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7
1. 도시재생의 개념 및 범위 7
1) 도시재생의 개념 7
2) 도시재생의 범위 8
2.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률 11
2)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법률 12
3) 재래시장정비 관련 법률 13
3. 선행연구 동향 15
Ⅲ. 부산 도시재생 관련사업 추진실태 분석 21
1. 도시정비사업 현황 21
1) 도시정비예정구역 21
2) 주택재개발사업 22
3) 주택재건축사업 24
4) 주거환경개선사업 25
5) 도시환경정비사업 26
2.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실태 분석 27
1) 지구별 개요 27
2) 지구별 계획특성 34
Ⅳ.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 41
1.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사례 41
1) 추진현황 41
2) 뉴타운사업 계획특성 45
3) 서울과 부산의 계획특성 비교분석 49
4) 뉴타운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52
2. 국외 도시재생사업 추진사례 53
1) 일본 53
2) 영국 60
3) 미국 67
4) 시사점 75
Ⅴ. 설문조사 분석 81
1. 사업대상지구 주민의식 특성 81
1) 가구주 특성 81
2) 주택특성 82
3) 주거생활특성 84
4) 분석종합 88
2. 전문가 대상 설문분석 89
1) 조사개요 89
2) 도시재생관련 일반사항 89
3)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92
4)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 95
5) 분석 종합 102
Ⅵ. 부산시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107
1. 법제도적 측면 107
1)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 107
2) 커뮤니티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08
3) PM(Project Management) 제도의 도입 109
4) 기존 주민의 재정착 제고 111
2. 계획적 측면 112
1)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12
2) 계층혼합을 통한 커뮤니티 조성 113
3) 도시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114
3. 관리적 측면 114
1) 공공의 역할 강화 114
2)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구축 116
3) 장기적 차원의 점진적 도시재생 추진 117
Ⅶ.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0
1. 법제도적 측면 120
2. 계획적 측면 122
3. 관리적 측면 123
참고문헌 125
부 록 130
<표 Ⅱ-1> 도시재생 관련법률 종합 14
<표 Ⅱ-2> 도시재생 관련 연구동향 17
<표 Ⅲ-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예정구역 현황 21
<표 Ⅲ-2> 부산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23
<표 Ⅲ-3> 부산광역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 24
<표 Ⅲ-4>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25
<표 Ⅲ-5>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현황 26
<표 Ⅲ-6> 기본방향 및 목표 35
<표 Ⅲ-7> 세대 및 인구수용 계획 36
<표 Ⅲ-8> 표고별 면적 비율 37
<표 Ⅲ-9> 토지이용계획 38
<표 Ⅲ-10> 건축 계획 38
<표 Ⅳ-1> 1차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현황 42
<표 Ⅳ-2> 1차 뉴타운사업 지구 기본 현황 42
<표 Ⅳ-3> 2차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현황 43
<표 Ⅳ-4> 2차 뉴타운사업 지구 기본 현황 44
<표 Ⅳ-5> 3차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현황 45
<표 Ⅳ-6> 기본방향 및 목표 46
<표 Ⅳ-7> 세대 및 인구수용 계획 47
<표 Ⅳ-8>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8
<표 Ⅳ-9> 건축 계획 49
<표 Ⅳ-10> 서울과 부산의 기본방향 및 목표 50
<표 Ⅳ-11> 서울과 부산의 세대 및 인구 수용계획 50
<표 Ⅳ-12> 서울과 부산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1
<표 Ⅳ-13> 서울과 부산의 건축 계획 52
<표 Ⅳ-14> 도쿄 스미다구 쿄지마지구 사업개요 55
<표 Ⅳ-15> 오사카 이쿠노구 남부지구 기본현황 57
<표 Ⅳ-16>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기본현황 58
<표 Ⅳ-17> 그리니치밀레니엄 빌리지 사업개요 62
<표 Ⅳ-18> 캐슬베이(Castle Vale) 기본현황 64
<표 Ⅳ-19> 노스무어 기본현황 65
<표 Ⅳ-20> 볼트모어의 사업개요 69
<표 Ⅳ-21> 베터리파크 기본현황 73
<표 Ⅳ-22> 보스턴의 기본현황 75
<표 Ⅳ-23> 선진국 도시재생사례 특성 78
<표 Ⅴ-1> 설문조사내용 81
<표 Ⅴ-2> 주택가격 82
<표 Ⅴ-3> 주택유형 83
<표 Ⅴ-4> 점유형태 83
<표 Ⅴ-5> 거주기간 84
<표 Ⅴ-6> 거주지역의 불만족 85
<표 Ⅴ-7> 필요시설 85
<표 Ⅴ-8> 재정착 원하는 이유 86
<표 Ⅴ-9> 재정착 원하지 않는 이유 87
<표 Ⅴ-10> 개발방식 87
<표 Ⅴ-11> 분양면적 88
<그림 Ⅱ-1> 도시재생의 정의 8
<그림 Ⅱ-2> 도시재생 관련법 제정 현황 10
<그림 Ⅲ-1>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27
<그림 Ⅲ-2> 서구 충무지구 위치도 29
<그림 Ⅲ-3> 금정구 서·금사지구 위치도 31
<그림 Ⅲ-4> 영도구 영도 제1지구 위치도 32
<그림 Ⅲ-5> 사하구 괴정지구 위치도 34
<그림 Ⅳ-1> 도쿄 스미다구 쿄지마지구의 도시재생사업 전·후 54
<그림 Ⅳ-2> 공공공간디자인 개념의 주거지와 커뮤니티공간 62
<그림 Ⅳ-3> 케슬베이의 도시재생 전·후 63
<그림 Ⅳ-4> 주민이 도시재생사업 공공컨설팅에 참여하는 모습 66
<그림 Ⅳ-5> 볼티모어의 변화과정 69
<그림 Ⅴ-1> 부산시 기성시가지 문제점 90
<그림 Ⅴ-2>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부진 이유 91
<그림 Ⅴ-3> 도시재생 사업이 대응해야 할 주요 분야 92
<그림 Ⅴ-4> 도시정비사업 계획수립과정상 문제점 93
<그림 Ⅴ-5>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문제점 94
<그림 Ⅴ-6>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효과 94
<그림 Ⅴ-7>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95
<그림 Ⅴ-8> 도시재생사업 준비 및 지정단계 항목별 중요도 96
<그림 Ⅴ-9> 도시재생사업 지정기준의 중요도 97
<그림 Ⅴ-10> 도시재생사업 계획단계 중요도 98
<그림 Ⅴ-11> 주민참여의 범위 99
<그림 Ⅴ-12> 기반시설의 부담 주체 99
<그림 Ⅴ-13> 조합원 재정착 제고 방안 100
<그림 Ⅴ-14> 세입자 재정착 제고 방안 100
<그림 Ⅴ-15> 부산시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방식 101
<그림 Ⅴ-16>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101
<그림 Ⅴ-17> 부산시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