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시간적 범위 3
2) 대상의 범위 3
3) 연구방법 4
Ⅱ. 재난ㆍ안전관리와 재난관리 체계 5
1. 재난과 안전관리 5
1) 재난의 개념 5
2)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5
3) 재난의 법적성격 및 분류체계 5
4) 재난관리 환경과 전망 7
2. 재난환경의 변화와 전망 8
1) 전세계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발생 8
2)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극한기상이 일상화 10
3) 부산은 자연재해와 함께 시설물의 고층화·대형화로 안전 취약요인 증가 11
3. 우리나라 재난 발생 현황 13
1) 전국 재난발생 현황 13
2) 부산광역시 재난발생 현황 15
4.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유형 18
1) 국가재난관리체계 18
2) 재난관리체계의 유형 19
3) 재난관리 조직의 이원화 20
Ⅲ.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26
1. 국내 사례 26
1) 완전통합형 26
2) 부분통합형 28
2. 국외 사례 32
1) 미국 32
2) 일본 33
3) 영국 34
4) 독일 34
3. 시사점 35
Ⅳ.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체계 분석 및 소방조직 진단 36
1. 부산소방의 현황과 특성 36
1) 연혁 36
2) 기본현황 37
3) 관할구역 38
4) 특성 40
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 체계 분석 및 문제점 43
1) 재난관리 부서 현황 및 운영체계 43
2)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 체계 46
3)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48
3. 부산광역시 소방조직 진단 49
1) 최근 소방조직 여건변화 49
2) 부산 지역 소방력 실태와 문제점 49
3) 현장부서 소방력 운영실태 매트릭스 분석 53
4. 부산광역시 재난관리 정책방향 56
1) 안전도시와 재난관리 정책방향 56
2) 미래사회의 재난환경 변화와 소방조직의 혁신 58
3) 부산 소방여건의 변화와 전망 59
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부산소방 발전방안 61
1. 안전도시 부산을 위한 재난관리의 선진화 61
1) 선진국형 재난관리 패러다임 61
2) 안전도시 부산을 위한 전제조건 61
3) 안전도시 부산의 미래 재난관리 과제 62
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업무의 통합화 65
1) 검토방향 65
2) 1단계 : 단기 추진방안 66
3) 2단계 : 재난방재업무 통합전 운영모델 71
4) 3단계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업무 통합안 75
Ⅵ. 결론 83
1. 요약 83
2. 정책제언 84
1) 재난·안전·소방 관련 조직의 통합 84
2) 첨단 구조장비의 보강 및 개선 84
3)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확대 85
4) 원전사고 및 지진·쓰나미 등 특수 재난대비 85
5)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의 내실화 85
6) 시민의 응급구조요원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실시 86
참고문헌 87
<표 Ⅱ-1> 우리나라 재난의 법적 성격 6
<표 Ⅱ-2> 우리나라 재난의 분류체계 7
<표 Ⅱ-3> 2010년 세계 기상이변 현황 9
<표 Ⅱ-4> 2010년 우리나라 기상이변 현황 11
<표 Ⅱ-5> 부산광역시 고층건물 현황 12
<표 Ⅱ-6> 부산지역 산불발생 현황 12
<표 Ⅱ-7> 부산지역 재난발생 현황 12
<표 Ⅱ-8> 전국 재난발생건수 및 피해액(2009-2010) 13
<표 Ⅱ-9> 2003년 이후 인적재난사고 발생추이 14
<표 Ⅱ-10> 2010년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16
<표 Ⅱ-11> 2010년 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16
<표 Ⅱ-12> 최근 10년간(2002~2011) 인명피해 발생현황 17
<표 Ⅱ-13> 2011년 지역별 인명피해 발생현황(광역시) 18
<표 Ⅱ-14> 재난관리 방식별 장ㆍ단점 비교 19
<표 Ⅱ-15> 시도별 재난관리업무 통합현황 20
<표 Ⅱ-16> 재난관련 법령 현황 21
<표 Ⅱ-17> 광역시별 119종합상황실 비교(2011년 말 기준) 22
<표 Ⅱ-18> 시도별 상황실 운영 및 재난업무 통합추진계획 23
<표 Ⅱ-19>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소방본부 비교(2012년 7월기준) 24
<표 Ⅲ-1> 외국의 재난관리체제 및 조직·특성 35
<표 Ⅳ-1> 부산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36
<표 Ⅳ-2> 부산소방장비 보유현황(2011년 12월 31일 기준) 37
<표 Ⅳ-3> 소방서별 관할 인구 및 면적 39
<표 Ⅳ-4> 지표로 보는 부산소방 39
<표 Ⅳ-5> 부서별 단계별 업무내용 40
<표 Ⅳ-6> 소관업무별 연계성 및 지원내용 41
<표 Ⅳ-7> 실·국별 인력배치 현황 43
<표 Ⅳ-8> 소방서별 물탱크차 보유현황 50
<표 Ⅳ-9> 광역자치단체별 소방용수 밀도 51
<표 Ⅳ-10> 119생활안전서비스 현황 (2009-2011) 52
<표 Ⅳ-11> 주요 시·도별 생활안전지원 인력배치 현황 (2011년 기준) 53
<표 Ⅳ-12> 소방력 운영실태 매트릭스 분석대상 및 변수별 가중치 54
<표 Ⅳ-13> 분석결과 유형별 119안전센터 특성 및 4개 유형 54
<표 Ⅳ-14> 소방력 배치 운용실태 매트릭스 분석 결과 55
<표 Ⅴ-1> 인력운용 매트릭스 분석 결과 67
<표 Ⅴ-2> 인력조정 현황 67
<표 Ⅴ-3> 최근 3년간 탱크차 운행 실적 현황 68
<표 Ⅴ-4> 구급대 전환 재배치 조정안 68
<표 Ⅴ-5> 최근 3년간 구급대 활동분석 현황 69
<표 Ⅴ-6> 재난방재업무 통합전 재배치 조정안 71
<표 Ⅴ-7> 시 본청 재난안전담당관 통합대상 주요업무 현황 76
<표 Ⅴ-8> 시 본청 재난안전담당관 주요업무 현황 79
<표 Ⅴ-9> 119통합상황실 이전 장·단점 비교 81
<표 Ⅴ-10> 시도별 상황실 근무 세부현황 82
<그림 Ⅱ-1> 재난사고 발생 추이(2003-2010) 14
<그림 Ⅱ-2> 인명피해 추이(2003-2010) 15
<그림 Ⅱ-3> 재산피해 추이(2003-2010) 15
<그림 Ⅱ-4>2011년 지역별 인명피해 발생현황 17
<그림 Ⅱ-5> 국가 재난관리체계 현황(소방방재청, 2010) 18
<그림 Ⅱ-6> 재난발생시 수습체계도 25
<그림 Ⅲ-1>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조직기구표 26
<그림 Ⅲ-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조직기구표 27
<그림 Ⅲ-3> 충남 소방안전본부 조직기구표 29
<그림 Ⅲ-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조직기구표 30
<그림 Ⅲ-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직기구표 31
<그림 Ⅲ-6>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조직기구표 32
<그림 Ⅳ-1> 소방서별 관할구역현황 38
<그림 Ⅳ-2> 재난관련 업무 행정연계 및 대응 절차흐름도 42
<그림 Ⅳ-3> 시본청 재난관련 기구표 43
<그림 Ⅳ-4>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기구표(2012년 7월 기준) 44
<그림 Ⅳ-5> 시본청 재난관련 기구표 45
<그림 Ⅳ-6> 소방서간 안전센터 설치 간격 현황 50
<그림 Ⅳ-7> 최근 3년간 상위 및 하위 5개 구급대 출동건수 52
<그림 Ⅳ-8> 새로운 재난소방행정의 패러다임 59
<그림 Ⅴ-1> 순차적 3단계 신속대응체제 69
<그림 Ⅴ-2> 기동성 있는 소형 차량 변경 모델 70
<그림 Ⅴ-3> 119 구급대 직제 운영안 70
<그림 Ⅴ-4> 현행 부산소방본부 기구표 71
<그림 Ⅴ-5> 개편 1안 부산소방본부 기구표 72
<그림 Ⅴ-6> 개편 2안 부산소방본부 기구표 73
<그림 Ⅴ-7> 개편 3안 부산소방본부 기구표 74
<그림 Ⅴ-8> 부분통합형 기구표안 76
<그림 Ⅴ-9> 완전통합형 기구표안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