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서론 1
2. 연구방법 2
Ⅱ. 한국과 일본의 특구제도 3
1. 일본의 종합특구제도 3
1) 일본의 종합특구제도의 개요 3
2) 후쿠오카시 :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 국제전략종합특구(아이디어 공모) 13
3)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 아시아국제전략특구(아이디어 공모) 18
4) 후쿠오카시ㆍ현의 ‘국제전략종합특구’ 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5
2. 한국의 특구제도 26
Ⅲ. 유럽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의 사례 30
1. 유럽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의 유형 30
1) 유로리전의 개념 30
2) 유로리전의 성립 과정 32
3) 유로리전의 성과와 문제점 34
4) 유럽영역협력단체의 출범 36
2. 유로리전의 사례 37
1) 유로리전 나이세ㆍ니사ㆍ뉴이사 37
2) 유레지오 42
3) 외레순위원회 46
4) Eurometropole Lille-Kortrijk-Tournai 57
3. 유럽 사례의 시사점 59
Ⅳ. 부산·후쿠오카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방안 61
1. 후쿠오카시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안에 대한 검토 61
1)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의 틀 61
2) 현행법령 하에서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안(1단계) 63
3) 법령 개정 하에서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안(2단계) 68
4) 후쿠오카시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안에 대한 의견 74
2.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방안 77
1) 기본방향 77
2)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의 대안 81
3) 부산ㆍ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의 광역적 확대방안 83
3. 정책제언 85
1) 후쿠오카시의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안에 대한 의견 85
2)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치방안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Ⅱ-1> 일본에서 실시ㆍ입안된 특구제도 3
<표 Ⅲ-1> 초국경 지역협력 조직의 분류 31
<표 Ⅲ-2> 유로리전 나이세ㆍ니사ㆍ뉴이사의 가맹자치단체(2004년 12월) 38
<표 Ⅳ-1> 각 단체유형의 장점과 단점 64
<표 Ⅳ-2> 부산ㆍ후쿠오카 초국경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ㆍ자치단체의 창구 66
<표 Ⅳ-3>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센터 설립에 있어서 정부ㆍ자치단체의 역할 67
<표 Ⅳ-4>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센터의 사업내용 68
<표 Ⅳ-5> 2단계에 있어서 권한위양과 사업내용(안) 74
<그림 Ⅱ-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절차 27
<그림 Ⅲ-1> 지역의 개념도 30
<그림 Ⅲ-2> 유로리전 나이세ㆍ니사ㆍ뉴이사 조직기구 40
<그림 Ⅲ-3> 외레순지역의 위치 46
<그림 Ⅲ-4> 외레순의 Interreg ⅢA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 55
<그림 Ⅳ-1> 인터리저널 협력기관의 이미지(한일의 예) 61
<그림 Ⅳ-2> 일본판 Interreg 사업의 이미지 62
<그림 Ⅳ-3> 부산ㆍ후쿠오카 인터리저널 협력기관의 체제(안)(1단계) 65
<그림 Ⅳ-4> 한일 양국 3제도의 개념 70
<그림 Ⅳ-5> 부산ㆍ후쿠오카 광역연합의 조직체제 71
<그림 Ⅳ-6> ‘부산ㆍ후쿠오카 광역연합’ 설립까지의 절차 73
<그림 Ⅳ-7> 부산ㆍ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과 유로리전의 협력사업 추진의 여건 차이 78
<그림 Ⅳ-8> 인터리저널 협력기관 설립의 단계별 접근 79
<그림 Ⅳ-9> 한일 부품 글로벌 순회집하체계 구축(안) 80
<그림 Ⅳ-10> 부산ㆍ후쿠오카경제협력협의회 체제 82
<그림 Ⅳ-11> 분야별 광역대응체제(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