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수행절차 4
제2장 부산시 기금 현황 분석 5
1. 기금의 특성 5
1) 기금의 의의 5
2) 기금과 예산회계의 비교 6
3) 지방기금의 분류 8
4) 지방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2. 부산시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현황 13
1) 부산시 기금 현황 13
2) 부산시 기금별 운용 현황 22
3. 부산시 기금 운용의 문제점 25
제3장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 및 공무원・금융인 심층조사 결과 29
1.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 29
1) 기존의 기금 분석틀 29
2)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35
3) 효율성 분석 42
2. 공무원・금융인 심층조사 결과 50
1) 부산시 기금 관련 관계자 심층조사 51
2) 금융 관계자 심층조사 53
3) 시사점 56
제4장 부산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58
1. 기본방향 58
1) 재원의 효율성 향상 측면 59
2) 사업 활성화 측면 61
2. 효과적인 기금 운용체계 구축 63
1) 법・제도적 보완 63
2) 추진체계 정비 66
3) 전문성 확보 69
3. 기금별 효율적인 운용 방안 70
1) 기금별 운용 방안 70
2) 기금 운용 로드맵 74
3) 단계적 실행 75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77
1. 결론 77
2. 향후 과제 80
Abstract 82
참고문헌 86
부록 90
1. 기금별 운용 현황 90
2. 기금의 효율성 분석 115
<표 Ⅱ-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8
<표 Ⅱ-2> 부산시 기금 현황 13
<표 Ⅱ-3> 22개 기금별 조성 현황(’14. 12월 기준) 17
<표 Ⅱ-4> 예산대비 여유자금*(2014년 기준) 20
<표 Ⅱ-5> 17개 시・도별 시금고 지정 현황(2014.1.1기준) 21
<표 Ⅱ-6> 부산시 기금별 운용 현황 23
<표 Ⅱ-7> 조례제정기금의 운용 현황 상 문제점 28
<표 Ⅲ-1>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지표(2013년) 30
<표 Ⅲ-2> 기금존치평가 종합의견 판정절차 31
<표 Ⅲ-3>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체계(2006년) 32
<표 Ⅲ-4>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체계(2014년) 33
<표 Ⅲ-5> 부산시 기금 성격별 분류 37
<표 Ⅲ-6>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38
<표 Ⅲ-7> 분석 결과 표기 40
<표 Ⅲ-8> 기금별 등급 판정방법 42
<표 Ⅲ-9> 부산시 기금의 존치필요성 분석 43
<표 Ⅲ-10> 부산시 사업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45
<표 Ⅲ-11> 부산시 적립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46
<표 Ⅲ-12> 부산시 융자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47
<표 Ⅲ-13> 효율성 분석 결과 48
<표 Ⅳ-1>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63
<표 Ⅳ-2>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 64
<표 Ⅳ-3> 부산시 기금별 운용 방안 72
<그림 Ⅰ-1> 연구수행절차 4
<그림 Ⅱ-1>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절차 10
<그림 Ⅳ-1> 부산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62
<그림 Ⅳ-2> 기금 운용 추진체계(안) 68
<그림 Ⅳ-3> 효과적 기금운용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안) 75
<그림 Ⅳ-4>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단계적 실행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