22> 시차요금제 요금적용(전문가) 164
<표 Ⅳ-23> 정액(기)권 도입 의견(전문가) 165
<표 Ⅳ-24> 정액권 도입 가격 및 할인율(전문가) 166
<표 Ⅳ-25> 대중교통 운송원가 증가부분 비용부담(전문가) 167
<표 Ⅳ-26> 재정지원부분에 대한 부산시와 이용시민 부담비율(전문가) 167
<표 Ⅳ-27> 대중교통 운영적자 관리를 위한 요금정책(인상) 방향(전문가) 168
<표 Ⅳ-28> 운영적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총액한도 및 비율 설정(전문가) 169
<표 Ⅳ-29> 수단별 원가회수(원가÷평균요금) 중장기 지표 설정(전문가) 169
<표 Ⅳ-30> 물가상승률을 연동한 대중교통 요금지수 설정(전문가) 170
<표 Ⅳ-31> 정기적인 요금수준 결정(전문가) 170
<표 Ⅳ-32> 대중교통 선승, 후승 요금(전문가) 171
<표 Ⅳ-33> 교통카드 할인요금(전문가) 171
<표 Ⅳ-34> 대중교통 요금정책 목표 및 우선순위(전문가) 172
<표 Ⅳ-35> 전문가 가구 및 개인특성 173
<표 Ⅳ-36> 대중교통 요금정책 목표 우선순위 174
<표 Ⅳ-37> 대중교통 요금체계 선호도 182
<표 Ⅳ-38>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 184
<표 Ⅳ-39> 부산시 균일요금제 도입에 따른 타수단 요금변화 185
<표 Ⅳ-40> 시내버스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승객 수 186
<표 Ⅳ-41> 마을버스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승객 수 187
<표 Ⅳ-42> 도시철도 노선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승객 수 188
<표 Ⅳ-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율의 할임 및 할증 189
<표 Ⅳ-44> 해외 대중교통 승차권 종류 190
<표 Ⅳ-45> 대중교통 정액(기)권 도입 의견 191
<표 Ⅳ-46> 대중교통 요금 중 현금과 교통카드 요금수준 192
<표 Ⅳ-47> 시내버스 현금관리비 192
<표 Ⅳ-48> 공공요금 종류(결정형태 기준) 195
<표 Ⅳ-49> 도시철도 요금 조정절차 196
<표 Ⅳ-50>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99
<표 Ⅳ-51> 부산 지방공공요금 소비자물가 가중치 199
<표 Ⅳ-52> 공공요금의 물가파급 효과를 위한 산업 재분류 201
<표 Ⅳ-53> 공공요금의 물가파급 효과 201
<표 Ⅳ-54> 외국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제도 204
<표 Ⅳ-55> 외국 주요 도시의 재정지원 현황 205
<표 Ⅳ-56> 외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율과 부산시 비교 205
<표 Ⅳ-57>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근거 206
<표 Ⅳ-58>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대상자 추이 208
<표 Ⅳ-59> 도시철도 무임수송 추이 208
<표 Ⅳ-60> 도시철도 2009년도 월별 우대권 이용실적 209
<표 Ⅳ-61> 도시철도 호선별 무임 및 환승 구성(2009년) 209
<표 Ⅳ-62>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210
<표 Ⅳ-63> 연도별 KORAIL 및 부산 도시철도의 PSO 발생 및 보상현황 211
<표 Ⅳ-64> 외국 노인 대중교통 요금제도 사례 214
<표 Ⅳ-65> 도시철도 시간대별 이용현황 215
<표 Ⅳ-66> 복지교통카드 시간대별 이용현황 216
<표 Ⅴ-1>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단변경 확률 추정 221
<표 Ⅴ-2> 통합거리비례제 각 요금조건별 이용확률 추정결과 222
<표 Ⅴ-3> 시차요금제 각 요금조건별 이용확률 추정 222
<그림 Ⅰ-1> 연구 수행과정 6
<그림 Ⅱ-1> 교통수단별 수송인원 추이 11
<그림 Ⅱ-2>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추이 11
<그림 Ⅱ-3> 단일요금제 개념도 17
<그림 Ⅱ-4> 거리비례제(거리비례 기준) 개념도 18
<그림 Ⅱ-5> 통합거리비례제 개념도 20
<그림 Ⅱ-6> 동심원형 및 격자형 구역요금제 개념도 21
<그림 Ⅱ-7> 지리적구역형 및 벌집형 구역요금제 개념도 22
<그림 Ⅱ-8> 환승할인제 개념도 24
<그림 Ⅱ-9> 부산시 교통카드 자료형태(예) 60
<그림 Ⅲ-1> 주이용 대중교통수단 72
<그림 Ⅲ-2> 대중교통 이용 목적 72
<그림 Ⅲ-3>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73
<그림 Ⅲ-4> 대중교통수단 환승횟수 74
<그림 Ⅲ-5> 시내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 이용자) 82
<그림 Ⅲ-6> 시내버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 83
<그림 Ⅲ-7> 마을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마을버스 이용자) 86
<그림 Ⅲ-8> 마을버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 86
<그림 Ⅲ-9> 도시철도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도시철도 이용자) 90
<그림 Ⅲ-10> 도시철도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 90
<그림 Ⅲ-11> 시내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 94
<그림 Ⅲ-12> 마을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 94
<그림 Ⅲ-13> 환승요금 인상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 97
<그림 Ⅲ-14> 환승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시내버스+마을버스) 97
<그림 Ⅲ-15> 시내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01
<그림 Ⅲ-16> 도시철도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01
<그림 Ⅲ-17> 환승요금 인상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03
<그림 Ⅲ-18> 환승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시내버스+도시철도) 104
<그림 Ⅲ-19> 마을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06
<그림 Ⅲ-20> 도시철도 인상요금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09
<그림 Ⅲ-21> 환승요금인상에 따른 통행수단 변경확률(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자) 110
<그림 Ⅲ-22> 환승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마을버스+도시철도) 110
<그림 Ⅲ-23> 각 수단별 인상요금에 따른 수요 탄력도 112
<그림 Ⅲ-24> 각 환승수단별 환승요금의 수요 탄력도 113
<그림 Ⅲ-25> 기본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대안1) 119
<그림 Ⅲ-26> 기본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대안2) 120
<그림 Ⅲ-27> 구간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대안1) 121
<그림 Ⅲ-28> 구간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대안2) 121
<그림 Ⅲ-29> 각 대안에 대한 기본요금 탄력도 122
<그림 Ⅲ-30> 각 대안에 대한 추가요금 탄력도 123
<그림 Ⅲ-31> 시간대별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탄력도 127
<그림 Ⅳ-1> 주이용 교통수단 146
<그림 Ⅳ-2>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146
<그림 Ⅳ-3> 대중교통 이용 목적 146
<그림 Ⅳ-4>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147
<그림 Ⅳ-5> 대중교통수단 환승횟수 147
<그림 Ⅳ-6> 교통수단별 이용요금 상대적 만족도 149
<그림 Ⅳ-7> 향후 대중교통 요금체계 형태 150
<그림 Ⅳ-8> 대중교통 정액(기)권 도입 의견 152
<그림 Ⅳ-9> 정액(기)권 도입시 이용수단 152
<그림 Ⅳ-10> 정액(기)권 도입시 이용 종류 152
<그림 Ⅳ-11> 교통수단별 이용요금 상대적 만족도(전문가) 158
<그림 Ⅳ-12> 향후 대중교통 요금체계 형태(전문가) 159
<그림 Ⅲ-13> 구역요금제를 위한 구역구분(전문가) 163
<그림 Ⅳ-14> 대중교통 정액(기)권 도입(전문가) 164
<그림 Ⅳ-15> 도시철도 정액(기)권 가격(전문가) 165
<그림 Ⅳ-16> 도시철도 정액권 가격(전문가) 166
<그림 Ⅳ-16> 비용과 요금·보조금 관계 177
<그림 Ⅳ-17>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가 승용차 이용과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178
<그림 Ⅳ-18> 운송원가 재정지원금 분담형태 179
<그림 Ⅳ-19> 요금수준 결정 시점(예) 181
<그림 Ⅳ-20> 서울시 1회용 교통카드 194
<그림 Ⅳ-21> 부산시 1회용 교통카드 구입 및 정산 개념 194
<그림 Ⅳ-22> 버스 요금 조정절차 197
<그림 Ⅳ-23> 공공요금 원가공개 내역 203
<그림 Ⅳ-24> 부산교통공사 영업비용 손익분기점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