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1. 도시기반시설 개념과 유형 9
1) 도시기반시설의 성격 9
2)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및 유형 10
2. 도시기반시설 평가 및 공급이론 16
1) 도시기반시설의 역할 16
2) 도시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이론 17
3. 선행연구 고찰 18
Ⅲ. 부산지역 도시기반시설 현황 및 공급수준 비교 27
1.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27
1)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 27
2) 타시도 비교 30
3) 전국 및 동남권 비교 32
2. 아시아도시 비교 36
1) 기본여건 36
2) 주택 및 도로 37
3) 환경 및 공원 38
3. 설문조사 결과 39
1) 조사의 개요 39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40
3) 교통시설에 관한 인식 46
4) 종합분석 52
Ⅳ. 도시기반시설 공급수준 평가 및 확충방안 55
1. 도시기반시설 공급수준 평가 55
1)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지표달성 평가 55
2) 주요 도시기반시설 공급수준 평가 57
2. 새로운 공급기준 설정 및 확충방안 66
1) 항만시설 공급기준 설정 66
2)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기준 설정 및 확충방안 75
3) 교통시설 공급기준 설정 84
3. 도시기반시설(:공원) 평가모형 구축 및 확충방안 98
1)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 평가 필요성 98
2) 공급적정성 평가방법론 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99
3) 공급적정성 평가지수 구성 104
4) 부산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의 실증적 평가분석 114
5) 향후과제 및 확충방안 126
Ⅴ.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표 Ⅱ-1>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분류 10
<표 Ⅱ-2> 도시기반시설의 대상범위 15
<표 Ⅱ-3> 이양재 외(1995)에서 분석된 기반시설 정비지표 19
<표 Ⅱ-4> 오규식 외(2002)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별 수용력 20
<표 Ⅱ-5> 오규식 외(2002)의 도시 수용력 결정요소 21
<표 Ⅲ-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 28
<표 Ⅲ-2>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30
<표 Ⅲ-3> 전국 및 동남권지역 도시계획시설면적 증가율(1995년~2007) 32
<표 Ⅲ-4> 전국 및 동남권지역 도시계획시설면적 시계열표 34
<표 Ⅲ-5> 전국 및 동남권지역 행정구역대비 도시계획시설면적 추이 35
<표 Ⅲ-6> 아시아도시의 기본 현황 36
<표 Ⅲ-7> 아시아도시의 주택 및 도로교통 현황 37
<표 Ⅲ-8> 아시아지역 항구도시의 환경 및 공원 현황 38
<표 Ⅲ-9> 설문조사 개요 39
<표 Ⅲ-10>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 40
<표 Ⅲ-11> 바람직한 도시기반시설 범주의 설정 41
<표 Ⅲ-12> 도시기반시설 필요도 우선순위 종합 42
<표 Ⅲ-13> 도시기반시설 중 확충필요시설에 대한 응답 43
<표 Ⅲ-14>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44
<표 Ⅲ-15>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설(가중결과값) 45
<표 Ⅲ-16> 도로이용의 불편정도 46
<표 Ⅲ-17> 도로 이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46
<표 Ⅲ-18> 유료도로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47
<표 Ⅲ-19> 도로확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47
<표 Ⅲ-20>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정도 48
<표 Ⅲ-21> 도시철도를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 48
<표 Ⅲ-22> 도시철도 시설 확충 측면에서 시급한 사항 49
<표 Ⅲ-23> 광역교통 수단 및 시설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불편 49
<표 Ⅲ-24>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교통시설 50
<표 Ⅲ-25> 항만관련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공급수준 평가(5점 척도) 51
<표 Ⅳ-1> 도시주요지표 달성현황 56
<표 Ⅳ-2> 타도시 공원 공급수준 58
<표 Ⅳ-3> 규모별 분류에 따른 타도시 도로 공급수준 60
<표 Ⅳ-4> 사용 및 형태별 분류에 따른 타도시 도로 공급수준 61
<표 Ⅳ-5> 기능별 분류에 따른 7대광역시 도로 공급수준 62
<표 Ⅳ-6> 7대광역시 문화시설 공급수준 63
<표 Ⅳ-7> 7대광역시 항만시설 공급수준 64
<표 Ⅳ-8> 7대광역시 환경기초시설 공급수준 65
<표 Ⅳ-9> 전국 컨테이너물동량 예측 결과 66
<표 Ⅳ-10>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예측 결과 67
<표 Ⅳ-11>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과 장치장 처리능력 비교 68
<표 Ⅳ-12>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과 장치장 처리능력 비교 69
<표 Ⅳ-13> 북항 및 감천항의 컨테이너 하역능력 전망 70
<표 Ⅳ-14>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능력 전망 70
<표 Ⅳ-15> 부산신항 개발계획 73
<표 Ⅳ-16> 신항만 향후 개발계획) 74
<표 Ⅳ-17> 트리거룰에 의한 신항 부두별 개발시기 산정 75
<표 Ⅳ-18>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77
<표 Ⅳ-19> 기존 도시기반시설에서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기준 평가 방법 78
<표 Ⅳ-20> 세계 대도시의 환경기초시설 비교 78
<표 Ⅳ-21> 환경기초시설 공급기준 평가 지표 81
<표 Ⅳ-22> 주요도시의 환경기초시설 공급수준 83
<표 Ⅳ-23> 용도별 적정 도로율 85
<표 Ⅳ-24> 도로등급별 폭원 86
<표 Ⅳ-25> 도로등급별 적정 연장비율(%) 86
<표 Ⅳ-26> 도로등급별 적정 면적비율(%) 87
<표 Ⅳ-27> 용도지역별·도로등급별 적정 면적비율(%) 87
<표 Ⅳ-28> 용도지역별·도로등급별 적정 도로율(%) 87
<표 Ⅳ-29> 대중교통수단별 영향권 반경 88
<표 Ⅳ-30> 기반시설의 도로 및 지하철에 대한 한계 용적률 88
<표 Ⅳ-31> 대중교통수단별 정류장의 영향권 면적 산정방법 89
<표 Ⅳ-32>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교통유발계수 89
<표 Ⅳ-33> 실제 적용된 용도별 면적가중치 89
<표 Ⅳ-34> 도시교통기반 평가지표 91
<표 Ⅳ-35> 이용자서비스의 평가항목과 의미 92
<표 Ⅳ-36> 이용자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3
<표 Ⅳ-37> 군집별 교통 및 지역특성 94
<표 Ⅳ-38> 광역/시계 유출입환승센터 프로토타입 97
<표 Ⅳ-39> 광역/시계유출입환승체계 구축계획 97
<표 Ⅳ-40> 계획가치의 유형(효율성/형평성)별 공공시설 입지모형의 구성 원리 및 예 100
<표 Ⅳ-41> 기반시설 계획지침의 예 104
<표 Ⅳ-42> 부산시의 공원 유형별 개수 및 규모 117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Ⅱ-1> 오규식 외(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도시 수용력 평가체계 22
<그림 Ⅲ-1>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시설별 비율 31
<그림 Ⅲ-2>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대비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 31
<그림 Ⅲ-3> 전국 및 동남권지역 도시계획시설면적 증가현황 33
<그림 Ⅳ-1> 트리거 룰을 적용한 항만개발계획(안) 72
<그림 Ⅳ-2> 부산항 물동량 대비 처리능력 전망 75
<그림 Ⅳ-3> 부산시민의 환경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7점 만점, 4점 평균 기준) 79
<그림 Ⅳ-4> 입지모형을 개념적으로 확장한 공급적정성 평가모형 구성과정 103
<그림 Ⅳ-5> 거리에 따른 실제공급량 변화의 개념 109
<그림 Ⅳ-6> 서비스 권역 중첩에 의한 누적 방식의 실제공급량 산출의 개념 109
<그림 Ⅳ-7> 실제공급량 계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계효과 110
<그림 Ⅳ-8>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지수 해석기준 설정의 예 114
<그림 Ⅳ-9> 부산시 행정동별 인구분포도(2008년 기준) 115
<그림 Ⅳ-10> 부산시 행정경계(군/구 및 행정동) 및 도시공원 분포도 116
<그림 Ⅳ-11> 부산시 도시공원 유형별 분포도 116
<그림 Ⅳ-12> 공급적정성 평가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118
<그림 Ⅳ-13> 공원 서비스 공급권역의 증가에 따른 실제공급량의 변화 119
<그림 Ⅳ-14>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3㎡ : 500m 공급권역) 122
<그림 Ⅳ-15>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3㎡ : 1,000m 공급권역) 122
<그림 Ⅳ-16>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3㎡ : 4,000m 공급권역) 123
<그림 Ⅳ-17>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6㎡ : 500m 공급권역) 123
<그림 Ⅳ-18>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6㎡ : 1,000m 공급권역) 124
<그림 Ⅳ-19>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6㎡ : 4,000m 공급권역) 124
<그림 Ⅳ-20> 부산시 동별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1인당 6㎡ : 4,500m 공급권역)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