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3. 연구수행 체계 6
Ⅱ. 유역통합관리의 개요
1. 유역관리의 개념 9
2. 유역통합관리의 개념 10
1) 유역의 범위 10
2) 유역통합관리 12
3. 유역통합관리의 방향 14
1) 유역통합관리 계획 14
2) 유역통합관리 조직 16
3)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17
4. 해외 통합관리 운영 사례 18
1) 미국의 통합관리 18
2) 호주의 유역통합관리 20
3)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체계 22
4) 일본의 물관리체계 24
Ⅲ. 수영강 유역의 특성
1. 수영강 유역의 개황 27
2. 토지이용과 수질특성 29
1) 토지이용 29
2) 오염부하량 30
3) 수질특성 33
3. 하천개선사업 36
4. 수영강 유역 특성 종합분석 38
Ⅳ. 수영강 유역관리방안 적용을 위한 과제
1. 유역통합관리 도입 여건 분석 43
1) 지역하천관리 이슈 43
2) 유역관리 도입에 대한 실무자 인식도 45
2. 유역통합관리의 제도 여건 분석 51
1) 하천법의 현황과 문제점 51
2) 유역관리 도입 경과 54
3. 지방자치단체의 유역관리 사례 58
1)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 체계 58
2) 하천관리 거버넌스 64
4. 부산광역시 하천관리 실태 68
1) 하천관련 조직 68
2) 하천관리 거버넌스 72
5. 거버넌스 운영 사례 평가 74
Ⅴ. 유역통합관리 조례제정 방향
1. 적용대상 범위 79
2. 조직 81
3. 기능과 역할 82
4. 재정 확보 방안 83
1) 하천점용료 83
2) 기부금 85
3) 기금의 설치 86
부록 88
Abstract 92
참고문헌 93
<표 Ⅱ-1> 유역관리 구성단위와 특성 11
<표 Ⅱ-2> 유역관리 통합 조직 구성 방안 17
<표 Ⅲ-1> 수영강의 하천개황 28
<표 Ⅲ-2> 수영강 유역의 시구군별 면적 및 점유율 29
<표 Ⅲ-3> 수영강 유역내 오염원별 BOD 배출부하량(2011년) 31
<표 Ⅲ-4> 수영강 유역내 오염원별 BOD 비점배출부하량(2011년) 32
<표 Ⅲ-5> 수영강 유역내 하천별 BOD 배출부하량(2011년) 33
<표 Ⅲ-6> 수영강 유역내 연도별 수질현황 34
<표 Ⅲ-7> 수영강 생태복원 2020 프로젝트 추진상황 37
<표 Ⅳ-1> 수영강 유역내 기사내용의 쟁점분야별 구분 43
<표 Ⅳ-2> 수영강 유역내 기사내용의 하천별 구분 44
<표 Ⅳ-3> 조사대상 구·군 실무자 특성 45
<표 Ⅳ-4> 하천법의 변화과정 52
<표 Ⅳ-5> 하천법의 주요 내용 53
<표 Ⅳ-6> 물 관리 기본법(안) 55
<표 Ⅳ-7> 일본의 물 기본법(2012, 물 기본법 제정 프로젝트팀(안)) 56
<표 Ⅳ-8>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61
<표 Ⅳ-9>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62
<표 Ⅳ-10> 3개 시·도의 하천관리 체계 비교 63
<표 Ⅳ-11>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역할 65
<표 Ⅳ-12>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역할 67
<표 Ⅳ-13> 부산시 하천관리 조직부서별 주요 업무내용 70
<표 Ⅳ-14> 구·군별 하천관리 담당부서 및 주요 업무내용 71
<표 Ⅳ-15>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시민단체(37개) 73
<표 Ⅴ-1>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검토 80
<표 Ⅴ-2> 조례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80
<표 Ⅴ-3>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82
<표 Ⅴ-4> 부산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주요 내용 84
<표 Ⅴ-5>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실적 85
<표 Ⅴ-6> 조성재원에 따른 기금의 종류 87
<그림 Ⅰ-1> 연구의 범위 5
<그림 Ⅰ-2> 연구수행 체계도 6
<그림 Ⅱ-1> 유역의 특성 9
<그림 Ⅱ-2> 유역관리 기능의 상호작용 이해 12
<그림 Ⅱ-3> 유역관리의 절차 13
<그림 Ⅱ-4> 유역 계획과 이행 과정 15
<그림 Ⅱ-5>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17
<그림 Ⅱ-6> 텍사스주의 수질관리 연계 체계 19
<그림 Ⅱ-7> 텍사스주의 유역통합관리 절차 19
<그림 Ⅱ-8> 호주의 유역관리계획의 틀 21
<그림 Ⅱ-9> 중국의 물관리체계 23
<그림 Ⅱ-10> 일본의 물관리체계 24
<그림 Ⅲ-1> 수영강 유역도 27
<그림 Ⅲ-2> 수영강 유역의 토지이용 30
<그림 Ⅲ-3> 연도별 수영강 오염도 34
<그림 Ⅲ-4> 연도별 하수처리율 35
<그림 Ⅲ-5> 수영강 유역특성 및 수질개선과제 39
<그림 Ⅳ-1> 하천 문제 해소 전략 44
<그림 Ⅳ-2>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정도 46
<그림 Ⅳ-3> 하천관리사업시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의견 빈도 47
<그림 Ⅳ-4> 하천관리사업에서의 최우선 해결과제 47
<그림 Ⅳ-5> 구·군 하천관리 정책방향 설정시 영향력 있는 주체 48
<그림 Ⅳ-6> 수영강 유역통합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48
<그림 Ⅳ-7> 수영강의 통합적 하천관리를 위한 노력 49
<그림 Ⅳ-8> 유역통합관리 도입에 대한 하천관리 담당자의 의식 50
<그림 Ⅳ-9>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 구성도 57
<그림 Ⅳ-10> 충청남도 물통합관리본부 조직구성도 59
<그림 Ⅳ-11>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조직구성도 65
<그림 Ⅳ-12>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활동내용 66
<그림 Ⅳ-13> 부산시 하천관리 조직 체계도 68
<그림 Ⅳ-14>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조직구성도 73
<그림 Ⅳ-15>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75
<그림 Ⅴ-1> 수영강 유역통합관리 위원회 조직도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