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Ⅱ. 부산시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현황 7
1. 토지이용 및 가용지 현황 7
1) 토지이용현황 7
2) 개발가용지 현황 8
2.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1
1)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1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12
3.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활용 현황 15
1) 택지개발사업지구 15
2)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16
3) 기타 개발사업지구 16
4) 집단취락 해제지구 18
Ⅲ. 시가화용지 실태 및 계획기준 설정 21
1. 시가화용지 실태 21
1) 특별시·광역시 시가화구역 비교 21
2) 부산시 생활권별 시가화구역 24
2. 시가화용지 계획기준 25
1)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상의 기준 25
2) 도시기본계획상의 산정방식 27
3.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 33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33
2) 시가화구역 조정에 대한 인식 36
3) 용지별 산정방식 38
4) 공간구조별 시가화용지 분포 41
5) 설문조사 결과종합 및 시사점 46
Ⅳ. 시가화용지 조정방안 49
1. 외국도시의 시가화구역 계획사례 49
1) 미국의 시가화구역 개발계획 49
2) 독일의 시가화구역 개발계획 54
3) 일본의 시가화구역 개발계획 60
4) 시사점 61
2. 부산시 공간구조별 시가화구역 분석 61
1) 공간구조별 시가화구역 분포현황 분석 61
2) 주요간선도로변 시가화구역 67
3. 국내 타도시 기준 적용시 부산시 산정결과 69
1) 주거용지 산정결과 70
2) 상업용지 산정결과 72
3) 공업용지 산정결과 7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80
부 록 85
<표 Ⅱ-1> 부산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과 변화 7
<표 Ⅱ-2> 부산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현황 8
<표 Ⅱ-3>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가용지 설정기준 8
<표 Ⅱ-4> 부산권 개발가용지 현황 9
<표 Ⅱ-5> 부산시 택지개발사업 총괄 11
<표 Ⅱ-6> 부산시내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 11
<표 Ⅱ-7> 부산시내 산업단지 개발 현황 13
<표 Ⅱ-8>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개발사업 현황 15
<표 Ⅱ-9>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현황 15
<표 Ⅱ-10>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 16
<표 Ⅱ-11> 부산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17
<표 Ⅱ-12> 부산시 조정가능지 현황 17
<표 Ⅱ-13> 부산시 집단취락 해제현황 18
<표 Ⅲ-1> 특별시·광역시 시가화율 21
<표 Ⅲ-2>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 현황 22
<표 Ⅲ-3> 특별시·광역시 시가화율 시계열 변화 23
<표 Ⅲ-4> 특별시·광역시 1인당 시가화면적 시계열표 24
<표 Ⅲ-5> 부산광역시 생활권역별 시가화율 25
<표 Ⅲ-6> 특별·광역시 주거용지 산정 원단위 28
<표 Ⅲ-7>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주거용지 산정 현황 29
<표 Ⅲ-8> 특별·광역시 상업용지 산정 원단위 30
<표 Ⅲ-9>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상업용지 산정 현황 31
<표 Ⅲ-10>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산정 현황 32
<표 Ⅲ-11>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산정 현황 33
<표 Ⅲ-12> 설문조사 개요 34
<표 Ⅲ-13> 전문가 업무분야 34
<표 Ⅲ-14> 전문가 전공분야 35
<표 Ⅲ-15> 전문가 전공분야 경력 35
<표 Ⅲ-16> 전문가 성별 및 연령 36
<표 Ⅲ-17> 시가화구역 면적 확대 필요성 36
<표 Ⅲ-18> 시가화구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 37
<표 Ⅲ-19> 시가화구역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37
<표 Ⅲ-20> 바람직한 시가화구역 계획기준 38
<표 Ⅲ-21> 부산시 계획기준에 대한 의견 39
<표 Ⅲ-22> 1인당 상면적 기준 조정 39
<표 Ⅲ-23> 공업용지 산정방식 40
<표 Ⅲ-24> 공업용지 계획면적 조정 40
<표 Ⅲ-25> 도시구조와 토지이용과의 부합성 41
<표 Ⅲ-26> 도시구조와 토지이용과의 불부합 이유 42
<표 Ⅲ-27> 현재 부산의 도심에 대한 의견 43
<표 Ⅲ-28>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도심부 설정방향 43
<표 Ⅲ-29>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 설정방향 44
<표 Ⅲ-30>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지역중심 설정방향 45
<표 Ⅲ-31> 서부산권에서 확충이 필요한 용지 45
<표 Ⅳ-1> PUD 구역별 토지이용기준 50
<표 Ⅳ-2> Addison Circle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52
<표 Ⅳ-3> Bay Meadow 토지이용계획 53
<표 Ⅳ-4> 독일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의 비교 54
<표 Ⅳ-5>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현황 56
<표 Ⅳ-6> Stuttgart F-Plan(토지이용계획) 계획 내용 및 개념도 56
<표 Ⅳ-7> Stuttgart 21 Project의 지역·지구 계획 57
<표 Ⅳ-8> 부산광역시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63
<표 Ⅳ-9> 선행연구의 중심지 계층의 특징 64
<표 Ⅳ-10> 선행연구에 따른 중심지 주요 행정동 65
<표 Ⅳ-11> 도시구조에 따른 시가화면적 66
<표 Ⅳ-12> 도시구조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500m내 시가화면적 68
<표 Ⅳ-13> 타지역 시가화용지 산정기준에 의한 부산시 시가화면적 70
<표 Ⅳ-14> 타지역 주거용지 산정기준에 의한 부산시 주거지역면적 71
<표 Ⅳ-15> 타지역 상업용지 산정기준에 의한 부산시 상업지역면적 72
<표 Ⅳ-16> 타지역 공업용지 산정기준에 의한 부산시 공업지역면적 73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 4
<그림 Ⅱ-1> 부산권 개발가용지 현황도 9
<그림 Ⅱ-2> 부산시 개발가용지 분석도 10
<그림 Ⅱ-3> 부산시 산업단지 현황도 12
<그림 Ⅱ-4> 부산시내 집단취락지 현황도 18
<그림 Ⅲ-1> 특별시·광역시 시가화율 및 1인당 시가화면적 22
<그림 Ⅳ-1> Town of Addison 배치계획 52
<그림 Ⅳ-2> Stuttgart 21 Project의 지역설정도 58
<그림 Ⅳ-3> Stuttgart 21 Project의 토지이용계획(Rahmenplan) 59
<그림 Ⅳ-4>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의 부산시 공간구조 62
<그림 Ⅳ-5> 선행연구에 따른 중심지 행정동 65
<그림 Ⅳ-6> 도시구조에 따른 용도지역현황 67
<그림 Ⅳ-7> 도시구조에 따른 주요간선도로 500m내 용도지역현황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