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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

저자
이정석 외
정보분류
정책연구
발행년월
2023년 01월
발행부서
사회문화연구실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1) 선행연구 현황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4 3) 연구의 흐름 5 제2장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개요 및 설치 연혁 7 1.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배경 및 추진 과정 7 1) 구축 배경 7 2)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 7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경위 10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10 2)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제안 및 채택 10 3)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경과 12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기관 구성과 사무 14 1) 특별연합 및 특별연합의회 사무기구 구성 14 2) 부울경특별연합 협력사업 이관 및 국가사무 위임 16 제3장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상의 과제 19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9 1) 의원 수 결정 19 2) 특별연합의회 의원 선임 20 3) 집행기관의 장(특별연합장)의 선출 20 4) 특별연합 집행기관 행정기구 등 설치 20 2. 특별연합 사무소 입지 선정 22 3. 규약 및 행·재정상의 기반 정비 22 1) 규약 재정비 작업 실시 22 2) 특별연합 처리사무의 조정·확대 22 3) 재원의 확보를 통한 사무처리 역량 확대 23 4. 정부 및 국내·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24 제4장 부·울·경 주민 대상 설문조사 25 1. 조사 개요 25 1) 조사 배경 및 목적 25 2) 조사 개요 25 3) 설문 문항 26 4) 응답자 특성 27 2. 분석결과 28 1) 거주 및 이주 28 2)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인식 34 3)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주요 사업별 중요성 및 시급성 38 4) 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별 필요성 44 5) 성공적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운영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변화 45 3. 요약 및 시사점 46 1) 부·울·경 지역에 대한 인식 46 2)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인식 48 3) 부울경특별연합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 50 4)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2 제5장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실효성 확보 방안 54 1. ‘성공적 운영 방안’의 재개념화 및 기본원칙 확립 54 1) 배경 54 2) ‘성공적 운영 방안’에 대한 재개념화 56 3) 기본원칙 확립 57 2. 특별연합의 실효성 확보 방안 61 1) 굿 거버넌스 체제 구축 62 2) 자치역량 강화 67 3) 선진 사례 벤치마킹 7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0 1. 요약 및 결론 80 2. 정책제언 82 Abstract 85 참고문헌 88 부록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