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Ⅱ.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에 따른 논의 9
1. 국내외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경향 9
2. BSC와 예산연계의 변수 및 과제 11
Ⅲ. 국내외 도시의 성과관리시스템과 예산구조 현황 17
1. 서울특별시 사례 17
2. 동경도 스기나미구 사례 25
3. 미국의 샬롯시 사례 41
Ⅳ.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시스템과 예산구조 현황 49
1. 부산광역시의 BSC 성과체계 49
2. 사업별 성과예산의 구조: 2010년 시범예산 51
3. BSC 성과지표와 예산지표의 연계구조 61
Ⅴ. 부산광역시 공무원 조사결과 73
1. 조사설계 73
2. 공무원 인터뷰 결과 77
3.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83
Ⅵ.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방안 95
1. 조사결과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95
2. 성과관리와 예산관리 연계의 개선모델 98
3. 연계모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113
Ⅶ. 요약 및 결론 117
1. 연구결과의 요약 117
2. 종합적 결론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27
<부록 Ⅰ> 설문지 127
<부록 Ⅱ> 설문조사 교차분석표 132
<부록 Ⅲ> 2011년 부산광역시 각 실·국·과 균형성과표 147
<표 Ⅲ-1> 도시교통본부의 균형성과계획(2기획관, 1단, 12담당관, 1센터, 6사업소) 17
<표 Ⅲ-2> 교통기획관 균형성과 계획 19
<표 Ⅲ-3> 교통정책담당관 균형성과계획 20
<표 Ⅲ-4> 도시교통본부의 조직과 인력 개요 21
<표 Ⅲ-5> 도시교통본부의 예산현황 21
<표 Ⅲ-6> 도시교통본부의 성과계획서 22
<표 Ⅲ-7> 교통정책담당관 세부사업명세서 24
<표 Ⅲ-8> 스기나미구의 정책·시책평가 대상 28
<표 Ⅲ-9> 스기나미구의 정책지표 30
<표 Ⅲ-10> 스기나미구의 시책지표(일부) 31
<표 Ⅲ-11> 스기나미구의 시책을 구성하는 사무사업 32
<표 Ⅲ-12> 스기나미구 사무사업평가표(예시) 34
<표 Ⅲ-13> 스기나미구의 세출예산 사항별명세서(일부) 35
<표 Ⅲ-14> 2008년도 스기나미구의 정책지표 37
<표 Ⅲ-15> 샬롯시의 전체적 BSC 목표 43
<표 Ⅲ-16> 샬롯시 교통국의 운영예산: 개요 44
<표 Ⅲ-17> 샬롯시 교통국의 운영예산: 성과측정과 성과목표 45
<표 Ⅳ-1> 교통정책과 BSC 성과체계 50
<표 Ⅳ-2> 사업별 성과예산서의 구조 52
<표 Ⅳ-3> 교통국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53
<표 Ⅳ-4> 부서임무와 조직 현황 54
<표 Ⅳ-5> 예산규모 54
<표 Ⅳ-6> 교통정책과의 전략목표 55
<표 Ⅳ-7> 지속가능한 교통수요관리의 성과지표 56
<표 Ⅳ-8>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성과지표 56
<표 Ⅳ-9> 광역생활권 교통환경조성(도로)의 성과지표 57
<표 Ⅳ-10> 녹색교통중심의 광역 교통환경 조성(도시철도)의 성과지표 57
<표 Ⅳ-11> 도심속 친환경 저탄소 도시철도 이용 증대 (도시철도)의 성과지표 58
<표 Ⅳ-12> 승용차 부제 활성화 추진 (RFID)의 지표정의서[별첨] 59
<표 Ⅳ-13> 국제항공노선 추가 확충의 지표정의서[별첨] 60
<표 Ⅳ-14>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2010년도 본예산 발췌) 63
<표 Ⅴ-1>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터뷰 항목 74
<표 Ⅴ-2> BSC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의 측정지표 75
<표 Ⅴ-3> BSC와 예산연계에 관한 설문조사의 측정지표 76
<표 Ⅴ-4> 성과-예산 연계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인식 77
<표 Ⅴ-5> 성과-예산 연계시스템의 구조와 관련된 인식 78
<표 Ⅴ-6> 연계시스템의 바람직한 담당자와 이해도 79
<표 Ⅴ-7> 성과지표와 예산성과의 정합성에 대한 인식 80
<표 Ⅴ-8> 연계시스템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인식 81
<표 Ⅴ-9> 원가계산 방식과 범위에 대한 인식 82
<표 Ⅴ-10> 부서성격별 표본의 특성 83
<표 Ⅴ-11> 담당자별 표본의 특성 83
<표 Ⅴ-12> BSC의 평가에 관한 분석결과 84
<표 Ⅴ-13> BSC 평가방식의 적절성(절차 및 가산점 등) 85
<표 Ⅴ-14>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효과 86
<표 Ⅴ-15> BSC와 예산연계에 관한 분석결과 87
<표 Ⅴ-16> BSC와 예산의 연계가 전반적 성과개선에 미칠 효과 88
<표 Ⅴ-17> BSC와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부산시 독자적 모델 구축의 필요성 89
<표 Ⅴ-18> BSC와 예산이 연계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장점 89
<표 Ⅴ-19> BSC와 예산의 연계 시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90
<표 Ⅴ-20> BSC와 예산의 연계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적정한 범위 91
<표 Ⅴ-21> BSC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담당자 교육의 적정한 수준 91
<표 Ⅴ-22> 연구팀과의 인터뷰가 담당자에 미친 효과 92
<표 Ⅵ-1> 인터뷰와 설문조사 대비 96
<표 Ⅵ-2> 교통정책과 BSC 성과체계 개선안(초안) 100
<표 Ⅵ-3> 교통정책과 BSC 성과체계 개선안 101
<표 Ⅵ-3>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개선안 104
<표 Ⅵ-4> 지속가능한 교통수요관리의 성과지표 개선안 108
<표 Ⅵ-5>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성과지표 개선안 109
<표 Ⅵ-6> 광역생활권 교통환경조성(도로)의 성과지표 개선안 109
<표 Ⅵ-7> 광역 교통환경 조성(도시철도)의 성과지표 개선안 110
<표 Ⅵ-8> 교통정책 네트워크 시책 지원의 지표정의서 시안 111
<표 Ⅵ-9> 광역도로 확장 및 연결의 지표정의서 시안 112
<그림 Ⅳ-1> BSC 성과체계와 성과예산서의 연계구조 62
<그림 Ⅵ-2> 다누리 시스템의 구조 67
<그림 Ⅵ-3> 예산편성 업무처리 흐름도(1) 68
<그림 Ⅵ-4> 예산편성 업무처리 흐름도(2)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