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요와 연구대상범위 설정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강서지역 자원재활용업체 이전 불가피 1
2) 자원재활용산업단지 관련 추진경과와 관련법 개정 1
2. 연구수행방법 3
3. 연구대상범위 설정 3
1) 부산시 폐기물 전체분류 3
2) 연구 대상은 재활용품과 가연성 종이, 플라스틱, 불연성 금속류임-------4
Ⅱ.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12
1. 환경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10. 3) 12
1) 추진배경 12
2)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2
2. 자원재활용단지 조성 사례 분석 18
1) 일본 키타큐슈시 에코타운 18
2) 중국 텐진시 즈야순환경제구 26
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29
4) 울산시 자원재활용단지 조성 계획 36
Ⅲ. 부산지역 자원재활용 산업단지 수요조사 38
1. 조사개요 38
1) 조사목적 38
2) 조사설계 38
3) 응답 사업에 특성 40
2. 조사결과 및 분석 41
1) 전화조사 41
2) 방문조사 46
IV. 자원재활용 산업단지 조성필요성 및 조성방안 59
1.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 방향(필요성) 59
1)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59
2) 지역 정책과의 연계 64
2.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 방안 68
1) 산업단지 특례법에 근거한 자원재활용 일반산업단지 추진 68
2)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조성시 원료재생업이나 재활용 유통업
유치노력 81
3. 자원재활용업체 산업단지 입주시 환경영향 판단 83
부 록 91
1. 보고회 개최공문 91
2. 보고회 조치사항 92
3. 확정된 재활용산업단지 조성지 위치도 93
4. 관련법률 94
5. 산업단지 유치업종 선정과정 사례 103
6.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관한 기사 106
7. 설문지
<표 1-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2
<표 1-2>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도별 발생량(전국폐기물통계 기준) 4
<표 1-3> 부산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연도별 발생량 5
<표 2-1> 조사개요 12
<표 3-1> 유치업종 선정시 고려사항 및 우수업체 58
<표 3-2> 울산시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시 소요부지(추정) 59
<표 4-1> 우리나라 재활용 품목별 재활용 현황(2007년)과 목표(2012) 61
<표 4-2> 토지이용구상표 73
<표 4-3> 환경산업특수분류표에서 환경관련 유통업 세부분류체계 81
<표 4-4> 악취유발업종(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84
<그림 1-1> 국내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 체계도 4
<그림 1-2> 부산시의 재활용품 처리경로 6
<그림 1-3> 부산시의 종이 처리경로 6
<그림 1-4> 부산시의 유리병 처리경로 7
<그림 1-5> 부산시의 플라스틱 처리경로 8
<그림 1-6> 가정에서 배출되는 고절종류 9
<그림 1-7> 부산시의 금속캔 처리경로 10
<그림 2-1> 키타큐슈시 에코타운(실증연구지역, 종합환경콤비나트) 위치 13
<그림 2-2> 북구주 에코타운 항공사진 14
<그림 2-3> 에코타운내 종합환경콤비나트 항공사진 15
<그림 2-4> 에코타운 입주 기업간 상호연계 모식도(zero emission 추구) 16
<그림 2-5> 즈야순환경제구의 위치 17
<그림 2-6> 즈야순환경제구의 단지계획 17
<그림 2-7> 즈야순환경제구의 도입한 에너지절감형 건축개념과 소각장 19
<그림 2-8> 즈야순환경제구의 도입한 녹색건축/에너지절감형 건축 방향 20
<그림 3-1> 조사대상 업체의 구군별 분포 20
<그림 3-2> 전화조사 사업체 소재지 20
<그림 3-3> 현 장소에서의 영업기간 20
<그림 3-4> 현 장소에서의 영업활동 문제점 22
<그림 3-5> 문제점 내용 22
<그림 3-6> 현 사업장 면적 및 희망 사업장 면적 비교 23
<그림 3-7> 신규조성예정의 재활용산업단지로의 이전 희망여부 24
<그림 3-8> 조건부 이전 희망 경우의 이전 조건 25
<그림 3-9> 이전 불가 경우의 이전 불가 이유 25
<그림 3-10> 재활용품 수집 방식 26
<그림 3-11> 주 취급품 26
<그림 3-12> 주 거래형태 26
<그림 3-13> 회사형태 27
<그림 3-14> 연간매출액 28
<그림 3-15> 수출 여부 29
<그림 3-16> 수출기업만의 연간수출액 30
<그림 3-17> 종업원 수 30
<그림 3-18> 보유장비 31
<그림 3-19> 공업용수 사용 여부 32
<그림 3-20> 영업장 개수 33
<그림 3-21> 사용면적(토지면적) 34
<그림 3-22> 점유형태 34
<그림 3-23> 동종업체들이 고려하는 일반적인 입지 중요도 35
<그림 3-24> 현재 입지 선택시 중요입지 요인 36
<그림 3-25> 현재 입지의 만족도 36
<그림 3-26> 현 입지 중요도 및 만족도 37
<그림 3-27> 현 장소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인 37
<그림 3-28> 신규 강서구 재활용산업단지 조성에의 이전 의향 38
<그림 3-29> 이전 이유 39
<그림 3-30> 준공시점에서 입주 가능 시기 40
<그림 3-31> 필요한 전용면적 41
<그림 3-32> 선호 입주형태 42
<그림 3-33> 재활용산업단지가 갖추어야 할 사항 43
<그림 3-34> 재활용산업단지 입주 시 필요한 지원 44
<그림 4-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 59
<그림 4-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중 자원순환형사회
달성전략과 과제 60
<그림 4-3> 환경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정책목표 62
<그림 4-4>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사업대상지 63
<그림 4-5>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 조성지 현황 64
<그림 4-6> 1단계 사업 유치업종 64
<그림 4-7> 자원재활용 업체 분포 실태 65
<그림 4-8> 특별법에 의한 간소화된 산업단지 조성 절차 70
<그림 4-9>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 공간구조 구상도 72
<그림 4-10>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 토지이용구상도 74
<그림 4-11>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내 녹색산업단지 75
<그림 4-12>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내 복합물류단지/조립가공단지 76
<그림 4-13> [현 사업장 면적 및 희망사업장 면적(평)비교]-전화조사 78
<그림 4-14> 필요한 전용면적 78
<그림 4-15> 구군별 회사수 및 부지 점유면적 비교 결과 79
<그림 4-16> 고철적재지역에서 강우시 오염물이 토양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보이는 사진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