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3. 연구내용 6
Ⅱ. 재제조의 개요 고찰
1. 재제조 개념 9
1) 자원순환과 재제조 9
2) 재제조와 제품의 순환주기 13
2. 재제조 과정 19
3. 재제조 유형 21
4. 재제조 조건 및 범주 23
5. 재제조 효과 26
1) 환경적 효과 26
2) 경제적 효과 28
3) 사회적 효과 29
Ⅲ. 재제조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1. 법·제도적 장치 33
1) 국내 33
2) 국외 45
2. 재제조산업 동향 49
1) 총괄 49
2) 주요 재제조산업별 동향 53
Ⅳ. 재제조산업 도입 관련 실태분석 및 과제 도출
1. 실태 분석 틀 및 여건분석 75
1) 분석 틀 75
2) 부산 및 동남권지역의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여건분석 77
2. 실태분석 조사결과 및 과제 도출 89
1) 조사설계 및 기본속성 89
2) 실태분석 조사결과 및 고찰 100
3)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도입을 위한 과제 115
Ⅴ. 재제조산업 도입방안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119
2. 추진방향별 도입방안 120
1) 재제조 인지도 제고 120
2) 자동차 재제조부품 지역·광역 연계 협력산업 기획 124
3)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134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47
2. 정책제언 150
Abstract 152
참고문헌 155
부록 158
<표 Ⅱ-1> 재활용·재사용·재제조 과정구분 10
<표 Ⅱ-2> 재제조 유형별 장단점 22
<표 Ⅱ-3> 자동차부품의 재제조 유형별 비교 23
<표 Ⅱ-4> 주요 국가별 재제조 품목 순위 26
<표 Ⅱ-5> 토너 카트리지의 CO2 배출량 27
<표 Ⅲ-1>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34
<표 Ⅲ-2> 재제조제품 품질인정기준 제정 고시 34
<표 Ⅲ-3>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35
<표 Ⅲ-4> 폐자동차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36
<표 Ⅲ-5>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40
<표 Ⅲ-6> 재제조분야의 목표 43
<표 Ⅲ-7> 주요 국가의 재제조산업 육성 관련 법적 장치 46
<표 Ⅲ-8> 유럽연합·일본·중국의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규 비교 48
<표 Ⅲ-9> 재제조산업(자동차부품·토너카트리지) 시장규모 비교 49
<표 Ⅲ-10> 한국 재제조산업 시장규모 전망 50
<표 Ⅲ-11> 미국 재제조산업 크기 51
<표 Ⅲ-12> 미국 재제조제품 생산량 52
<표 Ⅲ-13> 영국 부분별 재제조 매출 현황 53
<표 Ⅲ-14> 세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시장 규모 전망 55
<표 Ⅲ-15> 유럽 자동차 재제조부품별 재제조 가능 코어 비율 58
<표 Ⅲ-16> 국내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고용인원별 업체 분포 60
<표 Ⅲ-17> 국내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지역별 업체 분포 60
<표 Ⅲ-18> 인쇄장비 세계 시장 규모 61
<표 Ⅲ-19> 영국의 잉크 카트리지 시장 64
<표 Ⅲ-20> 국내 인쇄장비 재제조 시장 규모 65
<표 Ⅲ-21> 국내 인쇄장비 재제조산업의 고용인원별 업체 분포 65
<표 Ⅲ-22> 국내 인쇄장비 재제조산업의 지역별 업체 분포 65
<표 Ⅲ-23> 토너카트리지 종류별 시장수요 66
<표 Ⅲ-24> 토너카트리지 종류별 매출액 및 생산량 67
<표 Ⅲ-25> 세계 재생촉매 시장 규모 68
<표 Ⅲ-26> 세계 재생촉매 용도별 시장 규모 68
<표 Ⅲ-27> 국내 촉매 시장 규모 69
<표 Ⅳ-1> 전국 자동차 폐차 발생 추이 78
<표 Ⅳ-2> 전국 자동차 등록 추이 79
<표 Ⅳ-3> 지역별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수 81
<표 Ⅳ-4> 동남권지역 자동차 관련 행정조직 87
<표 Ⅳ-5> 동남권지역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 88
<표 Ⅳ-6> 응답 시민의 속성 90
<표 Ⅳ-7> 응답 운전자의 속성 91
<표 Ⅳ-8> 응답 사업체의 속성 92
<표 Ⅳ-9> 응답 사업체(재제조업)의 생산부품 94
<표 Ⅳ-10> 응답 사업체(정비업)의 취급부품 95
<표 Ⅳ-11> 자동차 정비과정의 필요부품 선정기준 96
<표 Ⅳ-12> 자동차 수리 견적 내용의 설명 수준 96
<표 Ⅳ-13>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재제조부품 97
<표 Ⅳ-14> 자동차 재제조부품별 신품 대비 판매율 97
<표 Ⅳ-15> 자동차 재제조부품별 신품 대비 가격 98
<표 Ⅳ-16> 재활용 수준과 가능정도 99
<표 Ⅳ-17> 자동차 재활용율 달성정책 준비상황 99
<표 Ⅳ-18> 재제조 개념 인지도 100
<표 Ⅳ-19> 컴퓨터 프린트 잉크/토너 카트리지 재제조품 존재 인지 102
<표 Ⅳ-20> 자동차 재제조부품 유무 인지 104
<표 Ⅳ-21> 자동차 수리과정에서의 부품 선택 105
<표 Ⅳ-22> 자동차 재제조부품에 대한 의견 106
<표 Ⅳ-23> 차량정비 명세서의 국토교통부 전송 의무화 정책 인지 107
<표 Ⅳ-24> 자동차재활용율 2015년 목표 달성정책 인지 108
<표 Ⅳ-25> 자동차 재제조부품 관련 상품(보험특약) 인지 109
<표 Ⅳ-26> 운전자의 자동차 재제조부품 관련 상품(보험특약) 인지 109
<표 Ⅳ-27> 지역 재제조부품 사업체 운영 어려움 110
<표 Ⅳ-28> 자동차 재제조부품 공급 부족으로 사용제약 부품 111
<표 Ⅳ-29>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동남권 광역사업화 추진 필요성 112
<표 Ⅳ-30> 동남권지역 재제조부품산업 특화 장점 113
<표 Ⅳ-31>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활성화 부진 원인 114
<표 Ⅳ-32> 지역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부 정책 114
<표 Ⅴ-1> 자동차 재제조부품 인지그룹별 인지 121
<표 Ⅴ-2> 자동차 재제조부품과 재활용부품의 차이 인지 122
<표 Ⅴ-3> 수리 의뢰된 자동차 교체부품 선정 123
<표 Ⅴ-4> 부산·동남권 지역의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신규 산업화 적절성 125
<표 Ⅴ-5>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산업(안) 및 전략산업별 비전과 전략 127
<표 Ⅴ-6> 주요 자동차 전장부품 129
<표 Ⅴ-7> 재제조 대상품목 시장 성숙도 130
<표 Ⅴ-8>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활성화 부진 이유 131
<표 Ⅴ-9> 지역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132
<표 Ⅴ-10> 중고 자동차부품 물류집적의 필요성 135
<표 Ⅴ-11> 차량 정비 이후 발생 중고부품 유통경로 136
<표 Ⅴ-12> 부산·동남권 지역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전문(특화)단지 조성 필요성
37
<표 Ⅴ-13> 부산·동남권 지역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전문단지 조성 고려사항
138
<표 Ⅴ-14> 추가 지정이 필요한 자동차 재제조부품 140
<표 Ⅴ-15> 추가 품질인증이 필요한 자동차 재제조부품 141
<표 Ⅴ-16> 자동차 재제조부품 사용 활성화 요건 142
<표 Ⅵ-1>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의 육성과제 149
<그림 Ⅰ-1> 연구수행의 과정도 6
<그림 Ⅱ-1> 자원순환 개념도 10
<그림 Ⅱ-2> 재제조와 수리의 차이점 13
<그림 Ⅱ-3> 제품의 순환주기 14
<그림 Ⅱ-4> 제품의 생산량과 재제조제품 수요량 15
<그림 Ⅱ-5> 재제조제품의 수요량과 공급량 16
<그림 Ⅱ-6> 제품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제조제품 생산량 17
<그림 Ⅱ-7> 제품의 사용기한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공급 체계 18
<그림 Ⅱ-8> 제품 생애주기와 재제조품 생애주기의 관계 19
<그림 Ⅱ-9> 재제조의 주요 5단계과정 20
<그림 Ⅱ-10> 재제조 과정 도식 21
<그림 Ⅱ-11> 재제조 대상 품목과 가치 25
<그림 Ⅱ-12> 자동차 교류발전기 및 시동장치의 에너지·원재료 소비량 비교 27
<그림 Ⅱ-13>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28
<그림 Ⅲ-1> 산업발전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38
<그림 Ⅲ-2> 산업계 자원생산성 혁신의 비전 및 추진전략 38
<그림 Ⅲ-3>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 40
<그림 Ⅲ-4> 자원순환기술로드맵 추진배경 41
<그림 Ⅲ-5> 자원순환 기술 개발계획 및 로드맵 42
<그림 Ⅲ-6> 기술로드맵 추진 대상분야 43
<그림 Ⅲ-7> 유통구조개선 TF 구성 체계 44
<그림 Ⅲ-8> EU의 자동차 산업 환경규제 정책방향 47
<그림 Ⅲ-9> 미국의 산업별 매출액과 고용인원 비교 51
<그림 Ⅲ-10> 승용차 평균 운행기간과 부품 공급 54
<그림 Ⅲ-11> 유럽 국가별 자동차 재제조부품 사업체수 57
<그림 Ⅲ-12> 유럽 자동차 재제조부품별 사업체수 58
<그림 Ⅲ-13> 제품공급시장의 변화와 재제조시장의 변화 전망 60
<그림 Ⅲ-14> 전 세계 토너카트리지 시장 중 재제조 토너제품의 비중 62
<그림 Ⅲ-15> 전 세계 토너카트리지의 시장규모 63
<그림 Ⅲ-16> 공작기계 세계시장 및 국가별 점유율 70
<그림 Ⅳ-1> 분석 구조 틀 76
<그림 Ⅳ-2>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구조 76
<그림 Ⅳ-3> 동남권 지역 지자체 폐차발생대수 추이 78
<그림 Ⅳ-4> 동남권 지역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부품 업체 현황 80
<그림 Ⅳ-5>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사업체수 81
<그림 Ⅳ-6>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수 82
<그림 Ⅳ-7>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경영실적 82
<그림 Ⅳ-8> 부산광역시 재활용산업 육성전략 체계 83
<그림 Ⅳ-9> 부산광역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대상지 및 토지이용계획 84
<그림 Ⅳ-10>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비전 및 유치기능 86
<그림 Ⅳ-11> 생활/근무장소에 컴퓨터 프린터 보유 유무 101
<그림 Ⅳ-12> 프린트 잉크·토너 카트리지 교체시점에서의 현재 대처 101
<그림 Ⅳ-13> 신제품 교체이유와 재제조제품 선택이유 103
<그림 Ⅳ-14> 프린트 잉크·토너카트리지 교체시점에서의 향후 대처 104
<그림 Ⅴ-1> 부산지역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도입 체계 120
<그림 Ⅴ-2> 자동차 재제조부품산업 육성 네트워크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