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부산시 교통 및 차량부제 운영 현황 3
1. 교통현황 3
2. 차량부제 운영 현황 4
3. 타시도 차량부제 운영현황 8
4. 중앙정부 정책 10
Ⅲ.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부제운행 사례분석 13
1. 서울시 13
2. 경기도 27
3. 대구시 30
Ⅳ. 부산시 승용차부제용 전자태그(RFID) 시스템 32
1. 부산시 승용차부제용 RFID 서비스 목적 32
2. 승용차부제용 RFID 서비스 요구기능 32
3. 승용차부제용 RFID 서비스 기술 요구기능 33
4. 승용차 부제운행 서비스 운영방안 38
5.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방안 42
Ⅴ. 이용의향 및 사전효과 분석 44
1. 설문조사 개요 45
2. 이용의향 분석 46
3. 사회적 편익 산정 51
4. 비용편익 분석 64
Ⅵ. 결론 85
참고문헌 90
부록 92
<표 Ⅱ-1> 부산시 교통관련 현황 3
<표 Ⅱ-2> 부산시 특정기간 민간참여 수요관리 방안(강제 통행제한) 4
<표 Ⅱ-3> 부산시 평상시 교통수요관리 방안(자율적 참여 포함) 6
<표 Ⅱ-4> 부산시 승용차 10부제 운행관련 주차료 및 통행료 면제 현황 7
<표 Ⅱ-5> 부산시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여 아파트 지정현황 7
<표 Ⅱ-6> 부산시 승용차 자율 10부제 월별 참여현황 7
<표 Ⅱ-7> 광역시별 자율 10부제 추진현황 8
<표 Ⅱ-8>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록현황 9
<표 Ⅱ-9> 수도권 3개 시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현황 9
<표 Ⅱ-10>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교통량ㆍ속도 변화 9
<표 Ⅱ-1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참여요일 11
<표 Ⅲ-1> 서울시 전자태그 이용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및 참여율 20
<표 Ⅲ-2> 서울시 전자태그 이용 승용차 요일제 요일별 참여차량 21
<표 Ⅲ-3> 서울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 전자태그 준수율 21
<표 Ⅲ-4> 서울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 요일별 전자태그 준수율 22
<표 Ⅲ-5>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후 통행량 변화 24
<표 Ⅲ-6>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후 통행속도 변화 24
<표 Ⅲ-7>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후 운행거리 변화 25
<표 Ⅲ-8>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감소량 25
<표 Ⅲ-9>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총 사회적 편익 25
<표 Ⅲ-10> 경기도 승용차 부제 태그발급 현황 28
<표 Ⅲ-11>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최적시행 방안 29
<표 Ⅳ-1> 승용차 부제용 RFID 서비스 요구기능 34
<표 Ⅳ-2> 차량용 태그의 종류 36
<표 Ⅳ-3> 승용차 부제운행 서비스 제공방안 39
<표 Ⅴ-1> 조사개요 44
<표 Ⅴ-2> 응답자 특성 45
<표 Ⅴ-3> 승용차 부제운행 정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47
<표 Ⅴ-4> 교통문제 해소,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47
<표 Ⅴ-5> 서울시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 효과 48
<표 Ⅴ-6> 전자태그(RFID) 활용한 승용차 부제운행 시행 찬성 이유 49
<표 Ⅴ-7> 전자태그(RFID) 활용한 승용차 부제운행 시행 반대 이유 49
<표 Ⅴ-8> 전자태그(RFID) 활용한 승용차 부제운행 시행시 혜택 50
<표 Ⅴ-9> 부제유형별 참여 비율별 차량대수 52
<표 Ⅴ-10> 부제유형별 참여 비율별 운행거리 감소 52
<표 Ⅴ-11> 부제유형별 참여 비율별 속도 증가 및 절약시간 53
<표 Ⅴ-12> 2005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부제운행에 따른 속도예측 53
<표 Ⅴ-13> 차종별 1대당 통행시간 가치 54
<표 Ⅴ-14> 차량 통행시간 비율 55
<표 Ⅴ-15>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 전자태그(RFID) 활용시
승용차 절약시간 및 편익 55
<표 Ⅴ-16>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5년 기준가격) 56
<표 Ⅴ-17> 부제유형별 참여 비율별 차량운행 비용 절감 56
<표 Ⅴ-18> 차종별 CO 및 NOx 배출계수 산출식 57
<표 Ⅴ-19> 차종별 HC 및 PM 배출계수 산출식 58
<표 Ⅴ-20> 차종별 CO2 배출계수 산출식 58
<표 Ⅴ-21> 차종별･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59
<표 Ⅴ-22>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5년) 60
<표 Ⅴ-2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5년 기준) 61
<표 Ⅴ-24> 부제유형별 참여 비율별 환경오염 비용 절감 63
<표 Ⅴ-25>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부제운행을 시행할 경우의
총 사회적 편익 63
<표 Ⅴ-26> 자가용 승용차 RFID 이용 부제운행 편익ㆍ비용항목 66
<표 Ⅴ-27> 부산시 유료도로 운영현황 68
<표 Ⅴ-28> 부산시 유료도로별 RFID 부제참여 통행량 및 통행비용 추계 69
<표 Ⅴ-29> 부산시 주차장 현황 70
<표 Ⅴ-30> 부산시 주차장 형태별 이용율 70
<표 Ⅴ-31> 부산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이용현황 71
<표 Ⅴ-32> 10부제 및 요일제 시행시 공영주차장 이용대수 71
<표 Ⅴ-33> 전자태그(RFID)를 장착한 부제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추정 72
<표 Ⅴ-34> 전자태그(RFID)를 장착한 부제운행 차량의 자동차세 5% 할인
금액추정 73
<표 Ⅴ-35>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1단계 구축 공사비 74
<표 Ⅴ-36>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2단계 구축 공사비 74
<표 Ⅴ-37>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10부제, 25% 참여)
75
<표 Ⅴ-38>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10부제, 50% 참여)
75
<표 Ⅴ-39>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10부제, 75% 참여)
76
<표 Ⅴ-40>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10부제, 81% 참여)
76
<표 Ⅴ-41>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요일제, 25% 참여)
77
<표 Ⅴ-42>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요일제, 50% 참여)
77
<표 Ⅴ-43>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요일제, 75% 참여)
78
<표 Ⅴ-44> 승용차 부제운행 RFID 시스템 구축 비용/편익(요일제, 81% 참여)
78
<표 Ⅴ-45> 비용/편익 분석 대안 구분 79
<표 Ⅴ-46> 10부제 25% 참여시 비용 및 편익 79
<표 Ⅴ-47> 10부제 50%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0
<표 Ⅴ-48> 10부제 75%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0
<표 Ⅴ-49> 10부제 81%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1
<표 Ⅴ-50> 요일제 25%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1
<표 Ⅴ-51> 요일제 50%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2
<표 Ⅴ-52> 요일제 75%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3
<표 Ⅴ-53> 요일제 81% 참여시 비용 및 편익 83
<표 Ⅴ-54> 부제유형별 참여율에 따른 대안별 비용 및 편익 83
<표 Ⅴ-55> 부제유형별 참여율에 따른 경제성 분석(B/C) 결과
(할인율 5.5% 적용) 84
<표 Ⅴ-56> 부제유형별 참여율에 따른 면제가능 항목 84
<그림 Ⅲ-1>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15
<그림 Ⅲ-2>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신청 16
<그림 Ⅲ-3> 서울시 RFID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구성도 19
<그림 Ⅲ-4>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RFID 리더기 설치지점 19
<그림 Ⅲ-5>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추진조직 20
<그림 Ⅲ-6>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절차 27
<그림 Ⅳ-1> 승용차 부제운행시 RFID 시스템에 의한 체납, 범법(도난)차량
정보 흐름도 40
<그림 Ⅳ-2> 승용차 부제운행시 RFID 시스템에 의한 공영주차장
인센티브 제공(예) 40
<그림 Ⅳ-3> 승용차 부제운행 시스템 운영방안 42
<그림 Ⅳ-4> 승용차 부제운행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 향후 연계 활용방안 43
<그림 Ⅴ-1> 승용차 부제운행 참여 현황 46
<그림 Ⅴ-2> 승용차 부제운행 위반현황 46
<그림 Ⅴ-3> 서울시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 인지여부 48
<그림 Ⅴ-4> 부산시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 부제운행시행 찬성여부
48
<그림 Ⅴ-5>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 사회적 편익
분석과정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