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1
1. 필요성 및 목적 1
1) 필요성 1
2) 목적 2
2.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3
Ⅱ. 국책과제 관련 정책동향 분석 4
1. 중앙정부 지방이전재원 현황 4
1) 지방이전재원 제도 개요 4
2) 지방이전재원의 현황 5
2. 국고보조사업 현황 8
1) 부처별 2013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8
2)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추이 9
3)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비 부담 사례 9
3. 부산시 국비신청 현황 11
1) 2013년 국비신청 현황 11
2) 본부, 국별 국비신청 현황 11
3) 국가 예산 심의 일정 12
4. 2013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안) 검토 13
1)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13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14
3) 중소기업 지원 분야 16
4) SOC 분야 18
5) 복지분야 20
6)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22
7) 일자리 분야 25
Ⅲ. 분야별 신규 국책과제(안) 27
1. 공공·교육 35
2. 문화·관광 47
3. 지역경제 및 기업지원 79
4. 산업 및 기술개발 109
5. 환경보호 및 환경기술 167
6. 보건·복지 194
7. 수송 및 교통 218
8. 지역개발 및 재정비 241
9. 농림·해양·수산 256
<표 Ⅱ-1> 지방이전재원제도의 현황 4
<표 Ⅱ-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별 규모 추이(1995~2010) 5
<표 Ⅱ-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별,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 6
<표 Ⅱ-4> 2011년 지방재정 예산규모 현황(당초예산 기준) 7
<표 Ⅱ-5> 2013년도 부처별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8
<표 Ⅱ-6> 2011년 지방재정 예산규모 현황(당초예산 기준) 9
<표 Ⅱ-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10
<표 Ⅱ-8> 201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10
<표 Ⅱ-9> 2013년 부산시 국비신청 현황 11
<표 Ⅱ-10> 본부, 국별 신청현황 11
<표 Ⅱ-11> 국가예산 심의일정 12
<표 Ⅱ-12> R&D 예산안의 부처별 현황 13
<표 Ⅱ-13> R&D 예산안의 부문별 현황 14
<표 Ⅱ-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안 현황 14
<표 Ⅱ-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안의 세출 비목별 구성 현황 15
<표 Ⅱ-16>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6
<표 Ⅱ-17>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관련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17
<표 Ⅱ-18>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8
<표 Ⅱ-19> SOC 분야 예산안 19
<표 Ⅱ-20> 부처별 SOC 분야 예산안 현황 19
<표 Ⅱ-21> SOC 부문별 소관별 예산안 20
<표 Ⅱ-22> 비목별 중앙정부 복지예산 비교 21
<표 Ⅱ-23> 부처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21
<표 Ⅱ-24>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 22
<표 Ⅱ-25> 2013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현황 22
<표 Ⅱ-26> 부처별 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현황 24
<표 Ⅱ-27> 2013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현황 25
<표 Ⅱ-28> 부처별 일자리 분야 예산안 현황 26
<그림 Ⅱ-1> 지자체의 자체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비교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