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시간적·공간적 범위 4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한계 7
4. 연구수행 절차 8
Ⅱ.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인권정책 추진 상황
1. 인권 개념과 인권환경 변화 11
1) 인권의 개념 11
2) 인권의 새로운 발견과 질적 변화 13
2. 시민의 기본적 인권 14
1) 일반시민의 시민적 권리 15
2)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원칙 17
3. 국내외 인권정책 추진 상황 22
1) 국내 22
2) 국외 23
4.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추진과정 26
1)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26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6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증진 기능강화 27
4) 인권보장·증진 정책의 예시 28
Ⅲ.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1. 부산광역시 BSC 지표상의 인권관련 지수 연계성 분석 37
1) 인권지표의 개발과 정립 37
2)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평가 방식 검토 39
2. 부산광역시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및 전문가 인권의식조사 54
1) 시민 및 전문가 의식도 조사 개요 54
2) 조사결과 55
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87
1)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87
2) 조사결과 89
4. 시사점 127
1) 국가인권지표 체계안과 BSC지표 연계성 분석에 대한 시사점 127
2) 시민 및 전문가 인권의식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 127
Ⅳ. 부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과제와 추진방안
1. 인권보장 및 증진체계 구축에 따른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 133
1)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 수립의 여건변화 133
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 133
2.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과제 134
1) 추진여건 134
2) 국내외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 수립 사례 140
3) SWOT 분석과 과제도출 141
3. 부산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42
1) 비전과 목표 142
2)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44
3)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실행과제 146
4. 인권보장 및 증진 분야별 시책사업 148
1) 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도시만들기 사업 148
2)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150
3) 인권행정·제도·문화·교육의 선진화 158
4)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조성 192
5) 시민사회와 소통·상생·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203
6)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 207
Ⅴ. 인권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1. 인권센터 설립추진 배경과 설립의 필요성 231
1) 설립추진 배경 231
2) 설립 필요성 231
2. 인권센터의 비전과 전략 232
1) 인권센터의 비전과 미션 232
2)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232
3. 국내 사례 검토 233
1) 개요 233
2) 지자체내 설치 사례 233
3) 민간영역의 설치사례(사단법인 형태) 238
4) 시사점 246
4. 부산인권센터의 내용 및 범주 247
1) 인권센터의 내용 및 범주 247
2) 인권센터의 사업 및 범주 248
5. 부산인권센터의 조직 구성 방안 248
1) 기본방향 248
2) 조직구성(안) 249
Ⅵ.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1.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253
1) 추진체계 253
2) 소요예산 253
2. 정책제언 256
Abstract 257
참고문헌 259
부록(설문지Ⅰ) 266
부록(설문지Ⅱ) 270
<표 Ⅱ-1> 여성인권의 분야들 18
<표 Ⅱ-2>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23
<표 Ⅲ-1> 인권지수 지표체계 영역(예시) 39
<표 Ⅲ-2>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안을 근거로 한 인권세부지표(안) 40
<표 Ⅲ-3> 부산광역시 기구표 현황(2013. 7. 13일 현재) 46
<표 Ⅲ-4> 각 권리별 BSC상의 인권관련 유사지표수 46
<표 Ⅲ-5>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안)에 근거한 부산시 BSC상의 인권관련 유사지표 48
<표 Ⅲ-6> 인권 의식도 조사개요 54
<표 Ⅲ-7>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55
<표 Ⅲ-8> 신뢰도 분석 56
<표 Ⅲ-9> 시민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Ⅲ-10>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7
<표 Ⅲ-11> 인권 의식도 조사개요 87
<표 Ⅲ-1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8
<표 Ⅲ-13>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의견 125
<표 Ⅲ-14> ‘인권지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의견 126
<표 Ⅲ-15> ‘기타 건의사항’ 의견 126
<표 Ⅳ-1> 부산시 인권 관련 조례 현황 136
<표 Ⅳ-2> SWOT 분석 142
<표 Ⅳ-3>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추진사업 리스트 146
<표 Ⅳ-4>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업 구분 154
<표 Ⅳ-5> 부산시 학교시설 현황 155
<표 Ⅳ-6> 부산지역 인권취약계층 이용시설 현황 157
<표 Ⅳ-7> 인권 친화적 도시의 기본 요건 159
<표 Ⅳ-8> 부산광역시 외국계 주민 구성 193
<표 Ⅳ-9> 공공기관-인권단체 협력을 통한 인권정책 현황 203
<표 Ⅳ-10> 부산시-인권단체 간 인권정책 추진 현황 204
<표 Ⅳ-1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률 및 연령적용 기준 214
<표 Ⅳ-12>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항목 및 기관별 역할 분담 215
<그림 Ⅰ-1> 연구수행 절차 8
<그림 Ⅲ-1> 권리별 인권관련 유사지표 수 47
<그림 Ⅲ-2> 실국별 인권관련 유사지표 수 47
<그림 Ⅲ-3> ‘부산시민 인권존중’ 정도 (시민응답) 57
<그림 Ⅲ-4> ‘부산시민 인권존중’ 정도 (전문가 응답) 58
<그림 Ⅲ-5> ‘부산시민 권리존중’ 정도 (시민응답) 59
<그림 Ⅲ-6> ‘부산시민 권리존중’ 정도 (전문가 응답) 59
<그림 Ⅲ-7>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 60
<그림 Ⅲ-8>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 61
<그림 Ⅲ-9>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사생활 침해’ 정도 62
<그림 Ⅲ-10>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막말, 폭언 경험’ 정도 63
<그림 Ⅲ-11>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종교의 자유 제한’ 정도 64
<그림 Ⅲ-12>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신념·양심의 자유 제한’ 정도 65
<그림 Ⅲ-13>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66
<그림 Ⅲ-14>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단체결성·가입의 자유 제한’ 정도 67
<그림 Ⅲ-15>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사회보장 제한’ 정도 68
<그림 Ⅲ-16>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파악-의료서비스 제한’ 정도 69
<그림 Ⅲ-17>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여성채용목표제 도입’ 찬반여부 70
<그림 Ⅲ-18>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외국인 노동자 가족 자유입국’ 찬반여부 71
<그림 Ⅲ-19>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성매매 집중단속’ 찬반여부 72
<그림 Ⅲ-20>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난민신청자 포용’ 찬반여부 73
<그림 Ⅲ-21>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10대 미혼모 자퇴요구 처벌’ 찬반여부 74
<그림 Ⅲ-22>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북한이탈주민 혜택’ 찬반여부 75
<그림 Ⅲ-23>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장애인 의무고용제’ 찬반여부 76
<그림 Ⅲ-24> ‘인권현안 및 정책파악-성적소수자 인정’ 찬반여부 77
<그림 Ⅲ-25> ‘인권개선 활동 참여’ 정도 78
<그림 Ⅲ-26> ‘인권개선 활동 참여 방식’ 정도 79
<그림 Ⅲ-27> ‘인권개선 활동 참여 방식’ 정도 80
<그림 Ⅲ-28> ‘일반시민 대상 인권교육 필요성’ 정도 81
<그림 Ⅲ-29>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필요성’ 정도 82
<그림 Ⅲ-30> ‘인권교육 경험 파악’ 정도 83
<그림 Ⅲ-31> ‘인권교육 경험장소’ 정도 84
<그림 Ⅲ-32> ‘인권교육 수강 적절기관’ 정도 85
<그림 Ⅲ-33> ‘인권교육 필요계층’ 정도 86
<그림 Ⅲ-34> ‘조례인지’ 정도 89
<그림 Ⅲ-35> ‘인권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동에 대한 동의 여부’ 정도 90
<그림 Ⅲ-36> ‘부산지역 인권상황’ 정도 91
<그림 Ⅲ-37> ‘부산 인권 존중’ 정도 92
<그림 Ⅲ-38> ‘각 계층별 인권 존중’ 정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93
<그림 Ⅲ-39> ‘각 계층별 인권 존중’ 정도 -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성적소수자 94
<그림 Ⅲ-40> ‘각 계층별 인권 존중’ 정도- 병력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비정규직 노동자 95
<그림 Ⅲ-41> ‘각 계층별 인권 존중’ 정도 - 성매매여성,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미혼모 96
<그림 Ⅲ-42> ‘각 계층별 인권 존중’ 정도 - 수사중인 피의자, 구금시설수용자, 전과자 97
<그림 Ⅲ-43> ‘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98
<그림 Ⅲ-44> ‘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주거권 99
<그림 Ⅲ-45> ‘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 개인정보의 보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100
<그림 Ⅲ-46> ‘인권 침해 주체 1순위 및 2순위’ 비교 정도 101
<그림 Ⅲ-47> ‘인권 침해 및 차별 발생원인 1순위 및 2순위’ 비교 정도 102
<그림 Ⅲ-48> 불법적인 방법의 수사과정의 심각 정도 103
<그림 Ⅲ-49> 의견표현 자유제한의 심각 정도 104
<그림 Ⅲ-50> 사생활 공개의 심각 정도 104
<그림 Ⅲ-51) 막말 폭언의 심각 정도 105
<그림 Ⅲ-52> 행동강요의 심각 정도 106
<그림 Ⅲ-53> 참여자유 제한의 심각 정도 106
<그림 Ⅲ-54> 가입자유 제한의 심각 정도 107
<그림 Ⅲ-55> 사회보장 무혜택의 심각 정도 108
<그림 Ⅲ-56> 경제적 곤란의 심각 정도 108
<그림 Ⅲ-57> 종교 제한 및 신앙 강요의 심각 정도 109
<그림 Ⅲ-58> 성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0
<그림 Ⅲ-59) 임신 및 출산 차별 심각 정도 110
<그림 Ⅲ-60) 성희롱 문제 심각 정도 111
<그림 Ⅲ-61> 종교·사상·정치적 차별문제 심각 정도 112
<그림 Ⅲ-62> 장애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2
<그림 Ⅲ-63> 연령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3
<그림 Ⅲ-64>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4
<그림 Ⅲ-65>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4
<그림 Ⅲ-66>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5
<그림 Ⅲ-67> 인종, 피부색 등 인종관련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6
<그림 Ⅲ-68> 외모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6
<그림 Ⅲ-69> 혼인상태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7
<그림 Ⅲ-70>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8
<그림 Ⅲ-7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8
<그림 Ⅲ-72> 집단따돌림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정도 119
<그림 Ⅲ-73> ‘인권 침해 및 차별 구제수단 1순위 및 2순위’ 비교 정도 120
<그림 Ⅲ-74>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방법 1순위 및 2순위’비교 정도 121
<그림 Ⅲ-75> ‘인권교육의 필요성’ 정도 122
<그림 Ⅲ-76> ‘인권교육 경험’ 정도 123
<그림 Ⅲ-77> 인권교육 실시 적절 기관 124
<그림 Ⅲ-78> ‘인권교육 필요계층’ 정도 125
<그림 Ⅳ-1> 비전과 목표 143
<그림 Ⅳ-2> 인권도시만들기 구상도 148
<그림 Ⅳ-3>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체계 204
<그림 Ⅳ-4>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2012) 219
<그림 Ⅳ-5> 부산시 거점 홀로사는 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구상도 226
<그림 Ⅴ-1> 인권센터 추진 로드맵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