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장 현행 민간투자제도 분석 4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4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4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4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서 투자사업 평가관련 주요내용 10
1. 사전평가 10
2. 사후평가 18
제 3장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분석 20
제1절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개관 20
1.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20
2.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조직 22
제2절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관리 사례분석 23
1. 터널사업 추진사례 23
2.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사례 26
3. 수상레저시설 추진사례 28
4. 생활폐기물 활용사업 추진사례 30
5. 문화시설사업 추진사례 32
6. 전시장 시설사업 추진사례 33
제 4장 국내외 사례분석 42
제1절 국내사례 분석 42
1.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분석 42
2. 상주시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사업 46
3. 서해안 고속도로 외 2개 고속도로 사후평가 47
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50
제2절 해외사례 분석 59
1. 일 본 59
1-1 일본의 도로사업 사후평가 62
2. 영 국 62
3. 프랑스 63
4. 미 국 64
5. 기타 외국사례 65
6. 세계은행 66
7. 결 론 70
제 5장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관리 전략 71
제1절 현행 부산시 투자사업의 성과평가관리제도의 문제점 종합검토 71
제2절 사전관리제도의 개선 73
1. 민간투자사업 추진조직의 개선 73
2. 사업평가제도의 개선 75
3. 부발연 투자관리팀 기능강화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80
4.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관리제도의 개선 83
제3절 사후평가제도의 제안 86
1. 사후평가의 의의 86
2. 부산시 사후평가시스템 제안 87
제 6장 결 론 92
참고문헌 97
부 록 100
붙임 1. 단계별 사후평가표 101
붙임 2. 종합 사후평가 105
붙임 3. 2010년도 목표실행계획서(팀별) 106
붙임 4. 2010년도 목표실행계획서(개인별) 107
붙임 5. 사후평가 및 환류를 고려한 평가단계별 세부평가항목 108
<표2-1> 조사대상 제외사업 11
<표2-2>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13
<표2-3> 정성적 VFM분석의 평가항목 15
<표2-4> 사업계획서평가의 주요내용 16
<표2-5>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절차(1,2단계 분리평가) 17
<표2-6>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절차 (1,2단계 통합평가) 17
<표3-1> 부산시 주요 민간투자 추진사업 21
<표3-2> A터널 운영현황 24
<표3-3> A터널 교통량 및 통행료수입 24
<표3-4> A터널 최소운영수입 미달분 보전금액 25
<표3-5> 도시철도 실시협약 조건 27
<표3-6> 부산시 도시철도 교통수요 예측 28
<표3-7> 전시장 사업의 팀별 중점 추진과제 (예시) 35
<표3-8> 전시장 사업의 목표설정기준 (예시) 35
<표3-9> 전시장 사업의 목표항목별 가중치 (예시) 36
<표3-10> 전시장 사업의 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36
<표3-11> 전시장 사업의 평가활용표 (예시) 37
<표3-12> 전시장 사업의 평가구성요소 및 배점 (예시) 38
<표3-13> 전시장 사업의 평가구성요소 및 배점 (예시) 38
<표3-14> 목표실행계획서(팀별) 39
<표3-15> 목표실행보고서(팀별) 39
<표3-16> 업적 평가 방법 40
<표3-17> 업적 평가 기준 40
<표3-18> 평가 결과 강제 배분 기준표 41
<표4-1> 총사업비 항목 43
<표4-2> 실시협약 수요와 실제 수요 비교 45
<표4-3> 서해안 고속도로 외 2개 고속도로의 내용적 범위 47
<표4-4> 서해안 고속도로 외 2개 고속도로 사후평가의 평가 방법 48
<표4-5>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보고서 49
<표4-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의 개요 50
<표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후평가의 내용적 범위 52
<표4-8> 설문조사의 개요 53
<표4-9> 관련 연구별 직접효과 평가 항목 비교 54
<표4-10> 편익항목 설정 55
<표4-11> 관련 연구별 간접효과 평가 항목 비교 57
<표4-12> 미국 사후평가 데이터 예 64
<표4-13> 기타 외국사례 65
<표4-14> 외국사례별 사용자료 65
<표5-1> 현행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업무 부서별 분담내용 74
<표5-2> 사후평가의 정성적 기준 90
<그림2-1> BTO 정부고시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5
<그림2-2> BTO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절차 6
<그림2-3> BTO 민간제안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7
<그림2-4>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절차 및 주요내용 8
<그림2-5>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12
<그림2-6> 정량적 VFM 분석의 구조 14
<그림3-1> 수상레저시설사업 진행도 29
<그림3-2> 수상레저시설사업 추진절차(BTO) 29
<그림3-3> 생활폐기물 활용사업 추진절차 31
<그림3-4> 문화체험사업 추진절차(BTL) 32
<그림4-1> 과업의 1차2차 공간적 범위 51
<그림4-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후평가의 수행절차 52
<그림5-1> 생활폐기물 활용사업의 실시협약까지의 과정 76
<그림5-2> 수상레저 시설사업의 우선협약대상자선정까지의 과정 77
<그림5-3> 단일 사업신청자 평가 유의사항 79
<그림5-4> BIMAC의 목표 82
<그림5-5>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예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