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1) 자료 조사 5
2) 문헌 조사 5
3) 현장 조사 5
4) 자료 분석 6
Ⅱ.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9
1.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련 법제도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1
3) 도시공원조성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의견 12
4) 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법적해석 13
2.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파악 14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14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시설 현황 16
3) 미집행 도시공원의 시사점 21
3. 부산광역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3
1)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분포 및 유형 23
2)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실태파악 25
Ⅲ.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재정비)계획 37
1.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재정비) 방향 37
2.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 38
3. 도시개발계획 외의 미집행 도시공원(61개소) 40
1) 미집행 도시공원의 존치 및 폐지에 대한 평가기준 40
2) 대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 및 고찰(30,000㎡이상) 43
3)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 및 고찰(30,000㎡이하) 79
4) 개발계획 외 미집행 도시공원의 존치 및 폐지 130
Ⅳ.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 137
1.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 계획의 연계 137
2. 국고보조금 확보 138
3. 지방채 발행 139
4. 도시계획세의 탄력세율 적용 141
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 142
6. 민자유치 활성화 143
7. 민간공원추진자제도 활용 145
8. 시민녹화기금 조성 145
9. 국유지에 대한 공공시설의 귀속 146
10. 비환지(飛換地) 방식에 의한 토지 교환 147
참고문헌 148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따른 분류 9
<표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10
<표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조항 12
<표 2-4>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별 결정 및 집행 현황 15
<표 2-5>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시설현황 16
<표 2-6>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시설 현황 17
<표 2-7> 서울특별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18
<표 2-8> 부산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18
<표 2-9> 대구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19
<표 2-10> 인천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19
<표 2-11> 광주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20
<표 2-12> 대전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20
<표 2-13> 울산광역시 공간시설의 미집행 실태 및 추정사업비 21
<표 2-14> 특별·광역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2
<표 2-15>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24
<표 2-16> 정비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26
<표 2-17> 택지개발지구 내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28
<표 2-18> 기타개발지구 내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29
<표 2-19>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31
<표 2-20>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32
<표 2-21> 개발계획 외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34
<표 3-1>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이용 관련 규제 현황 37
<표 3-2> 개발계획에 의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유형별 현황 39
<표 3-3> 개발계획에 의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추진방향 39
<표 3-4> 대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기준 40
<표 3-5>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기준 41
<표 3-6>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 42
<표 3-7>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준 42
<표 3-8> 가덕공원의 실태현황 47
<표 3-9> 대항공원의 실태현황 48
<표 3-10> 달음산공원의 실태현황 49
<표 3-11> 사상공원의 실태현황 50
<표 3-12> 두도공원의 실태현황 51
<표 3-13> 쥐섬공원의 실태현황 52
<표 3-14> 경도공원의 실태현황 52
<표 3-15> 봉대산공원의 실태현황 54
<표 3-16> 진정산공원의 실태현황 57
<표 3-17> 온천공원의 실태현황 58
<표 3-18> 하단공원의 실태현황 59
<표 3-19> 괴정공원의 실태현황 60
<표 3-20> 장전공원의 실태현황 61
<표 3-21> 연지공원의 실태현황 67
<표 3-22> 가야공원의 실태현황 68
<표 3-23> 사직공원의 실태현황 69
<표 3-24> 문현공원의 실태현황 70
<표 3-25> 만덕공원의 실태현황 71
<표 3-26> 화명공원의 실태현황 72
<표 3-27> 장지공원의 실태현황 73
<표 3-28> 달맞이공원의 실태현황 74
<표 3-29> 반여1단지공원의 실태현황 75
<표 3-30> 당리공원의 실태현황 76
<표 3-31> 화전체육공원 실태현황 78
<표 3-32> 양정공원의 실태현황 84
<표 3-33> 온천아파트지구내공원의 실태현황 85
<표 3-34> 안락아파트1지구공원의 실태현황 86
<표 3-35> 안락아파트3지구공원의 실태현황 87
<표 3-36> 구포구획지구내2공원의 실태현황 88
<표 3-37> 구포구획지구내1공원의 실태현황 89
<표 3-38> 다대1단지제3공원의 실태현황 90
<표 3-39> 다대제3운동공원의 실태현황 91
<표 3-40> 일광공원의 실태현황 92
<표 3-41> 교리공원의 실태현황 93
<표 3-42> 죽도공원의 실태현황 94
<표 3-43> 대변공원의 실태현황 95
<표 3-44> 덕발공원의 실태현황 96
<표 3-45> 영도제5공원의 실태현황 104
<표 3-46> 새싹어린이공원의 실태현황 105
<표 3-47> 연지어린이공원의 실태현황 106
<표 3-48> 꿈동산공원의 실태현황 107
<표 3-49> 안락꽃밭공원의 실태현황 108
<표 3-50> 지게골공원의 실태현황 109
<표 3-51> 거북공원의 실태현황 110
<표 3-52> 구남공원의 실태현황 111
<표 3-53> 새동네공원의 실태현황 112
<표 3-54> 새싹공원의 실태현황 113
<표 3-55> 물샘공원의 실태현황 114
<표 3-56> 윤슬공원의 실태현황 115
<표 3-57> 꽃다래공원의 실태현황 116
<표 3-58> 천지공원의 실태현황 117
<표 3-59> 어린이공원(녹산동)의 실태현황 118
<표 3-60> 지사어린이공원의 실태현황 119
<표 3-61> 다솜공원의 실태현황 120
<표 3-62> 새싹공원의 실태현황 121
<표 3-63> 사랑공원의 실태현황 122
<표 3-64> 연꽃공원의 실태현황 123
<표 3-65> 햇님공원의 실태현황 124
<표 3-66> 강송정공원의 실태현황 125
<표 3-67> 소공원(학장동)의 실태현황 127
<표 3-68> 다대체육공원 실태현황 129
<표 3-69> 보도권근린공원 면적 이상의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 131
<표 3-70>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면적 이하의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 132
<표 3-71> 개발계획 외 미집행 도시공원의 존치 및 폐지 133
<그림 2-1> 도시공원 실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13
<그림 2-2>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23
<그림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내의 도시공원 25
<그림 2-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공원 27
<그림 2-5> 기타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내의 도시공원 28
<그림 2-6>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계획지구 내 도시공원 30
<그림 2-7> 개발계획 외 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32
<그림 3-1>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38
<그림 3-2> 돌산공원(문현공원)가꾸기 추진위원회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