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3 제2장 지방분권 추진 실태와 과제 5 1. 지방분권 추진 실태 5 1) 지방분권 추진 성과 5 2) 지방분권 추진의 최근 동향 15 2. 지방분권 추진 과제 20 1) 분권개헌의 배경과 헌법의 문제점 20 2)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 현황 22 제3장 지방분권 관련 헌법과 법령의 개정 논의 25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자치모델 설정 25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안의 비교 25 2)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별 효과 27 2.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 31 3. 지방분권 추진 과제 도출 33 제4장 헌법과 법령 개정의 파급효과 분석 35 1. 추진과제별 지방분권 관련 법령 개정 35 1)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와 관련 법령 35 2) 지방분권 제․개정 법률안의 발의 현황 40 3) 지방분권 법령 개정안 43 4)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안 45 2. 법령 개정의 효과 47 1) 법령 개정의 내용과 분권 수준 47 2) 지방분권과제의 법령 개정 효과 47 3)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장애요인과 주체들의 이해관계 61 제5장 법령 개정 추진 방안 69 1.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산 69 2. 지방분권의 추진동력 제고 방안 71 1) 지방분권의 수행방식 71 2)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방식의 활성화 72 3) 지방분권 추진과 역량 강화 72 4) 차등적 지방분권과 생활자치 실시 73 3.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 7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1. 결론 77 2. 정책제언 79 1) 전국적 차원 79 2) 지역적 차원 81 Abstract 84 참고문헌 87 부록1 – 전문가 면접조사 설문지 92 부록2 – 법령 개정(안) 96

<표 Ⅱ-1> 시대별 사무 이양 현황 9 <표 Ⅱ-2> 지방자치 실시 후 통계지표 변화 9 <표 Ⅱ-3> 지방자치 실시 후 교육자치 추진 사항 10 <표 Ⅱ-4> 연도별 지방세제 개편 내용 10 <표 Ⅱ-5> 연도별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 11 <표 Ⅱ-6>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 12 <표 Ⅱ-7> 박근혜정부의 지방시대 선도하는 선진 지방자치 정책 추진계획 16 <표 Ⅱ-8>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추진과제 17 <표 Ⅱ-9> 지방일괄이양법안 부처별 대상사무 현황(2015.12. 기준) 19 <표 Ⅲ-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안의 비교 27 <표 Ⅲ-2>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별 효과 30 <표 Ⅳ-1>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와 관련 법령 41 <표 Ⅳ-2> 지방분권과제별 제・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42 <표 Ⅳ-3>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 44 <표 Ⅳ-4> 지방세법 등 개정안의 주요 사항 45 <표 Ⅳ-5> 부처별 사무이양 대상 상세 법률 46 <표 Ⅳ-6>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 후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감축 결과(2009-2012년) 49 <표 Ⅳ-7> 개정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수 증가액 전망치 52 <표 Ⅳ-8>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변화 52 <표 Ⅳ-9> 총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증가분 전망 53 <표 Ⅳ-10>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액 전망치 54 <표 Ⅳ-11> 향후 내국세 수입 전망 55 <표 Ⅳ-12>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효과 55 <표 Ⅳ-13> 지방분권과제 관련 법령 개정의 파급효과주) 59 <표 Ⅳ-14> 지방분권 관련 과제에 대한 지역별 전문가의 의견 비교 65 <표 Ⅳ-15>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2013년 1월) 66 <표 Ⅳ-16> 지방분권 관련 제․개정 법률안 정당별 발의 현황 67

<그림 Ⅱ-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단위:%) 12 <그림 Ⅱ-2>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비중 추이 13 <그림 Ⅳ-1> 지방분권 필요성 63 <그림 Ⅳ-2>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63 <그림 Ⅳ-3>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63 <그림 Ⅳ-4>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