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2 제1편 부산광역시의 재정구조 분석과 위기의 진단 제2장 부산광역시의 재정구조 분석과 전망 5 제1절 부산광역시 재정 규모 현황 5 1. 부산광역시 통합재정 규모 추이 5 2.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현황 6 3.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현황 8 제2절 부산광역시 재정구조 분석 9 1.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구조분석 9 2.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세입구조분석 18 3.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구조분석 22 제3절 부산광역시의 재정전망 31 1. 재정예측의 의의 31 2. 재정예측을 위한 기법 31 3. 예측모형의 적용과 전망 35 제4절 소결 41 제3장 부산광역시 재정위기의 진단 43 제1절 재정진단의 개요 43 1. 재정진단의 의의 43 2. 재정진단모형의 유형 44 제2절 재정위기의 의미와 과정 50 1. 재정위기의 의미 50 2. 재정위기의 과정 52 제3절 부산광역시 재정위기의 진단 55 1. 재정위기진단 지표 55 2. 부산광역시의 재정위기 진단 58 3. 재정위기 인식분석과 핵심요인 69 제4절 소결 72 제2편 부산광역시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부산형 투자혁신모델 개발방안 제4장 세입 예산의 건전화와 확충방안 75 제1절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75 1. 지방재정의 현황 75 2. 지방재정의 문제점 77 제2절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81 1. 세금구조 81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82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86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86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86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92 제4절 부산광역시의 세입 확충방안 94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94 2. 지방세 확충방안 95 제5장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방안 104 제1절 부산광역시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석 104 1. 부산광역시 세출현황 104 2. 부산광역시의 인건비 분석 105 3. 부산광역시 이전경비와 자본지출 분석 110 제2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비의 분석 120 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비의 현황 120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비의 분석 123 3. 사회복지비 분석의 시사점 127 제3절 부산광역시 교통예산의 분석 130 1. 교통예산의 현황 130 2. 지하철의 운영과 재정문제 133 3. 대중교통환승제와 재정문제 137 4. 교통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방안 140 제6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부산형투자혁신모델개발방안 146 제1절 서비스 구매형 민간투자사업 개발 유치 방안 147 1. 서비스 구매형 민간투자의 개요 147 2. 서비스 구매형 민간투자의 사례 150 3. 부산지역 서비스구매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154 제2절 대규모 민간건설사업에서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158 1. 공공시설 개요 158 2. 선행연구 161 3. 기존의 공공시설 확보방법 164 4. 공공시설 확보 및 개선 방법 171 제3절 공공인프라 투자펀드 설립방안 177 1. 공공 인프라펀드의 개요 177 2. 인프라펀드의 국내외 현황 180 3. 공공인프라펀드의 설립개요 185 4. 부산지역 공공인프라펀드의 설립방안 190 제4절 소 결 194 제7장 요약 및 결론 196 참고문헌 202

<표 2-1> 부산광역시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 6 <표 2-2>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구성추이 7 <표 2-3>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예산 8 <표 2-4> 7대도시의 지방세 현황(2005년) 9 <표 2-5> 연도별 부산시 지방세징수 추이 10 <표 2-6> 지방세 1인당 담세액 현황 12 <표 2-7> 7대도시의 세외수입 현황 13 <표 2-8> 부산광역시 세외수입의 구조와 현황 14 <표 2-9> 7대도시의 의존수입 현황 16 <표 2-10> 부산광역시 의존수입의 구성과 추이 17 <표 2-11> 7대도시의 특별회계 규모현황(2005) 18 <표 2-12>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예산 19 <표 2-13>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 추이 23 <표 2-14> 7대도시의 세출성질별 구성(일반회계) 25 <표 2-15> 7대도시의 세출의 성질별 구성과 추이(특별회계) 26 <표 2-16> 부산광역시 세출의 성질별 구성과 추이(일반회계) 27 <표 2-17> 부산광역시 세출의 성질별 구성과 추이(특별회계) 28 <표 2-18> 부산광역시 지방세의 전망 36 <표 2-19> 부산광역시 세외수입의 예측 37 <표 2-20> 부산광역시 의존수입의 예측 38 <표 2-21> 부산광역시 세입부문의 전망 38 <표 2-22> 부산광역시 기능별 세출예측 39 <표 2-23> 부산광역시 성질별 세출예측(일반회계) 40 <표 3-1> 지방채 신용등급 평가표 45 <표 3-2> 종합적 재정진단지표 48 <표 3-3> 이석희의 재정위기진단 지표 55 <표 3-4> 우동기ㆍ이정훈의 재정위기진단 지표 56 <표 3-5> 선행연구의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기준 57 <표 3-6> 7대 도시 재정자립도 비교 58 <표 3-7> 7대도시 재정자주도 비교 59 <표 3-8> 7대도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60 <표 3-9> 7대도시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비교 61 <표 3-10> 7대도시 투자비 비중 비교 62 <표 3-11> 7대도시 경상비 비중 비교 62 <표 3-12> 7대도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비교 63 <표 3-13> 7대도시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64 <표 3-14> 7대도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비교 65 <표 3-15> 행자부의 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 66 <표 3-16> 재정위기의 기준지표 분석 67 <표 3-17> 부산광역시의 재정위기 진단 68 <표 4-1> 연도별ㆍ세입재원별 지방예산규모 76 <표 4-2> 지방세 단체별, 세목별 규모 77 <표 4-3> 지방재정의 재원 비중 추이(1995-2006) 79 <표 4-4> 지방세의 유형별 비중(2005년) 80 <표 4-5>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2005년 결산기준) 81 <표 4-6> 국세와 지방세 연도별 비중(1995-2006) 84 <표 4-7> 각국의 국세ㆍ지방세 비율과 조세부담률(2002년) 85 <표 4-8>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국가예산확정액 현황 87 <표 4-9>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88 <표 4-10>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 91 <표 4-11>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대상 세목 100 <표 5-1> 부산광역시 세출의 성질별 구성과 추이 104 <표 5-2> 2002-2007년 부산광역시 정원현황 105 <표 5-3> 부산광역시 예산대비 인건비 비교 106 <표 5-4> 7대도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106 <표 5-5> 2002-2007년 부산광역시 인건비적 경비 현황 107 <표 5-6> 이전경비(300)의 세목 110 <표 5-7> 자본지출(400)의 세목 111 <표 5-8> 부산광역시 예산대비 이전경비와 자본지출 비교 111 <표 5-9> 이전경비 추이 112 <표 5-10> 이전경비 구성비 추이 113 <표 5-11> 자본지출 추이 114 <표 5-12> 자본지출 구성비 추이 114 <표 5-13> 민간이전지원 예산의 규모(일반회계) 115 <표 5-14> 실국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의 규모(일반회계) 116 <표 5-15> 최근 국비 증감 현황 117 <표 5-16> 관련 내용의 개요 118 <표 5-1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련 재정 현황 및 추이 120 <표 5-18> 7대 도시의 복지예산 비교 121 <표 5-19>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지출 항목별 현황 및 추이 122 <표 5-2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비의 용도별 현황 및 추이 123 <표 5-21> 경상예산 및 비중 124 <표 5-22> 사업예산 및 비중 125 <표 5-23> 사회복지재정 자체사업예산 및 비중 126 <표 5-24> 보조사업예산 및 비중 127 <표 5-25> 부산광역시의 교통예산 추이 131 <표 5-26> 부산광역시의 교통예산의 세부내용 131 <표 5-27> 부산광역시의 교통예산의 구성비 132 <표 5-28> 영업수지의 만성적 적자 133 <표 5-29> 연도별ㆍ노선별 일평균 이용승객 134 <표 5-30> 운영비용 구성 135 <표 5-31> 도시철도별 부대수익 현황 (2005) 135 <표 5-32> 부대수익사업 현황 135 <표 5-33> 무임수송 실태 및 영업수지 136 <표 5-34> 연차별 유지관리 및 안전ㆍ편의시설 투자사업비 현황 136 <표 5-35> 시내버스 연도별 재정 지원 금액 137 <표 5-36> 시내버스 체계개편 관련 소요예산(2007년∼2011년) 138 <표 5-37> 시내버스 체계개편 관련 부문별 소요예산(2007년∼2011년) 138 <표 5-38> 시내버스 연도별 이용승객 추이 139 <표 5-39> 양산선 개통시 운영비용 전망 140 <표 5-40> 연령별ㆍ직급별 인력구조 141 <표 5-41> 시내버스 운송수입(2004년) 143 <표 5-42> 탄력배차 배차율 산정(안) 144 <표 6-1> 민간투자 주요 대상사업 현황 155 <표 6-2> 사회적 기능에 의한 도시공공서비스의 분류 158 <표 6-3>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종류 159 <표 6-4>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165 <표 6-5> 인센티브 항목 예시 166 <표 6-6>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아파트지구ㆍ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 167 <표 6-7> 주택재개발과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공공시설확보방안 비교 168 <표 6-8>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169 <표 6-9> 서울 성북구 단위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학교시설의 확보와 인센티브제도 175 <표 6-10> 학교시설 설치 시 추가인센티브 175 <표 6-11> 인프라펀드와 일반펀드의 비교 178 <표 6-12> 인프라펀드와 유사펀드의 비교 179 <표 6-13> 글로벌 SOC 투자 규모 180 <표 6-14> 세계 펀드산업의 자산 추이 181 <표 6-15> 펀드 자산의 지역별 분포 181 <표 6-16> 호주 인프라펀드 성장추이 182 <표 6-17> 맥쿼리은행의 국내운용중 및 건설중인 자산 184 <표 6-18> 국내 인프라펀드현황 184 <표 6-19> 국내 주요 인프라펀드현황 185 <표 6-20> 부산·경남지역 인프라펀드현황 191

<그림 3-1>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정 52 <그림 3-2> 재정분야의 위기에 대한 인식정도 69 <그림 3-3> 재정분야 위기항목 mapping 및 핵심내용 71 <그림 4-1>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비중 현황(2005년) 89 <그림 4-2> 연도별 의존수입 구성항목 비율 추이(결산기준) 90 <그림 6-1> 맥쿼리은행의 사업그룹 183 <그림 6-2> 인프라펀드 관리운용체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