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대상지 현황 분석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1) 국내 토지이용규제지역 관련 연구 고찰 11
2) 토지적성평가 관련 연구 12
3) 토지이용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의 기타 연구 16
2. 토지이용규제지역의 현황 분석 17
1) 개발제한구역 17
2) 상수원 보호구역 25
3)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4) 문화재 보호구역 33
3.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에서의 토지공급 현황 36
1) 도시기본계획 36
2) 부산광역시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40
4. 토지이용규제지역의 공시지가 변화 추이 43
1) 기장군 44
2) 강서구 45
3) 금정구 47
4) 동래구 49
5) 북구 50
6) 해운대구 51
Ⅲ. 토지이용규제지역의 성격과 문제점 55
1. 외국 토지이용규제의 성격 55
1) 미국 55
2) 영국 55
3) 프랑스 56
2. 국내 토지이용규제 지역의 문제점 56
Ⅳ. 토지적성평가의 개요와 지표 분석 61
1. 토지적성평가의 정의 61
2. 토지적성평가의 범위 61
3. 토지이용규제지역의 지표 분석 64
1) 평가지표 선정 64
2) 가중치 산출 69
4. 지표 분석의 종합 71
1) 부문별 지표 결과 71
2) 종합적 지표 결과 7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7
부록 91
<표 Ⅱ-1> 토지적성평가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3
<표 Ⅱ-2> 토지 및 인지적성평가 지표 15
<표 Ⅱ-3> 日本의 지역 환경 보전 기능별 토지이용평가와 평가항목 16
<표 Ⅱ-4>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19
<표 Ⅱ-5> 구·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 20
<표 Ⅱ-6> 토지이용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거주자 분포현황 20
<표 Ⅱ-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별 현황 21
<표 Ⅱ-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현황 21
<표 Ⅱ-9>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용현황 22
<표 Ⅱ-10> 구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용현황 22
<표 Ⅱ-11> 중복규제지역 현황 23
<표 Ⅱ-12> 자치구별 중복규제지역 현황 24
<표 Ⅱ-13> 집단취락지 현황 24
<표 Ⅱ-1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27
<표 Ⅱ-15>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사항 28
<표 Ⅱ-16>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29
<표 Ⅱ-1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목적 및 제한사항 30
<표 Ⅱ-18>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비교 32
<표 Ⅱ-19> 토지이용규제지역 현황 33
<표 Ⅱ-20> 낙동강하구역 일대 중복 지정 현황 35
<표 Ⅱ-21> 개발제한구역 현황 36
<표 Ⅱ-22> 개발가능용지 및 억제지 현황 37
<표 Ⅱ-23> 주거용지 소요면적 추정 37
<표 Ⅱ-24> 상업용지 소요면적 추정 38
<표 Ⅱ-25> 공업용지 소요면적 추정 39
<표 Ⅱ-26> 시가화예정용지 39
<표 Ⅱ-27> 시계열분석을 통한 공장용지 수요예측 41
<표 Ⅱ-28> 시계열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수요예측 42
<표 Ⅱ-29> 산업단지 수급전망(2020년 기준) 42
<표 Ⅱ-30> 산업입지 수급전망(2020년 기준) 43
<표 Ⅱ-31> 공시지가 추출 대상지역 43
<표 Ⅱ-32> 기장군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44
<표 Ⅱ-33> 강서구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46
<표 Ⅱ-34> 금정구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48
<표 Ⅱ-35> 동래구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49
<표 Ⅱ-36> 북구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50
<표 Ⅱ-37> 해운대구 연도별 평균지가현황 52
<표 Ⅲ-1> 외국의 토지이용규제 내용 56
<표 Ⅳ-1> 평가지표와 대체지표 사용가능 여부 63
<표 Ⅳ-2> 국토환경성 평가 64
<표 Ⅳ-3> 평가지표 선정기준 65
<표 Ⅳ-4> 평가지표의 점수화 방법 66
<표 Ⅳ-5> 평가지표 선정 및 산출근거 67
<표 Ⅳ-6> CA법을 이용한 가중치 결과값 70
<표 Ⅳ-7> 구ㆍ군별 개발성 77
<표 Ⅳ-8> 토지이용규제지역의 종합 개발성 80
<그림 Ⅰ-1> 연구의 수행 과정 7
<그림 Ⅱ-1>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19
<그림 Ⅱ-2> 구역(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거주자 분포현황 20
<그림 Ⅱ-3> 중복규제지역 현황 23
<그림 Ⅱ-4> 개발제한구역 현황 25
<그림 Ⅱ-5>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29
<그림 Ⅱ-6>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34
<그림 Ⅱ-7> 토지이용규제지역현황 35
<그림 Ⅱ-8> 기장군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44
<그림 Ⅱ-9>> 강서구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46
<그림 Ⅱ-10> 금정구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48
<그림 Ⅱ-11> 동래구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49
<그림 Ⅱ-12> 북구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50
<그림 Ⅱ-13> 해운대구 연도별 평균지가 변화 추이 51
<그림 Ⅳ-1> 평가체계별 토지적성평가의 절차 개요 62
<그림 Ⅳ-2> 경사도 평가 결과도 71
<그림 Ⅳ-3> 표고 평가 결과도 72
<그림 Ⅳ-4> 공공시설과의 거리 평가 결과도 72
<그림 Ⅳ-5> 도로와의 거리 평가 결과도 73
<그림 Ⅳ-6> 기개발지와의 거리 평가 결과도 73
<그림 Ⅳ-7> 도시용지 인접비율 평가 결과도 74
<그림 Ⅳ-8> 도로화율 평가 결과도 74
<그림 Ⅳ-9> 보전산지 비율 평가 결과도 75
<그림 Ⅳ-10> 산림내부면적 평가 결과도 76
<그림 Ⅳ-11> 산림식생면적비율 평가 결과도 76
<그림 Ⅳ-12> 기장군 개발성 정도 78
<그림 Ⅳ-13> 해운대구ㆍ북구 개발성 정도 79
<그림 Ⅳ-14> 금정구ㆍ동래구 개발성 정도 79
<그림 Ⅳ-15> 강서구 개발성 정도 80
<그림 Ⅳ-16>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발성 정도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