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주거지 사회통합의 이론적 고찰 7
1. 주거계층 형성과 주거지 분화 7
2. 사회적 배제와 주거공간 계층통합 필요성 8
3. 선행연구 동향 10
Ⅲ. 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주거실태 15
1. 임대주택의 정책변화 과정 15
2. 공공임대주택 현황 20
1)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20
2)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립계획 24
3. 계층별 주거실태 분석 25
1) 주거 및 주거환경 26
2)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33
3) 가구특성 37
4) 분석종합 40
Ⅳ. 주거지 계층통합의 국외사례 45
1. 미국의 사회통합 정책 및 제도 45
1) 계층혼합형 조닝(Inclusionary Zoning) 45
2) 소득계층혼합형 커뮤니티 전략(MINCS) 48
3) HOPE VI 프로그램 50
4) SECTION 8과 MTO프로그램 53
2. 영국의 사회통합 정책 및 제도 54
1) PPG 3 정책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3 : Housing) 55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제도 56
3.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 및 제도 59
1) 다수 공급주체의 복합개발에 의한 계층혼합 60
2) 공영주택 재건축에 의한 사회통합 61
3) HOPE 계획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 62
4) 소규모 단지조성을 통한 소득계층 혼합 63
5)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커뮤니티 활성화 64
4. 정책적 시사점 65
Ⅴ. 혼합유형별 주민의식 조사 69
1. 조사개요 69
1) 혼합유형별 조사대상단지 70
2) 설문조사 항목 7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72
1) 가구특성 72
2) 주거단지 특성 74
3) 주거단지 내 이웃관계 78
4) 생활의식 87
5) 주거이동 93
6)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96
7) 분석종합 100
Ⅵ. 계층통합을 위한 주거공급 정책방안 107
1. 법제도적 측면 107
1) 주택종합계획과의 연계 및 관련 조례 제정 107
2) 관련법 개선 108
3)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109
2. 도시계획적 측면 110
1) 도시내 균형공급 및 공급방식 개선 110
2) 단지내 혼합방식 개선 112
3) 도시재생을 통한 계층통합 114
3. 사회복지적 측면 116
1) 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 병행 추진 116
2) 주거바우쳐제도 활성화 117
3) 기존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117
4. 관리 운영적 측면 119
1) 입주민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119
2)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20
3) 광역적 관리제도 활성화 121
Ⅶ.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5
1. 법제도적 측면 126
2. 도시계획적 측면 127
3. 사회복지적 측면 128
4. 관리 운영적 측면 130
참고문헌 132
부록 137
<표 Ⅱ-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12
<표 Ⅲ-1> 임대주택 정책 추진 개요 18
<표 Ⅲ-2> 임대 기간별 재고현황 20
<표 Ⅲ-3>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 임대현황 21
<표 Ⅲ-4> 지구별 임대주택 분양전환현황 22
<표 Ⅲ-5> 선진국의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99~'00년 기준) 22
<표 Ⅲ-6> 재개발사업 지구내 임대주택 건립계획 25
<표 Ⅲ-7> 소득계층 구분 26
<표 Ⅲ-8> 부산시 소득계층별 분포 26
<표 Ⅲ-9>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27
<표 Ⅲ-10> 소득계층별 주택사용면적 28
<표 Ⅲ-11> 소득계층별 현재 주택 건축년도 및 주거지표 29
<표 Ⅲ-12> 소득계층별 현재 주택 건축기간 및 이사경험 30
<표 Ⅲ-13> 소득계층별 무주택기간 및 자가마련 방법 31
<표 Ⅲ-14> 소득계층별 최초주택마련 소요년수 32
<표 Ⅲ-15> 소득계층별 주택·주거환경 및 이웃 유대감 만족도 33
<표 Ⅲ-16> 소득계층별 이사한 이유 및 비자발적 이동 비율 34
<표 Ⅲ-17> 소득계층별 희망주택 유형 및 향후 이사시 고려사항 35
<표 Ⅲ-18> 소득계층별 이사계획 및 주택마련 저축가입 현황 35
<표 Ⅲ-19> 소득계층별 이사계획 및 주택마련 저축가입 현황 37
<표 Ⅲ-20> 소득계층별 가구주 교육수준 및 가구주 근무형태 38
<표 Ⅲ-21> 소득계층별 시장지표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40
<표 Ⅳ-1> 워싱턴 대도시 지역의 계층혼합형 조닝 조례제정 사례 47
<표 Ⅳ-2> 소득계층혼합형 커뮤니티 전략에 의한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 49
<표 Ⅳ-3> 뉴욕시 주택청의 소득계층 혼합주택단지의 희망 입주자 구성 50
<표 Ⅳ-4>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 소득계층 혼합 52
<표 Ⅳ-5> 지역별 지역사회보호계획 중 주거프로그램 59
<표 Ⅳ-6> 도쿄도 도영주택의 단지 현황 64
<표 Ⅴ-1> 혼합유형별 조사 대상단지 70
<표 Ⅴ-2> 설문조사 항목 71
<표 Ⅴ-3> 혼합단지 유형별 가족구성 72
<표 Ⅴ-4> 혼합단지 유형별 가구주 직업 및 학력 73
<표 Ⅴ-5> 혼합단지 유형별 가구소득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74
<표 Ⅴ-6> 혼합단지 유형별 거주주택 특성 75
<표 Ⅴ-7> 혼합단지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77
<표 Ⅴ-8> 혼합단지 유형별 이웃과의 친밀도 79
<표 Ⅴ-9> 혼합단지 유형별 이웃과의 친밀관계 80
<표 Ⅴ-10> 혼합단지 유형별 이웃주민과의 갈등 체감도 82
<표 Ⅴ-11> 혼합단지 유형별 주거단지 내 발생하는 문제점 체감도 83
<표 Ⅴ-12> 혼합단지 유형별 주거단지 내 모임·활동 참여도 85
<표 Ⅴ-13> 혼합단지 유형별 이웃과의 교류장소 86
<표 Ⅴ-14> 혼합단지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생각 88
<표 Ⅴ-15> 혼합단지 유형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점 89
<표 Ⅴ-16> 혼합단지 유형별 생활비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90
<표 Ⅴ-17> 혼합단지 유형별 생활의식 92
<표 Ⅴ-18> 혼합단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 선택이유 93
<표 Ⅴ-19> 혼합단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할 계획 94
<표 Ⅴ-20> 혼합단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하려는 이유 95
<표 Ⅴ-21> 혼합단지 유형별 혼합단지 의견 96
<표 Ⅴ-22> 혼합단지 유형별 희망이유 및 희망유형 98
<표 Ⅴ-23> 혼합단지 유형별 혼합단지 반대이유 99
<표 Ⅴ-24> 혼합단지 유형별 주거지 내 소득계층의 혼합에 대한 생각 100
<표 Ⅵ-1> 혼합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효과 114
<그림 Ⅲ-1> 구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23
<그림 Ⅳ-1>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단지 주택 53
<그림 Ⅴ-1> 주거환경 상호 비교 만족도 76
<그림 Ⅴ-2> 이웃과의 친밀도 79
<그림 Ⅴ-3> 이웃과의 친밀관계 80
<그림 Ⅴ-4> 이웃주민과의 갈등 체감도 82
<그림 Ⅴ-5> 주거단지 내 발생하는 문제점 체감도 84
<그림 Ⅴ-6> 주거단지 내 모임·활동 참여도 84
<그림 Ⅴ-7> 이웃과의 교류장소 86
<그림 Ⅴ-8>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생각 88
<그림 Ⅴ-9>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점 89
<그림 Ⅴ-10> 생활비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91
<그림 Ⅴ-11> 생활의식 92
<그림 Ⅴ-12>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할 계획 94
<그림 Ⅴ-13> 현재거주지에서 이사하려는 이유 96
<그림 Ⅴ-14> 혼합단지 의견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