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주거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7
1. 주거서비스의 개념 7
1) 주거서비스 정의 7
2) 주거서비스 구성요소 9
2. 주거서비스와 주거복지 11
3. 선행연구 동향 12
Ⅲ. 가구 및 주거실태분석 17
1. 실태분석 개요 17
2. 가구의 일반적 특성 17
1) 가구특성 17
2) 가구구성 19
3) 주택가격 19
4) 점유형태 20
5) 주택유형 21
6) 시설미달가구 비율 22
3. 주택금융 이용특성 23
4. 주거이동 23
1) 이전 및 현재 점유형태 23
2) 주거이동 사유 24
Ⅳ. 주거서비스 격차 측정 및 평가 29
1. 주거서비스 측정 지표선정 및 방법 29
1) 주거서비스 측정지표의 선정 29
2) 측정방법 31
2. 주거서비스 측정 및 평가 35
1) 지역별 주거서비스 측정 35
2) 계층별 주거서비스 측정 54
3. 종합평가 65
1) 지역별 주거서비스 65
2) 계층별 주거서비스 67
Ⅴ. 주거정책 집행 및 운영사례 검토 71
1. 국내 주거정책 추진사례 71
1)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71
2) 주거정책 프로그램 72
2. 국외 주거정책 추진사례 76
1) 영국 77
2) 미국 83
3) 프랑스 89
4) 일본 95
5) 정책적 시사점 99
Ⅵ. 부산시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103
1. 주거정책의 추진방향 103
1)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실시 103
2)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103
3) 주거정책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104
4) 복합적 주거복지체계 구축 105
2. 주거서비스 제고방안 105
1) 지역별 주거서비스 특성 105
2) 계층별 주거서비스 특성 107
3) 주거서비스 제고방안 109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8
<표 Ⅱ-1> 주거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13
<표 Ⅲ-1> 지역별 가구특성 18
<표 Ⅲ-2> 부산시 소득계층별 가구특성 18
<표 Ⅲ-3> 지역별 가구구성 19
<표 Ⅲ-4> 지역별 주택가격 19
<표 Ⅲ-5> 부산시 소득계층별 주택가격 20
<표 Ⅲ-6> 지역별 점유형태 20
<표 Ⅲ-7> 부산시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21
<표 Ⅲ-8> 지역별 주택유형 21
<표 Ⅲ-9> 부산시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22
<표 Ⅲ-10> 지역별 시설미달가구 비율 22
<표 Ⅲ-11> 지역별 주택금융 이용특성 23
<표 Ⅲ-12> 지역별 이전 및 현재 점유형태 24
<표 Ⅲ-13> 부산시 소득계층별 이전 및 현재 점유형태 24
<표 Ⅲ-14> 지역별 주거이동 사유 25
<표 Ⅲ-15> 소득계층별 주거이동 사유 26
<표 Ⅳ-1> 주거서비스 측정지표 30
<표 Ⅳ-2> 주택보급률 현황 36
<표 Ⅳ-3> 자가점유율 현황 38
<표 Ⅳ-4> 1인당 주거면적 현황 40
<표 Ⅳ-5> 건축경과년수 현황 42
<표 Ⅳ-6>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44
<표 Ⅳ-7>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45
<표 Ⅳ-8> 주거환경만족도 현황 46
<표 Ⅳ-9> 주거비부담 지표 47
<표 Ⅳ-10> 평균 거주기간 48
<표 Ⅳ-11> 강제이동 비율 49
<표 Ⅳ-12> 최저주거기준 51
<표 Ⅳ-13>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51
<표 Ⅳ-1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3
<표 Ⅳ-15> 부산시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54
<표 Ⅳ-16> 부산시 소득계층별 주요 특성 55
<표 Ⅳ-17> 부산시 가구주 연령별 자가점유율 56
<표 Ⅳ-18> 부산시 소득계층별 및 가구원수별 1인당 주거면적 56
<표 Ⅳ-19> 부산시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56
<표 Ⅳ-20> 부산시 가구주 연령별 1인당 주거면적 57
<표 Ⅳ-21> 부산시 소득계층별 건축경과년수 58
<표 Ⅳ-22> 부산시 점유형태별 건축경과년수 58
<표 Ⅳ-23> 부산시 가구주 연령별 건축경과년수 59
<표 Ⅳ-24> 부산시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60
<표 Ⅳ-25> 부산시 점유형태별 및 연령별 주거환경만족도 61
<표 Ⅳ-26> 부산시 소득계층별 및 연령별 주거비부담 지표 62
<표 Ⅳ-27> 부산시 소득계층별 평균거주기간 62
<표 Ⅳ-28> 부산시 점유형태별 평균거주기간 63
<표 Ⅳ-29> 부산시 가구주 연령별 평균거주기간 63
<표 Ⅳ-30> 부산시 소득계층별 강제이동 비율 64
<표 Ⅳ-31> 부산시 점유형태별 강제이동 비율 64
<표 Ⅳ-32> 부산시 가구주 연령별 강제이동 비율 65
<표 Ⅴ-1> 주택종합계획의 내용 71
<표 Ⅴ-2> 주거정책프로그램 구분 75
<표 Ⅴ-3> 주거서비스 부문별 지원효과가 높은 정책프로그램 76
<표 Ⅴ-4> 영국 주거전략(Housing Strategy)의 평가 지표 79
<표 Ⅴ-5> 영국의 점유형태별 주택재고 현황 80
<표 Ⅴ-6> 영국의 임대주택 운영주체 81
<표 Ⅴ-7>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프로그램 85
<표 Ⅴ-8> 미국의 주거급여 프로그램(HCVP) 유형 87
<표 Ⅴ-9> 일본의 점유형태별 주택비율 96
<그림 Ⅳ-1> 주택보급률 추이 37
<그림 Ⅳ-2> 자가점유율 추이 39
<그림 Ⅳ-3> 1인당 주거면적 추이 41
<그림 Ⅳ-4> 건축경과년수 추이 43
<그림 Ⅳ-5>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의 비교 45
<그림 Ⅳ-6> 주거비부담 지표의 비교 48
<그림 Ⅳ-7> 평균 거주기간의 비교 49
<그림 Ⅳ-8> 강제이동 비율의 비교 50
<그림 Ⅳ-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비교 54
<그림 Ⅳ-10>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의 비교 55
<그림 Ⅳ-11> 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의 비교 57
<그림 Ⅳ-12> 계층별 건축경과년수의 비교 59
<그림 Ⅳ-13> 계층별 평균 거주기간의 비교 63
<그림 Ⅳ-14> 계층별 강제이동 비율의 비교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