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관련 법제도 분석 5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5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체계 5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 6
2. 녹색건축 인증 제도 9
1) 주요내용 9
2) 인증제도 연혁 9
3) 운영사항 11
제3장 녹색건축 조성 현황 및 타시도 사례 17
1. 녹색건축물 조성 현황 17
1) 녹색건축 인증실적 현황 17
2)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인증 현황 22
2. 타시도 사례 25
1) 자치조례 제정 현황 25
2) 서울시 운용현황 27
3) 경기도 운용현황 29
제4장 설문조사 분석 31
1. 조사 개요 31
1) 조사 목적 31
2) 조사 설계 31
2. 응답자 일반 특성 32
3. 조사 결과 34
1) 녹색건축에 대한 필요성 및 인지 34
2)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의견 35
3) 지구 및 단지 단위에서의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의견| 39
4) 녹색건축물 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 41
4. 종합 정리 45
제5장 녹색건축정책 추진방안 47
1.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 47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47
2) 조례의 기본원칙 48
3) 조례의 주요내용 48
4) (가칭)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50
2. 부산광역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53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필요성 53
2) 부산광역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방향 54
3. 부산광역시 조직 정비 및 녹색건축 센터 출범 55
1) 부산시 관련 행정조직 현황 55
2) 부산시 조직개편 방안 58
4.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59
1)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 59
2) 인센티브 제공 61
5. 녹색건축 홍보 강화 및 관련기업 지원 63
1) 녹색건축의 경제성에 대한 홍보 63
2) 관련 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확대 66
3) 인증기관 유치 68
제6장 결론 71
Abstract 76
참고문헌 80
부록 82
<표 Ⅱ-1> 녹색건축 인증제도 연혁 10
<표 Ⅱ-2> 녹색건축 인증기관 정보 12
<표 Ⅲ-1>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실적 18
<표 Ⅲ-2>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인증 현황 20
<표 Ⅲ-3> 연도별 학교・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21
<표 Ⅲ-4>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23
<표 Ⅲ-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24
<표 Ⅲ-6> 녹색건축물 관련 자치조례 25
<표 Ⅲ-7> 건축물 규모별 세부적용대상 27
<표 Ⅳ-1> 응답자 일반 특성 33
<표 Ⅳ-2>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 필요성 34
<표 Ⅳ-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지도 35
<표 Ⅳ-4> “녹색건축 인증제” 인지도 35
<표 Ⅳ-5> 현행 녹색건축 인증 연면적 기준 적정성 36
<표 Ⅳ-6> 민간건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필요성 37
<표 Ⅳ-7> 민간건물 녹색건축 인증 대상 동의 정도 37
<표 Ⅳ-8> 민간건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시, 적절한 면적 기준 38
<표 Ⅳ-9> 민간건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시, 적절한 면적과 건축물 유형 39
<표 Ⅳ-10> 단지개발 시, 친환경 인증 기준 마련 필요성 40
<표 Ⅳ-1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녹색건축 인증 지침 마련 필요성 40
<표 Ⅳ-12>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그린리모델링 등 반영 필요성 41
<표 Ⅳ-13>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을 위해 적정한 추가 부담 비율 42
<표 Ⅳ-14>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사항(다중응답) 43
<표 Ⅳ-15> 녹색건축 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45
<표 Ⅴ-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의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사항 54
<표 Ⅴ-2> 부산시 건축주택과 사무분장 56
<표 Ⅴ-3>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61
<표 Ⅴ-4>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61
<표 Ⅴ-5>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62
<표 Ⅴ-6>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62
<표 Ⅴ-7>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62
<표 Ⅴ-8>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 비교 64
<표 Ⅴ-9> ○○경찰청 친환경인증 전・후 점수, 비용 항목 66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Ⅱ-1> 녹색건축물 관련 상하위법 5
<그림 Ⅱ-2> 녹색건축물 관련 상하위법 6
<그림 Ⅱ-3> 녹색건축 인증제 예비・본인증 절차 14
<그림 Ⅱ-4> 녹색건축물 인증제 운영체계 15
<그림 Ⅲ-1>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실적 변화 18
<그림 Ⅲ-2> 학교・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실적 변화 22
<그림 Ⅳ-1> 응답자별 직업 현황 33
<그림 Ⅳ-2> 민간건물 녹색건축 인증 대상 동의 정도 38
<그림 Ⅴ-1> 서울시 주택건축국 조직도 57
<그림 Ⅴ-2> 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0
<그림 Ⅴ-3> 서울 ○○건축 사무소 조직도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