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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 연구

저자
이재원 등
정보분류
현안연구
발행년월
2022년 05월
발행부서
사회문화연구실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제1장 서론 분권국가 차세대 자치재정을 위한 혁신 제2장 지방세입 부문의 의제 1.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정상화 2. 지방세입의 재원보장 강화 등 지방교부세 개편 3.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에서 효율과 책임 제고 제3장 지방재정관리 부문의 의제 1. 재정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예산제도 개편 2. 재정관리 책임성 제고 위한 사후재정관리제도 개편 3.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가치예산제도 활성화 제4장 미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의제 1.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지방세 6:4 2. 복지대타협과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개편 3. 부울경메가시티 등 초광역 지방재정체제 정립 제5장 재정분권 의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언 1. 분권국가형 정부혁신체제로 접근 2.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치분권 연계 3. 지역사회통합 지향의 초광역협력 재정체계 정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