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3. 문헌연구 및 연구의 주요 내용 2
Ⅱ. 예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문제점 4
1. 예산관리기법 4
1) 개요 4
2) 합리적 재원배분 4
3)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8
2. 부산광역시 예산사업의 현황 13
1) 현황 13
2) 문제점 18
Ⅲ.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현황 20
1. 고용영향평가 실시 배경 20
1) 우리나라 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
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 23
2. 우리나라 고용영향평가 추진 현황 24
1)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24
2) 고용영향평가 실시 현황 24
3. 우리나라 고용영향평가 사례 26
Ⅳ.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분석 모형 39
1. 고용영향평가 분석 모형 개관 39
1) 고용영향평가 분석 관련 연구 39
2) 정책사업 평가방법론 40
3) 계량경제학적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43
4)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46
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용영향평가 49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49
2) 투입-산출 모형(IO 모형) 50
3)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한 고용영향평가 54
3. 지역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분석 모형 61
1) 고용영향평가분석 모형 개요 61
2) 고용영향평가분석 모형 세부 내용 62
Ⅴ. 사례분석 및 정책 제언 79
1. 사례선정 79
1) 개요 79
2) 전체 사례 현황 80
2. 사례 현황 분석 81
1)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 81
2) 그린 U-City 기반 조성 83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86
4)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88
5) 사회적기업 육성 90
6) IT산업 육성 92
7) 기계부품산업 육성 94
8)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96
9) 영상문화산업 지원 97
10) MT(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 99
3. 사례 평가 100
1) 정량적 평가 : 산업연관분석 100
2) 정성적 평가 : AHP 분석 119
4. 종합평가와 정책 제언 121
1) 종합평가 121
2) 정책 제언 122
참고문헌 129
부록 <설문지> 132
Abstract 145
<표 Ⅱ-1>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11
<표 Ⅱ-2>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추이(2005~2010년) 12
<표 Ⅱ-3>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13개 분야, 51개 부문) 14
<표 Ⅱ-4> 2012년 부산광역시 세출예산서 16
<표 Ⅱ-5> 부산광역시 성과계획 총괄표(2012년) 17
<표 Ⅱ-6> 2012년 부산광역시 기능별 세출총괄표 18
<표 Ⅲ-1> 연대별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20
<표 Ⅲ-2> 2010년~2011년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25
<표 Ⅲ-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유형별 지원내역('99~'08) 26
<표 Ⅲ-4>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33
<표 Ⅲ-5>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37
<표 Ⅳ-1> 예산사업의 평가기준(AHP) 64
<표 Ⅳ-2> 산출의 직접 및 간접효과 68
<표 Ⅳ-3> 산출의 직접 및 간접효과 비율 69
<표 Ⅳ-4> 고용의 직접 및 간접효과 71
<표 Ⅳ-5> 고용의 직접 및 간접효과 비율 72
<표 Ⅳ-6> 취업의 직접 및 간접효과 74
<표 Ⅳ-7> 취업의 직접 및 간접효과 비율 75
<표 Ⅳ-8> 모형별 산출승수표 77
<표 Ⅴ-1> 전체 사례현황 81
<표 Ⅴ-2> 2012년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구분 83
<표 Ⅴ-3> 2012년 그린 U-City 기반 조성 사업비 구분 85
<표 Ⅴ-4>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지출내역 분류 86
<표 Ⅴ-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비 구분 87
<표 Ⅴ-6> 산복도로 르네상스 추진 사업비 구분 89
<표 Ⅴ-7>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구분 91
<표 Ⅴ-8> 사회적 기업 지원(보조) 소비지출내역 분류 92
<표 Ⅴ-9> IT산업 육성 사업비 구분 94
<표 Ⅴ-10> 기계부품산업 육성 사업비 구분 96
<표 Ⅴ-1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비 구분 97
<표 Ⅴ-12> 영상문화산업 지원 사업비 구분 98
<표 Ⅴ-13> MT산업 육성 사업비 구분 100
<표 Ⅴ-14> 예산사업(사례)의 고용효과 101
<표 Ⅴ-15> 예산사업(사례)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
<표 Ⅴ-16>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의 고용효과 103
<표 Ⅴ-17>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4
<표 Ⅴ-18> 그린 U-City 기반 조성의 고용효과 105
<표 Ⅴ-19> 그린 U-City 기반 조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5
<표 Ⅴ-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고용효과 106
<표 Ⅴ-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7
<표 Ⅴ-22>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의 고용효과 108
<표 Ⅴ-23>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8
<표 Ⅴ-24> 사회적 기업 육성의 고용효과 109
<표 Ⅴ-25> 사회적 기업 육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0
<표 Ⅴ-26> IT산업 육성의 고용효과 111
<표 Ⅴ-27> IT산업 육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2
<표 Ⅴ-28> 기계부품산업 육성의 고용효과 113
<표 Ⅴ-29> 기계부품산업 육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4
<표 Ⅴ-30>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고용효과 115
<표 Ⅴ-31>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5
<표 Ⅴ-32> 영상문화산업 지원의 고용효과 116
<표 Ⅴ-33> 영상문화산업 지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7
<표 Ⅴ-34> MT산업 육성의 고용효과 118
<표 Ⅴ-35> MT산업 육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9
<표 Ⅴ-36> AHP를 통한 예산사업 평가 점수 121
<표 Ⅴ-37> 사례에 대한 종합점수 122
<그림 Ⅰ-1> 분석 절차 3
<그림 Ⅱ-1> 성과관리체계도 9
<그림 Ⅱ-2> 사업예산제도의 사업구조 13
<그림 Ⅱ-3> 부산광역시 비전 및 목표 15
<그림 Ⅱ-4> 경제산업본부의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16
<그림 Ⅲ-1> 취업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21
<그림 Ⅲ-2>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이 22
<그림 Ⅲ-3> 지역문화산업지원정책의 흐름 29
<그림 Ⅲ-4>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의 목표와 전략 35
<그림 Ⅳ-1>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분석 모형 61
<그림 Ⅳ-2> 레온티에프 역행렬 개별 원소의 분해 66
<그림 Ⅴ-1> 사례분석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 80
<그림 Ⅴ-2>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위치도 82
<그림 Ⅴ-3> 부산 U-City 2단계 비전과 추진전략 84
<그림 Ⅴ-4>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88
<그림 Ⅴ-5> 사회적 기업 육성 비전과 목표 90
<그림 Ⅴ-6> 단계별 10대 전략산업 현황 93
<그림 Ⅴ-7> 평가항목의 계층구조 120
<그림 Ⅴ-8>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인지도와 도입 필요성 124
<그림 Ⅴ-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부산시 도입 의견 126
<그림 Ⅴ-10> 사업예산제도의 인지도와 만족도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