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여건분석 7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책여건 7
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 7
2) 중소기업 정책금융 담당인력 13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조성현황 15
4) 201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19
5) 2017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23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요여건 28
1) 부산광역시 정책금융의 대상 28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요 및 탐색 33
3.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용 실태조사 40
1) 지원받은 정책금융 40
2) 정책금융의 대출 내용 41
3) 대출 조건에 대한 만족도 44
4) 정책금융 대출의 목적과 상환계획 45
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애로사항과 과제 46
제3장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실적과 성과분석 53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실적 53
1) 예금은행의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출규모 53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55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성과분석 63
1) 재무적 성과의 변화 65
2) 고용증대 효과 68
제4장 정책금융의 운용효율화 방안 71
1. 정책금융의 환경분석 71
1) 여건분석의 시사점 71
2) 실적 및 성과분석의 시사점 73
2.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용방향 77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77
2)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77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만족도 제고 78
3. 정책금융의 운용 효율화 방안 78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78
2)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85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만족도 제고 87
제5장 요약과 한계점 91
1. 요약 91
1) 연구목적 91
2) 정책제안 91
2. 한계점 92
Abstract 94
참고문헌 95
부록 98
1.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자료 98
2. 설문지 104
3. 설문조사결과 112
<표 Ⅱ-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변천 7
<표 Ⅱ-2> 부산광역시 육성자금의 시기별 지원현황 8
<표 Ⅱ-3> 부산광역시 운전자금의 시기별 지원현황 10
<표 Ⅱ-4> 중소기업 정책금융 담당부서 14
<표 Ⅱ-5> (재)부산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담당인력 15
<표 Ⅱ-6>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실적 16
<표 Ⅱ-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계획 17
<표 Ⅱ-8>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18
<표 Ⅱ-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 19
<표 Ⅱ-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 21
<표 Ⅱ-1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 22
<표 Ⅱ-1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서류 22
<표 Ⅱ-13> 2017년 운전자금 규모와 이차보전 23
<표 Ⅱ-1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용 24
<표 Ⅱ-1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규모 26
<표 Ⅱ-16>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절차 27
<표 Ⅱ-1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 서류 27
<표 Ⅱ-18>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상 기업체 수 29
<표 Ⅱ-19>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상 기업체 구성비 29
<표 Ⅱ-20> 부산지역 정책금융 대상 산업별 중소기업체 수(2014년) 30
<표 Ⅱ-2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종사자 수 현황 31
<표 Ⅱ-22> 부산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32
<표 Ⅱ-23> 부산지역 정책금융 대상 산업별 중소기업 종사자 수(2014년) 32
<표 Ⅱ-24> 대출 가능성 검토 대상 우선순위(다중응답) 34
<표 Ⅱ-25> 대출 조건 중요도 36
<표 Ⅱ-26> 정책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 37
<표 Ⅱ-27>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이용건수 38
<표 Ⅱ-2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제도 이용건수 39
<표 Ⅱ-2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이용건수 39
<표 Ⅱ-30> 기타 정책금융제도 이용건수 40
<표 Ⅱ-31> 정책금융 대출기관 42
<표 Ⅱ-32> 대출이자율, 대출액, 대출기간, 이차보전금리 43
<표 Ⅱ-33> 대출방식 (다중응답) 43
<표 Ⅱ-34> 우대조건 여부 (다중응답) 44
<표 Ⅱ-35> 정책금융 대출 목적 45
<표 Ⅱ-36> 정책금융 대출 상환 재원별 계획 46
<표 Ⅱ-37> 정책자금 활용 이유 (다중응답) 47
<표 Ⅱ-38> 정책자금 이용시 애로사항 (다중응답) 48
<표 Ⅱ-39>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업 심사 평가요소 (다중응답) 49
<표 Ⅱ-40>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다중응답) 50
<표 Ⅱ-41>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과제 (다중응답) 51
<표 Ⅲ-1> 예금은행의 부산지역 기업대출금규모 변화 53
<표 Ⅲ-2>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실적 56
<표 Ⅲ-3>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현황 57
<표 Ⅲ-4> 부산광역시 산업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건수와 비중 57
<표 Ⅲ-5> 부산광역시 산업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규모와 비중 58
<표 Ⅲ-6>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 60
<표 Ⅲ-7> 부산광역시 산업별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건수와 비중 60
<표 Ⅲ-8> 부산광역시 산업별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규모와 비중 61
<표 Ⅲ-9> 표본기업의 수익과 재무상태의 특징 63
<표 Ⅲ-10> 표본기업의 수익성 비교 64
<표 Ⅲ-11> 정책자금 전후 수익성과 비교 65
<표 Ⅲ-12> 정책자금 전후 수익성 비율 비교 66
<표 Ⅲ-13> 정책자금 전후 재무상태의 평균 비교 67
<표 Ⅲ-14> 정책자금 전후 근로자수 평균 비교 69
<표 Ⅳ-1> 정책여건 요약 71
<표 Ⅳ-2> 수요여건 요약 72
<표 Ⅳ-3>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건당 대출현황 74
<표 Ⅳ-4> 부산중소기업 정보 DB 현황 83
<표 Ⅳ-5> 부산시 전략산업의 적용범위 86
<그림 Ⅱ-1> (재)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은 정책금융 종류 41
<그림 Ⅱ-2> 대출조건에 대한 만족도 44
<그림 Ⅲ-1> 예금은행의 부산지역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규모 54
<그림 Ⅲ-2> 예금은행의 부산지역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 55
<그림 Ⅳ-3>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수단 79
<그림 Ⅳ-4> 산업별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규모와 건수의 비중(2016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