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침서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3 2) 목적 5 2.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6 1) 대응의 정의 6 2) 대응의 내용 8 3. 지침서 내용 9 1) 개요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수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수행 현황 13 1) 현황 분석의 의의 13 2) 분석 결과 14 2. 문제점 분석 19 1) 사업시행 필요성 저평가 19 2)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19 3) 주무부처와의 사전 협의 부족 22 4) 조사팀에 대한 대응 미숙 23 5) 사업계획 변경시 소극적인 대응 24 6) 담당자의 잦은 변경 24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침 1. 단계별 대응지침 27 1) 사업기획 27 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37 3)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41 2. 연구원 대응지침 54 1) 사업 기획단계 54 2) 대응 착수단계 56 3) 대응 진행단계 59 4) 대응 완료단계 61 제4장 결론 및 제언 65 Abstract 67 참고문헌 68 부 록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목록 69 2. 조사팀 참여 전문가 목록 71

<표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부문별 건수 14 <표 2> 주무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건수 16 <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 비교) 18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분석결과 4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7 <그림 3>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적 수행체계 9 <그림 4>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포(KDI 대안 기준) 16 <그림 5>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관별 업무 절차 28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42 <그림 7>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적 수행체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