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Ⅱ. 부산시 노점상 실태조사 7
1. 노점상 현황 및 관리체계 7
1) 구군별 현황 7
2) 노점상 관리체계 10
2. 노점상 실태조사 13
1) 잠정허용구역 설정 13
2) 노점상 실태조사 13
Ⅲ. 설문조사 결과 45
1. 설문조사 분석 45
1) 조사개요 및 조사항목 45
2. 설문조사 결과 46
1) 노점상인 설문조사 46
2) 주변상인 설문조사 56
3) 일반시민 설문조사 60
3. 시사점 64
Ⅳ. 사례조사 67
1. 국내사례 67
1) 서울시 67
2) 울산시 중구 71
2. 국외사례 78
1) 일본 후쿠오카시 78
2) 대만 타이베이市 79
3) 홍콩 79
4) 시사점 80
Ⅴ. 관리방안 및 정책제언 85
1. 관리 및 지원원칙 85
1) 관리원칙 확립 85
2) 단계별 관리방안 구축 86
2. 노점상 관리 및 지원방안 87
1) 준비기 87
2) 도입기 90
3) 정착기 95
3. 시범사업 추진방안 98
1) 서면일대 현황 98
2) 시범사업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106
3) 시범사업 구상 115
표 Ⅱ-1. 2007년 자치구·군별 노점상 정비실적 현황 8
표 Ⅱ-2. 2007년 자치구·군별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현황 9
표 Ⅱ-3. 2007년 부산광역시 노점상 정비실적 현황 10
표 Ⅱ-4. 2007년 부산광역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현황 10
표 Ⅱ-5. 2007년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실적 11
표 Ⅱ-6. 노점상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11
표 Ⅱ-7. 2008년 구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예산 지원계획(안) 12
표 Ⅱ-8. 중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15
표 Ⅱ-9. 중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16
표 Ⅱ-10. 서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18
표 Ⅱ-11. 서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18
표 Ⅱ-12. 동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19
표 Ⅱ-13. 동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20
표 Ⅱ-14. 영도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21
표 Ⅱ-15. 부산진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23
표 Ⅱ-16. 부산진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23
표 Ⅱ-17. 동래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25
표 Ⅱ-18. 동래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26
표 Ⅱ-19. 남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27
표 Ⅱ-20. 남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28
표 Ⅱ-21. 북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29
표 Ⅱ-22. 북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30
표 Ⅱ-23. 해운대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31
표 Ⅱ-24. 해운대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32
표 Ⅱ-25. 사하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33
표 Ⅱ-26. 사하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34
표 Ⅱ-27. 금정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35
표 Ⅱ-28. 금정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36
표 Ⅱ-29. 연제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37
표 Ⅱ-30. 연제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38
표 Ⅱ-31. 수영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39
표 Ⅱ-32. 수영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40
표 Ⅱ-33. 사상구 노점상 관리구역 가로환경 현황 40
표 Ⅱ-34. 사상구 노점상 관리구역 노점현황 42
표 Ⅲ-1. 설문 조사개요 45
표 Ⅲ-2. 설문 조사항목 45
표 Ⅲ-3. 노점상 응답자의 특성 46
표 Ⅲ-4. 노점상 응답자의 거주지 및 주택형태 47
표 Ⅲ-5. 노점상 응답자 전직 및 노점활동 동기 47
표 Ⅲ-6. 노점상 활동기간 및 수익비교 48
표 Ⅲ-7. 노점활동 지속여부 48
표 Ⅲ-8. 노점 시설투자 및 물품구입비 현황 49
표 Ⅲ-9. 노점상 권리금 및 자릿세 현황 49
표 Ⅲ-10. 노점활동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50
표 Ⅲ-11. 하루 노점 활동시간 및 평균수익 50
표 Ⅲ-12. 노점장소 선택사유 51
표 Ⅲ-13. 노점상 물품공급처 및 쓰레기처리방법 51
표 Ⅲ-14. 노점상 전력사용 현황 52
표 Ⅲ-15. 노점활동 후 시설 및 물품 처리 52
표 Ⅲ-16. 노점활동에 따른 법적 처벌경험 53
표 Ⅲ-17. 노점상 운영관련 가입단체 여부 53
표 Ⅲ-18.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노점상인 의견 54
표 Ⅲ-19. 노점상 정비 및 관리계획 제안사항에 관한 노점상 찬반여부 55
표 Ⅲ-20. 주변상인 응답자의 특성 56
표 Ⅲ-21. 노점상에 관한 주변상인 인식정도 57
표 Ⅲ-22. 노점인식이 나쁜 사유(주변상인) 57
표 Ⅲ-23. 상가수익의 긍정적 영향여부 58
표 Ⅲ-24.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주변상인 의견 58
표 Ⅲ-25. 노점상 정비 및 관리계획 제안사항에 관한 주변상인 찬반여부 59
표 Ⅲ-26. 일반시민 응답자의 특성 60
표 Ⅲ-27. 노점상 월이용횟수 및 이용업종 60
표 Ⅲ-28. 노점상에 관한 일반시민 인식정도 61
표 Ⅲ-29. 노점인식이 나쁜 사유(일반시민) 61
표 Ⅲ-30.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일반시민 의견 62
표 Ⅲ-31. 노점상 정비 및 관리계획 제안사항에 관한 일반시민 찬반여부 63
표 Ⅳ-1. 서울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인원 및 심의내용 67
표 Ⅳ-2. 서울시 노점상 정밀조사 항목 및 내용 68
표 Ⅳ-3. 서울시 노점 시간제·규격화 시범사업 세부내용 68
표 Ⅳ-4. 서울시 노점 관리 추진 내용 70
표 Ⅳ-5. 서울시 노점 취업지원 세부내용 70
표 Ⅳ-6. 울산시 중구 노점상 정비방침 내용 72
표 Ⅳ-7. 울산시 중구 노점상 정비현황 73
표 Ⅳ-8. 울산시 중구 미정비 재래시장 기타 73
표 Ⅳ-9. 울산시 중구 노점상 완전철거정비 구역 현황 74
표 Ⅳ-10. 울산시 중구 노점상 잠정허용 정비구역 현황 75
표 Ⅴ-1. 단계별 노점상 관리방안 86
표 Ⅴ-2. 노점상·노상적치물 실태조사 항목 및 내용 88
표 Ⅴ-3. 노점상 등록제 주요내용 91
표 Ⅴ-4.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비교 92
표 Ⅴ-5. 노점상 취업 및 창업지원 내용 94
표 Ⅴ-6. 절대 단속구간 설정 95
표 Ⅴ-7. 노점상·노상적치물 단계별 지속정비 추진사항 95
표 Ⅴ-8. 노점상 관리 및 지원조례 예시 96
표 Ⅴ-9. 부산진구 노점상 현황 100
표 Ⅴ-10. 시범지구 교통량조사 개요 106
표 Ⅴ-11. 차종별 시간대별 교통량(평일) 107
표 Ⅴ-12. 차종별 시간대별 교통량(휴일) 108
표 Ⅴ-13. 지점별 시간대별 교통량(평일) 109
표 Ⅴ-14. 지점별 시간대별 교통량(휴일) 110
그림 Ⅱ-1. 노점상의 입지형태별 분류 14
그림 Ⅱ-2. 중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14
그림 Ⅱ-3. 중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규칙형 노점상 현황사진 16
그림 Ⅱ-4. 서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17
그림 Ⅱ-5. 서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18
그림 Ⅱ-6. 동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19
그림 Ⅱ-7. 동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20
그림 Ⅱ-8. 영도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21
그림 Ⅱ-9. 부산진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22
그림 Ⅱ-10. 부산진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24
그림 Ⅱ-11. 동래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24
그림 Ⅱ-12. 동래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26
그림 Ⅱ-13. 남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27
그림 Ⅱ-14. 남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28
그림 Ⅱ-15. 북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29
그림 Ⅱ-16. 북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30
그림 Ⅱ-17. 해운대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31
그림 Ⅱ-18. 해운대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32
그림 Ⅱ-19. 사하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33
그림 Ⅱ-20. 사하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34
그림 Ⅱ-21. 금정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35
그림 Ⅱ-22. 금정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36
그림 Ⅱ-23. 연제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37
그림 Ⅱ-24. 연제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38
그림 Ⅱ-25. 수영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39
그림 Ⅱ-26. 수영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40
그림 Ⅱ-27. 사상구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도 41
그림 Ⅱ-28. 사상구 노점상 관리구역 내 노점상 현황사진 42
그림 Ⅳ-1. 서울시 시범사업 사례사진 69
그림 Ⅳ-2. 실명판 및 관리카드 72
그림 Ⅳ-3. 노점상 정비 전후 비교 74
그림 Ⅴ-1. 노점상 관리 추진방향 85
그림 Ⅴ-2. 다양한 노점상 디자인 예시 90
그림 Ⅴ-3. 부산진구 노점상 관리 현황도 99
그림 Ⅴ-4. 양정시장 주변 구역 노점 현황사진 100
그림 Ⅴ-5. 구.진구청사~신신호텔 구역 노점 현황사진 101
그림 Ⅴ-6. 서면시장 인근의 노점 현황사진 102
그림 Ⅴ-7. 서면시장 반대편의 노점 현황사진 102
그림 Ⅴ-8.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의 노점 현황사진 103
그림 Ⅴ-9. 영광도서~유원오피스텔 구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황사진 104
그림 Ⅴ-10. 구.한전~쥬디스태화 구역의 노점 현황사진 105
그림 Ⅴ-11. 차종별 시간대별 교통량(평일) 107
그림 Ⅴ-12. 차종별 시간대별 교통량(휴일) 108
그림 Ⅴ-13. 조사지점도 109
그림 Ⅴ-14. 지점별 시간대별 교통량(평일) 110
그림 Ⅴ-15. 지점별 시간대별 교통량(휴일) 111
그림 Ⅴ-16. 롯데백화점 서측도로(A-B구간) 현황 112
그림 Ⅴ-17. 롯데백화점 남측도로(C-D 구간) 현황 113
그림 Ⅴ-18. 시범사업 구상도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