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주요 연구내용 5
제2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주요내용 7
1.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7
1)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 7
2)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주요내용 12
2. 타시도의 정규직 전환 사례 15
1) 서울시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 15
2)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례 18
3) 타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주는 시사점 20
제3장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21
1.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1
1) 기관유형별 비정규직 현황 21
2)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23
2.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5
1) 기관별 정규직 전환 현황 25
2) 직종별 정규직 전환 현황 28
3)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추진 과정 31
3. 타시도(특・광역시)와의 정규직 전환 현황 비교 35
1) 특・광역시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 35
2) 특・광역시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 36
제4장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39
1. 조사개요 39
1) 조사목적 39
2) 조사방법 및 기간 39
3) 조사표본 및 특성 40
2.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실태 43
1) 정규직 전환자의 노동조건 개선 인식 43
2) 정규직 전환 담당자(관리자)의 노동조건 개선 인식 46
3. 전환 이후 일과 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47
1) 정규직 전환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 47
2) 정규직 전환 담당자(관리자) 인식조사 결과 50
4. 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 51
1) 정규직 전환 절차의 공정성 51
2)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 경험 54
3) 전환이후 차별 인식 56
5. 정규직 전환 이후의 개선과제 58
1) 정규직 전환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 58
2) 정규직 전환자 담당자(관리자)의 관리상 어려움 61
제5장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성과와 정책과제 63
1.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성과 63
2. 부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과제 66
3. 정책제언 78
참고문헌 82
부록 84
1. 설문지 Ⅰ : 기관조사 84
2. 설문지 Ⅱ : 전환노동자 90
3. 실태조사 결과 : 전체 분석 94
4. 실태조사 결과 : 교차 분석 100
5. 조례 Ⅰ : 서울시 110
6. 조례 Ⅱ : 서울시 113
<표 Ⅱ-1>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현황(2004-2019) 8
<표 Ⅱ-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2004-2019) 10
<표 Ⅱ-3> 정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교 11
<표 Ⅱ-4> 기존 정규직화 정책과 현 정부 정책과의 차이 12
<표 Ⅱ-5>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13
<표 Ⅱ-6>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4
<표 Ⅱ-7> 서울시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 모델 17
<표 Ⅱ-8> 광주광역시 민선6기의 정규직 전환 규모 19
<표 Ⅲ-1>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2017년 기준) 22
<표 Ⅲ-2>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 현황(2017년 기준) 23
<표 Ⅲ-3> 직종별-기관별 비정규직 규모(2017년 기준) 24
<표 Ⅲ-4>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6
<표 Ⅲ-5>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증감현황 27
<표 Ⅲ-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증감현황 27
<표 Ⅲ-7> 기관유형-직종별 정규직 전환 인원 및 전환율 29
<표 Ⅲ-8> 고용형태별-직종별 전환인원(2019.09.30. 기준) 30
<표 Ⅲ-9> 기관별 정규직 전환 진행 현황 31
<표 Ⅲ-10> 기관별 정규직 전환방식 32
<표 Ⅲ-11>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32
<표 Ⅲ-12> 기관유형별 경쟁채용 규모 33
<표 Ⅲ-13> 기관유형별 경쟁채용 방법 34
<표 Ⅲ-14> 기관유형별 경쟁채용 직종 34
<표 Ⅲ-15> 특・광역시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35
<표 Ⅲ-16> 특・광역시 공사・공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36
<표 Ⅲ-17> 특・광역시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 비교 37
<표 Ⅲ-18> 특・광역시 공사・공단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 비교 37
<표 Ⅲ-19> 특・광역시 공사・공단의 자회사 전환기관 및 전환자 현황 38
<표 Ⅲ-20> 경쟁채용 방식의 비중 38
<표 Ⅳ-1> 조사표본의 특성 42
<표 Ⅳ-2>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조건의 개선인식 43
<표 Ⅳ-3> 전환 이후 노동조건 및 조직행동 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46
<표 Ⅳ-4>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업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 개선인식 47
<표 Ⅳ-5> 전환 이후 노동조건 및 조직행동 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50
<표 Ⅳ-6>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 평균값과 동의비율 51
<표 Ⅳ-7> 정규직 전환 과정의 갈등 경험 54
<표 Ⅳ-8> 기존 정규직에 대한 차별 인식 평균값과 동의비율 56
<표 Ⅳ-9> 정규직 전환 이후 관리상 애로사항 62
<표 Ⅴ-1>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추진 기관현황 79
<그림 Ⅰ-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키워드 분석 결과 2
<그림 Ⅰ-2> 실태조사 분석틀 5
<그림 Ⅰ-3> 연구 구성도 6
<그림 Ⅱ-1>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 16
<그림 Ⅱ-2> 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 18
<그림 Ⅳ-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의 개선인식 44
<그림 Ⅳ-2>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의 개선인식 44
<그림 Ⅳ-3>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유로운 휴가사용의 개선인식 45
<그림 Ⅳ-4>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성의 개선인식 45
<그림 Ⅳ-5> 전환자 특성 별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개선 차이 48
<그림 Ⅳ-6> 전환자 특성 별 업무 의욕 개선 차이 48
<그림 Ⅳ-7> 전환자 특성 별 업무 만족도 개선 차이 49
<그림 Ⅳ-8> 전환자 특성 별 회사에 대한 소속감 개선 차이 49
<그림 Ⅳ-9> 전환 정책 정보 제공의 적시성 52
<그림 Ⅳ-10> 노동자 의견 반영 노력 52
<그림 Ⅳ-11> 전환기준의 공정한 설계 53
<그림 Ⅳ-12> 전환과정의 공정한 운영 54
<그림 Ⅳ-13> 전환과정의 노사갈등 경험 55
<그림 Ⅳ-14> 전환과정의 노-노갈등 경험 55
<그림 Ⅳ-15> 정규직 인식의 차이 57
<그림 Ⅳ-16> 유사업무 수행 노동자간 처우차이 57
<그림 Ⅳ-17> 정규직 전환자의 제도개선 요구 58
<그림 Ⅳ-18> 기관유형에 따른 개선요구 59
<그림 Ⅳ-19> 고용형태에 따른 개선요구 60
<그림 Ⅳ-20> 주요 4대 직종별 개선요구 61
<그림 Ⅴ-1> 정책제안 도출 과정 66
<그림 Ⅴ-2> 정규직 전환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 68
<그림 Ⅴ-3> 정규직 전환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안) 69
<그림 Ⅴ-4> 주요 비정규직 5개 직종의 직무등급 74
<그림 Ⅴ-5> 직무등급 및 임금체계 도출과정 74
<그림 Ⅴ-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조직도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