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내용 4 Ⅱ. 교통복지 관련 사례 분석 1. 사회복지와 교통복지 9 2. 국내외 교통기본법 19 3. 국내 교통복지 관련 평가 및 연구 28 4. 시사점 36 Ⅲ. 교통복지 지표개발 및 교통복지 수준 평가 1. 교통복지 지표개발 41 2. 부산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 97 3. 7대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 115 4. 시사점 138 Ⅳ.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1. 교통복지 증진 전략 147 2. 교통복지 증진 방안 14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01 2. 정책제언 205 Abstract 206 참고문헌 210 부록 215

<표 Ⅱ-1> 교통복지와 교통약자 관련 기사 수 추이 10 <표 Ⅱ-2> 사회복지의 기능에 따른 개념 13 <표 Ⅱ-3>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유형 15 <표 Ⅱ-4> 형평성 분류에 따른 교통인프라 정책 16 <표 Ⅱ-5> 교통권 유사개념 비교 18 <표 Ⅱ-6> 프랑스 교통기본법의 목표와 이념 19 <표 Ⅱ-7> 일본 교통기본법(안)의 목표와 이념 21 <표 Ⅱ-8> 미국 21세기 교통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24 <표 Ⅱ-9> 교통기본법안 주요 내용 26 <표 Ⅱ-10> 국토교통부 교통복지 지표별 가중치 30 <표 Ⅱ-11> 국내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순위 31 <표 Ⅱ-1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비용 종합 33 <표 Ⅱ-13> 철도복지 할인정책별 효과 35 <표 Ⅲ-1> Saaty의 쌍대비교 9점 척도 45 <표 Ⅲ-2> 행렬의 크기에 따른 무작위 지수 46 <표 Ⅲ-3> UITP 제시 교통지표 49 <표 Ⅲ-4> UITP 교통서비스 지표 49 <표 Ⅲ-5> 교통 취약지역 선정 지표 52 <표 Ⅲ-6> 교통복지 지표 52 <표 Ⅲ-7> 보행교통 개선지표 53 <표 Ⅲ-8> 1차 교통복지 지표 53 <표 Ⅲ-9>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57 <표 Ⅲ-10> 2차 교통복지 지표 57 <표 Ⅲ-11> 국내 교통복지 관련 정의 59 <표 Ⅲ-12> 2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1 <표 Ⅲ-13> 평가기준 가중치 산정 결과 62 <표 Ⅲ-14> 전체 대체안 가중치 산정 결과 63 <표 Ⅲ-15> 선택적 복지 대체안 가중치 산정 결과 65 <표 Ⅲ-16> 보편적 복지 대체안 가중치 산정 결과 66 <표 Ⅲ-17> 3차 설문조사 개요 68 <표 Ⅲ-18> 선택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전문가) 71 <표 Ⅲ-19> 보편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전문가) 72 <표 Ⅲ-20> 선택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시민) 84 <표 Ⅲ-21> 보편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시민) 86 <표 Ⅲ-22> 교통복지 지표에 따른 설문응답자 거주지별 교통복지수준 배점결과 (전체 지표) 98 <표 Ⅲ-23> 교통복지 지표에 따른 설문응답자 거주지별 교통복지수준 배점결과 (선택적 복지 지표) 104 <표 Ⅲ-24> 교통복지 지표에 따른 설문응답자 거주지별 교통복지수준 배점결과 (보편적 복지 지표) 109 <표 Ⅲ-25> 7대 광역시 비교·평가를 위한 교통복지 지표 선정 및 가중치 재산정 결과 115 <표 Ⅲ-26> 7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6 <표 Ⅲ-27> 7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6 <표 Ⅲ-28> 7대 광역시 저상버스 보급률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7 <표 Ⅲ-29> 7대 광역시 대중교통이용 접근시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8 <표 Ⅲ-30> 7대 광역시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8 <표 Ⅲ-31> 7대 광역시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19 <표 Ⅲ-32> 7대 광역시 대중교통 배차간격 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0 <표 Ⅲ-33> 7대 광역시 대중교통 요금수준 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0 <표 Ⅲ-34> 7대 광역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1 <표 Ⅲ-35> 7대 광역시 대중교통 환승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1 <표 Ⅲ-36> 7대 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실내온도 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2 <표 Ⅲ-37> 7대 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청결상태 만족도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3 <표 Ⅲ-38> 7대 광역시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3 <표 Ⅲ-39> 7대 광역시 어린이 및 고령자 사고율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4 <표 Ⅲ-40> 7대 광역시 횡단보도 사고율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4 <표 Ⅲ-41> 7대 광역시 보행자 사고율 평가(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5 <표 Ⅲ-42> 7대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 결과(전체 지표 가중치 적용) 126 <표 Ⅲ-43> 7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평가(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27 <표 Ⅲ-44> 7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평가(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28 <표 Ⅲ-45> 7대 광역시 저상버스 보급률 평가(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28 <표 Ⅲ-46> 7대 광역시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29 <표 Ⅲ-47> 7대 광역시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29 <표 Ⅲ-48> 7대 광역시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평가 (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0 <표 Ⅲ-49> 7대 광역시 어린이 및 고령자 사고율 평가(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0 <표 Ⅲ-50> 7대 광역시 보행자 사고율 평가(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1 <표 Ⅲ-51> 7대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 결과(선택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1 <표 Ⅲ-52> 7대 광역시 대중교통이용 접근시간 평가(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2 <표 Ⅲ-53> 7대 광역시 대중교통 배차간격 만족도 평가 (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3 <표 Ⅲ-54> 7대 광역시 대중교통 요금수준 만족도 평가 (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3 <표 Ⅲ-55> 7대 광역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평가(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4 <표 Ⅲ-56> 7대 광역시 대중교통 환승만족도 평가(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4 <표 Ⅲ-57> 7대 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실내온도 만족도 평가 (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5 <표 Ⅲ-58> 7대 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청결상태 만족도 평가 (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5 <표 Ⅲ-59> 7대 광역시 횡단보도 사고율 평가(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6 <표 Ⅲ-60> 7대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 결과(보편적 복지 지표 가중치 적용) 137 <표 Ⅲ-61> 부산광역시 행정구·군별 교통복지 수준 평가결과 종합 138 <표 Ⅲ-62> 7대 광역시 교통복지 수준 평가결과 종합 139 <표 Ⅲ-63> 선택적 복지 개선 필요 지표 140 <표 Ⅲ-64> 보편적 복지 개선 필요 지표 141 <표 Ⅲ-65> 교통복지 지표에 따른 가중치 및 설문응답자 거주지별 교통복지 수준 하위 5개 구·군 (선택적 복지) 142 <표 Ⅲ-66> 교통복지 지표에 따른 가중치 및 설문응답자 거주지별 교통복지 수준 하위 5개 구·군 (보편적 복지) 143 <표 Ⅲ-67> 7대 광역시 교통복지 항목별 순위 144 <표 Ⅳ-1> 7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150 <표 Ⅳ-2> 장애 등급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2011년) 150 <표 Ⅳ-3> 이용 목적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2011년) 151 <표 Ⅳ-4> 요일별·시간대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2011년) 151 <표 Ⅳ-5> 경남 기초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152 <표 Ⅳ-6> 부산시 교통약자(제1당사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2011년) 154 <표 Ⅳ-7> 부산시 교통약자 시간대별 사상자(2011년) 155 <표 Ⅳ-8> 부산시 구군별·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56 <표 Ⅳ-9> 부산시 구군별·시간대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157 <표 Ⅳ-10> 7대 광역시 어린이 및 고령자 사고율 현황(2012년) 158 <표 Ⅳ-11> 부산시 구군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163 <표 Ⅳ-12> 7대 광역시 보행자 사고율 현황(2012년) 164 <표 Ⅳ-13> 7대 광역시 횡단보도 사고율 현황(2012년) 165 <표 Ⅳ-14> 서울 마포구 보행우선구역 사업 효과 166 <표 Ⅳ-15> 부산시 연도별 교통복지 정책 소요예산 169 <표 Ⅳ-16> 6대 광역시 연도별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손실액 실적 170 <표 Ⅳ-17> 부산지역 교통안전관련 기관 175 <표 Ⅳ-18>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교통안전 체험교육 구성 176 <표 Ⅳ-19> 부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상의 교통안전교육 추진 현황(2010년) 179 <표 Ⅳ-20>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현황 180 <표 Ⅳ-21> 대중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목표 182 <표 Ⅳ-22> 일반 버스차량 개선 및 확충시설 182 <표 Ⅳ-23> 광역시 및 경기도 일반버스 차량 개선 및 확충 권고사항 183 <표 Ⅳ-24> 도시철도차량 개선 및 확충시설 183 <표 Ⅳ-25> 광역시 및 경기도 도시철도 및 전철차량 개선 및 확충 권고사항 184 <표 Ⅳ-26> 부산시 대중교통 만족도 추이 184 <표 Ⅳ-27> 일본 DRT 교통서비스 운영형태 188 <표 Ⅳ-28> 오이즈미지역과 하구슈·무카와지역 DRT 운행 개요 190 <표 Ⅳ-29>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계획(안) 194 <표 Ⅳ-30> 첨단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서비스 195 <표 Ⅳ-31>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및 국외사례 196 <표 Ⅴ-1> 전문가 IPA 결과 202 <표 Ⅴ-2> 시민 IPA 결과 203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5 <그림 Ⅱ-1> 사회복지와 교통복지의 제도적 변천 9 <그림 Ⅱ-2> 교통복지 논의 배경 11 <그림 Ⅱ-3>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32 <그림 Ⅱ-4>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결과 33 <그림 Ⅲ-1> 지표의 역할과 성격 42 <그림 Ⅲ-2> 교통복지 지표개발 과정 48 <그림 Ⅲ-3> 교통복지의 개념 SNA 60 <그림 Ⅲ-4> 평가기준 가중치 산정 결과 62 <그림 Ⅲ-5> IPA 분석 그래프 개요 68 <그림 Ⅲ-6>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속성 69 <그림 Ⅲ-7> 선택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전문가) 70 <그림 Ⅲ-8> 보편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전문가) 72 <그림 Ⅲ-9> 향후 부산시 교통복지 관련 정책 추진 전망(전문가) 73 <그림 Ⅲ-10>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운영(전문가) 74 <그림 Ⅲ-11> 저상버스 도입(전문가) 75 <그림 Ⅲ-12>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시설 설치(전문가) 75 <그림 Ⅲ-13>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정 지원(전문가) 76 <그림 Ⅲ-14>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전문가) 76 <그림 Ⅲ-15> 시내버스 재정 지원(전문가) 77 <그림 Ⅲ-16> 도시철도 재정 지원(전문가) 77 <그림 Ⅲ-17>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재정 지원(전문가) 78 <그림 Ⅲ-18> 대중교통수단 내부 시설 개선(전문가) 78 <그림 Ⅲ-19> 보도 개선(전문가) 79 <그림 Ⅲ-20> 대중교통 도착안내 정보제공시스템(BIT) 구축 및 운영(전문가) 80 <그림 Ⅲ-21> 환승편의시설(환승센터) 구축(전문가) 80 <그림 Ⅲ-22> 보행시설 개선(전문가) 81 <그림 Ⅲ-23> 여객시설 개선(전문가) 81 <그림 Ⅲ-24> 응답자 성별 및 연령(시민) 82 <그림 Ⅲ-25> 응답자 직업 및 소득수준(시민) 82 <그림 Ⅲ-26> 응답자 거주지역(시민) 83 <그림 Ⅲ-27> 선택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시민) 84 <그림 Ⅲ-28> 보편적 복지 대체안 IPA 결과(시민) 86 <그림 Ⅲ-29> 교통복지 시민 종합 만족도 87 <그림 Ⅲ-30> 향후 부산시 교통복지 관련 정책 추진 전망(시민) 88 <그림 Ⅲ-31>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운영(시민) 89 <그림 Ⅲ-32> 저상버스 도입(시민) 89 <그림 Ⅲ-33>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시설 설치(시민) 90 <그림 Ⅲ-34>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정 지원(시민) 90 <그림 Ⅲ-35>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시민) 91 <그림 Ⅲ-36> 시내버스 재정지원(시민) 92 <그림 Ⅲ-37> 도시철도 재정 지원(시민) 92 <그림 Ⅲ-38>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재정 지원(시민) 93 <그림 Ⅲ-39> 대중교통수단 내부 시설 개선(시민) 93 <그림 Ⅲ-40> 보도 개선(시민) 94 <그림 Ⅲ-41> 대중교통 도착안내 정보제공시스템(BIT) 구축 및 운영(시민) 95 <그림 Ⅲ-42> 환승편의시설(환승센터) 구축(시민) 95 <그림 Ⅲ-43> 보행시설 개선(시민) 96 <그림 Ⅲ-44> 여객시설 개선(시민) 96 <그림 Ⅲ-45> 이동성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99 <그림 Ⅲ-46> 편리성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100 <그림 Ⅲ-47> 쾌적성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101 <그림 Ⅲ-48> 안전성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102 <그림 Ⅲ-49> 정보제공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103 <그림 Ⅲ-50> 전체 교통복지 수준 평가(시민) 103 <그림 Ⅲ-51> 선택적 교통복지 중 이동성 수준 평가(시민) 105 <그림 Ⅲ-52> 선택적 교통복지 중 편리성 수준 평가(시민) 106 <그림 Ⅲ-53> 선택적 교통복지 중 안전성 수준 평가(시민) 107 <그림 Ⅲ-54> 선택적 교통복지 전체 수준 평가(시민) 107 <그림 Ⅲ-55> 보편적 교통복지 중 이동성 수준 평가(시민) 109 <그림 Ⅲ-56> 보편적 교통복지 중 편리성 수준 평가(시민) 110 <그림 Ⅲ-57> 보편적 교통복지 중 쾌적성 수준 평가(시민) 111 <그림 Ⅲ-58> 보편적 교통복지 중 안전성 수준 평가(시민) 111 <그림 Ⅲ-59> 보편적 교통복지 중 정보제공 수준 평가(시민) 112 <그림 Ⅲ-60> 보편적 교통복지 전체 수준 평가(시민) 113 <그림 Ⅳ-1> 교통복지 증진 전략 및 정책수단 147 <그림 Ⅳ-2>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사례 153 <그림 Ⅳ-3>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기와 후사경 159 <그림 Ⅳ-4> 어린이보호구역내 DFS 설치 사례 160 <그림 Ⅳ-5>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사례 161 <그림 Ⅳ-6> 노인보호구역 적지선정 사례 162 <그림 Ⅳ-7> 서울 마포구 보행우선구역 사업 전후 전경 166 <그림 Ⅳ-8>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사례 167 <그림 Ⅳ-9> 교차로, 횡단보도 알리미시스템 168 <그림 Ⅳ-10> 각국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 비교 172 <그림 Ⅳ-11> 교통안전교육센터 안전운전체험 교육이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176 <그림 Ⅳ-12> 삼성화재 안전운전 체험 연수 전·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177 <그림 Ⅳ-13> 일본 안전운전 연수소 연수 전·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178 <그림 Ⅳ-14>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통학교 및 어르신 교통안전 앱 181 <그림 Ⅳ-15> DRT 시스템 분류 185 <그림 Ⅳ-16> 일본 DRT 종류 189 <그림 Ⅳ-17> 호쿠토시 오이즈미(大泉)지역과 하구슈·무카와(白州·武川)지역 개요 190 <그림 Ⅳ-18> DRT 실증실험 기간 중 이용자 이동패턴 191 <그림 Ⅳ-19> 호쿠토시 시 B지역 DRT 운행비용 191 <그림 Ⅳ-20> 호쿠토시 시 전역 DRT확대 실시 이후 이용승객 추이 192 <그림 Ⅳ-21> DRT 시스템 개념도 193 <그림 Ⅳ-22>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주요 서비스 197 <그림 Ⅳ-23> 교통약자 보행지원 기술 사례 198 <그림 Ⅴ-1> 부산시 16개 구·군별 복지수준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