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
2) 연구의 목적·················································································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1) 연구의 범위·················································································4
2) 연구의 방법·················································································4
3. 연구의 흐름도·············································································6
Ⅱ.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의 의의···················································9
1) 주민자치회의 개념 정의····························································9
2)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및 시범실시······································· 10
2.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23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계·················································· 23
2) 주민자치의 필요성··································································· 24
3) 근린 거버넌스의 필요성·························································· 25
3. 부산광역시 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과제············· 27
1) 연제구 연산1동··········································································27
2) 동래구 안락2동········································································· 31
3) 요약 및 시사점········································································· 34
4. 선행연구 및 분석틀································································· 37
1) 선행연구 고찰 ········································································· 37
2) 연구의 분석틀·········································································· 42
Ⅲ. 국외 주민자치조직 사례분석
1. 뉴욕시 커뮤니티위원회·························································· 47
1) 개요 ························································································· 47
2) 특징 ························································································· 48
2. 패리쉬 ······················································································ 51
1) 개요 ························································································· 51
2) 특징 ························································································· 52
3. 쵸나이카이 ············································································· 54
1) 개요 ························································································· 54
2) 특징 ························································································· 56
4. 요약 및 시사점········································································ 57
Ⅳ. 설문조사: 주민자치회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 연구설계 ················································································· 63
1) 자료수집·················································································· 63
2) 설문지 구성············································································· 64
3) 분석방법·················································································· 66
2. 분석결과 및 논의···································································· 67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67
2)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70
3)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인지도) ·································· 73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상의 중요과제·························· 87
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 108
6)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기본전제··· 122
7)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 방안················· 131
8)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에 대한 전망·····································146
3. 요약 및 시사점 ····································································· 152
1) 요약 ······················································································· 152
2) 시사점 ··················································································· 158
Ⅴ.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 방안
1. 기본전제 ················································································ 164
1)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노력 확대········································· 164
2) 외부의 지원 유도 및 강화···················································· 165
2. 성공 모델 창출 방안 ···························································· 167
1) 기존 방식 보완 ····································································· 167
2) 창의적 방식 활용 ································································· 178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 197
2. 정책제언 ··············································································· 199
Abstract 203
참고문헌 206
부록(설문지1, 설문지2,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진단시트(안) 211
<표 Ⅱ-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10
<표 Ⅱ-2>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관련 법 조항 12
<표 Ⅱ-3> 주민자치회의 기본 모형 13
<표 Ⅱ-4>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비교 14
<표 Ⅱ-5> 행정구역별 읍·면·동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선택 현황 18
<표 Ⅱ-6> 도농별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선택 현황 19
<표 Ⅱ-7> 주민자치회 수행업무(예시) 20
<표 Ⅱ-8> 주민자치회 재원 구성 21
<표 Ⅱ-9>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조례안과 시범실시 지역의 조례안 비교 35
<표 Ⅱ-10> 주민자치회 관련 선행연구 42
<표 Ⅲ-1> 커뮤니티위원회의 책임사항 49
<표 Ⅲ-2> 국외 주민자치조직 사례 비교·분석 59
<표 Ⅳ-1> 본 조사의 모집단, 표본 및 회수율 64
<표 Ⅳ-2> 설문지 구성 65
<표 Ⅳ-3>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69
<표 Ⅳ-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실 인지도 74
<표 Ⅳ-5>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지도 76
<표 Ⅳ-6> 신·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간 차이 이해도 77
<표 Ⅳ-7>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간 역할(기능)분담에 대한 이해도 79
<표 Ⅳ-8>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이해도 80
<표 Ⅳ-9>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타인 설명 가능성 81
<표 Ⅳ-10> 주민자치회의 내부사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83
<표 Ⅳ-11> 주민자치회의 외부활동에 대한 이해도 84
<표 Ⅳ-12>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 85
<표 Ⅳ-13>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기능의 명확한 정립의 중요도 87
<표 Ⅳ-1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의 중요도 89
<표 Ⅳ-15>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대표성 확보의 중요도 90
<표 Ⅳ-16> 주민자치회 사무전담 요원(자원봉사자 포함) 확충의 중요도 92
<표 Ⅳ-17> 자생력이 있는 운영 프로그램(사업) 개발 및 시행의 중요도 93
<표 Ⅳ-18> 주민자치회 전용 회의실 확보 및 상시적 개방의 중요도 95
<표 Ⅳ-19>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도 96
<표 Ⅳ-20>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의 중요도 97
<표 Ⅳ-21>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관심 제고의 중요도 99
<표 Ⅳ-22>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및 지원 확보의 중요도 100
<표 Ⅳ-23> 주민자치회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 실시의 중요도 101
<표 Ⅳ-24> 지역 자생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의 중요도 103
<표 Ⅳ-25>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중응답) 106
<표 Ⅳ-26> 행정기능에 대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 마련 기대효과 108
<표 Ⅳ-27> 지역문제 대응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기대효과 109
<표 Ⅳ-28>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기대효과 110
<표 Ⅳ-29>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시설 등 자율적 활용 기대효과 111
<표 Ⅳ-30>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기대효과 113
<표 Ⅳ-31>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 사업 실행력 강화 기대효과 114
<표 Ⅳ-32>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기대효과 115
<표 Ⅳ-33> 지역브랜드 육성 기대효과 116
<표 Ⅳ-3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대표적인 기대효과(다중응답) 119
<표 Ⅳ-35> 기본전제로서 지역 특성 파악 및 지역주민 간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21
<표 Ⅳ-36> 기본전제로서 주민참여 확대 및 관심 제고의 필요성 122
<표 Ⅳ-37> 기본전제로서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 123
<표 Ⅳ-38> 기본전제로서 단체장의 추진 의지의 필요성 125
<표 Ⅳ-39> 기본전제로서 지방의회의 지원의 필요성 126
<표 Ⅳ-40> 기본전제로서 정부 주민자치회 모형의 분석 및 추가모형 탐색의 필요성 127
<표 Ⅳ-41>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전제(다중응답) 130
<표 Ⅳ-42>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진단시트 개발의 필요성 132
<표 Ⅳ-43> 부산광역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필요성 133
<표 Ⅳ-44>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135
<표 Ⅳ-45> 선진 운영방식의 벤치마킹을 통한 토착화의 필요성 135
<표 Ⅳ-46>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138
<표 Ⅳ-47>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139
<표 Ⅳ-48>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다중응답) 142
<표 Ⅳ-49>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적절성 144
<표 Ⅳ-50>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차별성 146
<표 Ⅳ-51>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수정 가능성 147
<표 Ⅳ-52> 주민자치회 모델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확신성 148
<표 Ⅳ-53> 설문조사 결과 요약 153
<표 Ⅴ-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의 성공 모델 선정 이유(일부 발췌) 184
<표 Ⅴ-2> 성공 모델 진단시트의 일부 예시(안전마을형) 184
<표 Ⅴ-3> 성공 모델 진단시트의 평가 결과 요약(예시) 186
<표 Ⅴ-4> 성공 모델 진단시트의 평가 결과 등급별 대응 방안 187
<그림 Ⅰ-1> 연구의 진행과정 6
<그림 Ⅱ-1>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의 유형화 16
<그림 Ⅱ-2>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선택한 모형 17
<그림 Ⅱ-3> 연구의 분석틀 43
<그림 Ⅲ-1>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51
<그림 Ⅳ-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70
<그림 Ⅳ-2> 응답자의 소속별 분포 71
<그림 Ⅳ-3> 응답자의 주민 여부별 분포 72
<그림 Ⅳ-4> 응답자의 거주(근무) 기간별 분포 72
<그림 Ⅳ-5> 응답자의 거주(근무) 지역별 분포 72
<그림 Ⅳ-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실에 대한 인지도 73
<그림 Ⅳ-7>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지도 75
<그림 Ⅳ-8> 신·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간 차이 이해도 76
<그림 Ⅳ-9>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간 역할(기능)분담 이해도 78
<그림 Ⅳ-10>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이해도 79
<그림 Ⅳ-11>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타인 설명 가능성 81
<그림 Ⅳ-12> 주민자치회 내부사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82
<그림 Ⅳ-13> 주민자치회 외부활동에 대한 이해도 83
<그림 Ⅳ-14>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85
<그림 Ⅳ-15>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기능의 명확한 정립의 중요도 86
<그림 Ⅳ-16>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의 중요도 88
<그림 Ⅳ-17>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대표성 확보의 중요도 89
<그림 Ⅳ-18> 주민자치회 사무전담 요원(자원봉사자 포함) 확충의 중요도 91
<그림 Ⅳ-19> 자생력이 있는 운영 프로그램(사업) 개발 및 시행의 중요도 92
<그림 Ⅳ-20> 주민자치회 전용 회의실 확보 및 상시적 개방의 중요도 94
<그림 Ⅳ-21>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도 95
<그림 Ⅳ-22>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의 중요도 97
<그림 Ⅳ-23>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관심 제고의 중요도 98
<그림 Ⅳ-24>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및 지원 확보의 중요도 99
<그림 Ⅳ-25> 주민자치회 홍보 강화 및 교육 실시의 중요도 101
<그림 Ⅳ-26> 지역 자생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의 중요도 102
<그림 Ⅳ-27>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복수응답) 104
<그림 Ⅳ-28> 행정기능에 대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 마련 기대효과 107
<그림 Ⅳ-29> 지역문제 대응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기대효과 109
<그림 Ⅳ-30>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기대효과 110
<그림 Ⅳ-31>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시설 등 자율적 활용 기대효과 111
<그림 Ⅳ-32>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기대효과 112
<그림 Ⅳ-3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 사업 실행력 강화 기대효과 113
<그림 Ⅳ-34>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기대효과 115
<그림 Ⅳ-35> 지역브랜드 육성 기대효과 116
<그림 Ⅳ-3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대표적인 기대효과(복수응답) 117
<그림 Ⅳ-37> 기본전제로서 지역 특성 파악 및 지역주민 간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20
<그림 Ⅳ-38> 기본전제로서 주민참여 확대 및 관심 제고의 필요성 121
<그림 Ⅳ-39> 기본전제로서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 123
<그림 Ⅳ-40> 기본전제로서 단체장의 추진 의지의 필요성 124
<그림 Ⅳ-41> 기본전제로서 지방의회의 지원의 필요성 125
<그림 Ⅳ-42> 기본전제로서 정부 주민자치회 모형의 분석 및 추가모형 탐색의 필요성 127
<그림 Ⅳ-43>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전제(복수응답) 128
<그림 Ⅳ-44>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진단시트 개발의 필요성 131
<그림 Ⅳ-45> 부산광역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필요성 132
<그림 Ⅳ-46>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134
<그림 Ⅳ-47>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135
<그림 Ⅳ-48>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137
<그림 Ⅳ-49>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138
<그림 Ⅳ-50>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복수응답) 140
<그림 Ⅳ-51>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적절성 143
<그림 Ⅳ-52>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차별성 145
<그림 Ⅳ-53> 현 주민자치회 모델의 수정 가능성 146
<그림 Ⅳ-54> 주민자치회 모델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확신 여부 148
<그림 Ⅴ-1>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기본전제 164
<그림 Ⅴ-2>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165
<그림 Ⅴ-3>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필요성 검토 단계 166
<그림 Ⅴ-4> 통장 집에 부착된 표식(예시) 169
<그림 Ⅴ-5> 주민자치회 모델 선정상의 어려운 정도 180
<그림 Ⅴ-6>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모델 선정 방법 181
<그림 Ⅴ-7> 채택한 주민자치회 모델의 성공 모델로서의 적합성 여부 181
<그림 Ⅴ-8> 주민자치회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 182
<그림 Ⅴ-9> 부산형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 창출 방안 요약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