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부산항의 현황 및 전망 6
1. 부산항의 현황 및 물동량 전망 6
2. 양항(북항·신항) 체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18
3. 부산항의 미래 전망 23
Ⅲ. 해양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29
1. 해양산업 주요 동향 29
2. 우리나라 해양 정책 및 환경 변화 39
3. 국제 및 주변국 해양정책 동향 41
4. 선진 해양도시 해양산업 사례 및 시사점 54
Ⅳ. 해양산업 육성 전략 60
1. 국가 해양력 강화 60
2. 항만기능 재편을 통한 도시성장 관리 74
3. 항만시설 활용 극대화 93
4. 해양플랜트 클러스터화 106
5.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 132
Ⅴ. 해양경제특별구역 개요 134
1. 해양산업의 정의 및 범위 134
2.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추진 필요성 142
3.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목표 및 범위 143
Ⅵ. 부산 북항의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 구상 147
1. 구역별 개발 구상(안) 147
2. 국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59
3.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추진 180
Ⅶ. 결론 186
부 록 190
참고문헌 192
<표 Ⅱ-1> 북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 6
<표 Ⅱ-2> 북항 일반 부두 현황 7
<표 Ⅱ-3> 신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 8
<표 Ⅱ-4> 신항 배후물류부지 현황 10
<표 Ⅱ-5> 북항과 신항의 톤별 선박 입출항 척수 13
<표 Ⅱ-6〉전국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17
<표 Ⅱ-7〉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최대하역능력 추정치 22
<표 Ⅲ-1> 해운산업의 외부환경분석 29
<표 Ⅲ-2> 세계 항만순위 변화 30
<표 Ⅲ-3> 포스트 포디즘 이후 제조 및 물류산업 동향 31
<표 Ⅲ-4>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 추이 32
<표 Ⅲ-5> 선박 부문의 최근 연구개발 추진 현황 35
<표 Ⅲ-6> 세계 관광시장 성장 추이 37
<표 Ⅲ-7> 주요국의 녹색시장 선도 전략 42
<표 Ⅲ-8> 주요국의 북극 정책 추진 현황 43
<표 Ⅲ-9> 부시 정부의 해양정책 9대 실천계획 44
<표 Ⅲ-10> 미국 통합해양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45
<표 Ⅲ-11> 중국 국가해양국의 6대 책임 및 4대 사업 46
<표 Ⅲ-12> 해양에 관한 중국의 기본정책 47
<표 Ⅲ-13> 중국의 12 ․ 5 계획 중 해양경제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 48
<표 Ⅲ-14> 중국의 12 ․ 5 계획 중 해양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 48
<표 Ⅲ-15>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 비교 52
<표 Ⅲ-16> 세계 주요 해양도시의 부분별 경쟁력 비교 59
<표 Ⅳ-1> 해안권별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67
<표 Ⅳ-2> 주요국들의 해양과학기술 개발 정책 69
<표 Ⅳ-3> 항만(도시) 발달 관련 선행 이론 및 모델 74
<표 Ⅳ-4> 부산시 시기별 도시 공간구조 발달 과정 및 특징 82
<표 Ⅳ-5>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변천 과정 84
<표 Ⅳ-6> 부산항의 유형별 항만시설 하역능력 추정 100
<표 Ⅳ-7> 부산항의 예측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 과부족 추정 101
<표 Ⅳ-8> 주요 해양플랜트 분야별 세계 시장 규모 추정 및 전망 108
<표 Ⅳ-9> Orderbook by Builder Country 109
<표 Ⅳ-10> Orderbook by Shipyard 109
<표 Ⅳ-11> 부산 해양플랜트 산업의 SWOT 분석 114
<표 Ⅳ-12> 국내 해양플랜트 관련 정부 지원 사업 115
<표 Ⅳ-13> 북항 운영사의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 117
<표 Ⅳ-14> 국외 항만시설내 해양플랜트 조성사례 및 특성 120
<표 Ⅴ-1> 부산시의 해양산업 분류 사례 136
<표 Ⅴ-2> 중국의 해양산업 분류(대분류) 사례 137
<표 Ⅴ-3> 미국의 해양산업 분류(대분류) 사례 139
<표 Ⅴ-4> 해양산업의 시장 규모 및 국내 GOP 140
<표 Ⅵ-1> 북항재개발 사업개요 148
<표 Ⅵ-2> 북항 TOC 부두 현황 149
<표 Ⅵ-3> 북항 주변 ODCY 현황 150
<표 Ⅵ-4> 동삼혁신지구 사업개요 150
<표 Ⅵ-5>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구역별 개발 구상(안) 152
<표 Ⅵ-6> 자성대 구역의 기능재배치 토지이용 구상(안) 155
<표 Ⅵ-7> 우암부두 구역의 기능재배치 토지이용 구상(안) 157
<표 Ⅵ-8> 자성대 한국허치슨터미널 경영지표 추이 160
<표 Ⅵ-9> 자성대 부두 면적당 매출 추계 160
<표 Ⅵ-10> 제조업 업종별 공장용지 면적 161
<표 Ⅵ-11>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164
<표 Ⅵ-12> 부산지역 해양플랜트 관련업종의 2011년 매출 조사 결과 165
<표 Ⅵ-13>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관련업종의 공장면적 166
<표 Ⅵ-14> 자성대 부두의 해양플랜트 시설 전환시 매출 추정 167
<표 Ⅵ-15> 4,000억원 매출 발생시 전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68
<표 Ⅵ-16> 운수보관업 4,000억원 생산시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유발효과 169
<표 Ⅵ-17> 수송장비산업 4,000억원 생산시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유발효과 169
<표 Ⅵ-18> 운수보관업 4,000억원 생산시 부산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입 증대 효과 170
<표 Ⅵ-19> 수송장비산업 4,000억원 생산시 부산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입 증대 효과 171
<표 Ⅵ-20> 4,000억원 매출 발생시 부산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72
<표 Ⅵ-21> 4,000억원 매출 발생시 부산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부두 vs 해양플랜트) 173
<표 Ⅵ-22> 2011년 자성대 컨테이너 터미널의 부산지역 주요 산업 생산유발효과 173
<표 Ⅵ-23> 자성대 부두를 해양플랜트 시설전환시 부산지역 주요 산업 생산유발효과 추계 174
<표 Ⅵ-24> 동구 제조업 현황과 산업연계성 분석 175
<표 Ⅵ-25> 중구 제조업 현황과 산업연계성 분석 175
<표 Ⅵ-26> 서구 제조업 현황과 산업연계성 분석 176
<표 Ⅵ-27> 남구 제조업 현황과 산업연계성 분석 176
<표 Ⅵ-28> 부산진구 제조업 현황과 산업연계성 분석 177
<표 Ⅵ-29> 우암부두 기능 재배치를 통한 부산경제 파급효과 178
<표 Ⅵ-30> 우암부두 기능 재배치의 생산유발효과 주요 발생 산업 179
<표 Ⅵ-31> 우암부두 기능 재배치의 취업유발효과 주요 발생 산업 179
<표 Ⅵ-3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현황 181
<표 Ⅵ-33> 항만법 현황 182
<표 Ⅵ-34> 항만공사법 현황 183
<표 Ⅵ-35> 입법방향의 대안별 장단점 184
<그림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Ⅰ-2> 연구의 흐름도 5
<그림 Ⅱ-1> 신항 부두와 배후부지 개발 현황 및 계획 9
<그림 Ⅱ-2> 부산항 물동량 추이 10
<그림 Ⅱ-3>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비율 11
<그림 Ⅱ-4> 북항과 신항의 월별 물동량 변화 추이 12
<그림 Ⅱ-5> 북항과 신항의 선박 입출항 척수 13
<그림 Ⅱ-6> 신항 1,500만TEU 달성 vs 북항 구조 조정 15
<그림 Ⅱ-7> 북항의 부두별 운영 실태 16
<그림 Ⅱ-8>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의 순위 전망 17
<그림 Ⅱ-9>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점유율 비중변화 18
<그림 Ⅱ-10> 신항 및 북항 비중 전망 20
<그림 Ⅱ-11> 북항/신항 연계발전 시나리오 전망 및 대응전략 25
<그림 Ⅱ-12> 신항 물동량 쏠림 현상 가속화 시나리오 전망 및 대응전략 26
<그림 Ⅱ-13>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전망 28
<그림 Ⅲ-1> 글로벌 항만경쟁 심화 30
<그림 Ⅲ-2> 해양생명식품산업의 융복합화 33
<그림 Ⅲ-3> 세계 해양레저 시장 및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응시자 추이 36
<그림 Ⅲ-4> 1990~2000년 동안의 해양산업의 변화 37
<그림 Ⅲ-5> 북극항로 경제성 비교 및 북극해 매장 자원 43
<그림 Ⅲ-6> 광둥성 해양경제발전 12․5계획 공간 배치도 51
<그림 Ⅲ-7> 일본 해양기본법의 목표 및 추진전략 53
<그림 Ⅲ-8> 싱가포르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성도 55
<그림 Ⅲ-9> 로테르담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성도 56
<그림 Ⅲ-10> 상하이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성도 57
<그림 Ⅲ-11> 휴스턴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성도 58
<그림 Ⅳ-1> 석유 부존량과 개발현황 60
<그림 Ⅳ-2> 미개발 해저광물 자원 60
<그림 Ⅳ-3> 국가 해양력 범주 및 속성 62
<그림 Ⅳ-4> 세계 40개국의 해양력 현황 63
<그림 Ⅳ-5> 국제유가 추이 및 전망 64
<그림 Ⅳ-6> 동·서·남해안권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 66
<그림 Ⅳ-7> 해양을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70
<그림 Ⅳ-8> 신해양경제 벨트 구축 구상 71
<그림 Ⅳ-9> 신해양경제 허브 구축의 3대 중심 73
<그림 Ⅳ-10> Anyport Model에 기반한 항만과 도시 성장 모형 76
<그림 Ⅳ-11> McGee의 동남아시아 항만도시 공간구조 모델 77
<그림 Ⅳ-12> Charlier의 항만 생애주기 모델 79
<그림 Ⅳ-13> McCalla의 컨테이너 항만(터미널) 발전 모델 80
<그림 Ⅳ-14> 부산시 도시공간 구조 내에서 부산항(북항, 신항)의 입지 85
<그림 Ⅳ-15> 부산시 도시공간의 지형적 특성과 과거 및 현재 도시지역의 범위 87
<그림 Ⅳ-16> 항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사슬 구성요소들의 기능 통합 89
<그림 Ⅳ-17> 항만(부두) 배후지의 형성 및 경쟁에서 logistics corridor의 역할 90
<그림 Ⅳ-18> 항만지역화 논의를 포함한 항만도시 발달 과정 91
<그림 Ⅳ-19> 북항과 신항의 경쟁력 비교 93
<그림 Ⅳ-20> 양항(북항/신항) 체제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 94
<그림 Ⅳ-21> 신흥 해양도시 상하이(항만시설과 항만지원도시) 96
<그림 Ⅳ-22> 유럽의 물류허브 로테르담 97
<그림 Ⅳ-23> 선진 해양도시 사례에 대한 시사점 98
<그림 Ⅳ-24> 부산항 항만시설 추가 확보 방안 102
<그림 Ⅳ-25> 북항/신항 항만시설 활용 기본 방향 104
<그림 Ⅳ-26> 북항 부두별 항만시설 활용 전략 105
<그림 Ⅳ-27> 북항 항만시설 기능 차별화 전략 106
<그림 Ⅳ-28> 해양플랜트의 구성 : 해상플랫폼, 해저생산처리시스템, URF 등 116
<그림 Ⅳ-29> 유치분야 사례 1 - Subsea 분야 플랜트 기술개발 119
<그림 Ⅳ-30> 유치분야 사례 2 - 해양·해저 통신 및 수송 기술개발 119
<그림 Ⅳ-31> 산업적 관점에서 부두활용 전략과 방향 123
<그림 Ⅳ-32>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추진전략 133
<그림 Ⅴ-1> 해양산업의 구성 134
<그림 Ⅴ-2> 세계 주요 산업의 시장 규모 141
<그림 Ⅴ-3> 해양경제특별구역의 필요성 143
<그림 Ⅴ-4>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북항지역 공간적 범위 145
<그림 Ⅴ-5> 동남권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상 146
<그림 Ⅵ-1> 북항 일원 개발사업 및 부두 현황도 151
<그림 Ⅵ-2>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구역별 기능 구상도(안) 153
<그림 Ⅵ-3>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단계별 기능재배치 구상도(안) 154
<그림 Ⅵ-4> 자성대 구역의 기능재배치 토지이용 계획도(안) 156
<그림 Ⅵ-5> 우암부두 구역의 기능재배치 토지이용 계획도(안)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