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해양이 가지는 중요성 1
2) 해양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1
3)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역할과 비중 2
4) ‘해양수도’에 대한 합의된 개념 부재 2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흐름 5
Ⅱ. 해양수도의 개념적 정의 6
1. ‘수도(Capital)’ 개념 6
1) 수도의 개념적 이해 6
2) 지방화 시대의 수도의 의미 6
2. 해양수도의 개념과 기본요건 7
1) ‘해양수도’ 용어의 등장 7
2) 선행연구 및 계획을 통해 본 해양수도의 정의 8
3)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개념적 정의 및 기본요건 9
Ⅲ.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의 잠재력 분석 11
1. 분석 개요 11
1) 해양수도 잠재력 구성 요소의 설정 11
2) 해양수도 잠재력 측정지표 선정기준 13
3) 해양수도 잠재력 측정지표 선정 13
2. 해양산업 분야 18
2-1. 경제ㆍ산업 잠재력 분석 18
1) 현재 여건 18
2) 경쟁여건 23
3) 잠재력 분석 25
4) 파급효과 38
2-2. 항만ㆍ물류 잠재력 분석 39
1) 현재 여건 39
2) 경쟁 여건 44
3) 잠재력 분석 48
4) 파급효과 56
2-3. 해양관광 잠재력 분석 57
1) 현재 여건 58
2) 경쟁여건 62
3) 잠재력 분석 63
4) 파급효과 71
2-4. 해양금융 잠재력 분석 73
1) 현재여건 73
2) 경쟁여건 : 경쟁국가(도시)와 정책적 여건 비교 78
3) 잠재력분석 82
4) 파급효과 96
3. HWㆍSW 지원 인프라 분야 98
3-1. 입지 및 도시 인프라 잠재력 분석 98
1) 현재 여건 98
2) 경쟁 여건 100
3) 잠재력 분석 107
4) 파급효과 115
3-2. 해양환경 잠재력 분석 117
1) 여건과 전망 117
2) 잠재력 분석 120
3) 파급효과 128
3-3. 사회 및 인적자원 잠재력 분석 129
1) 현재 여건 129
2) 경쟁여건 132
3) 잠재력분석 133
3-4. 과학기술 잠재력 분석 138
1) 현재 여건 138
2) 잠재력 분석 147
4.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잠재력 분석결과 151
1) 해양산업 분야의 종합적 잠재력 분석결과 151
2) H/WㆍS/W지원 인프라 분야 종합적 잠재력 분석결과 154
3) 잠재력 분석의 종합검토 결과 및 한계점 156
Ⅳ. 잠재력 평가 분야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158
1. 평가모형 및 조사 분석 개요 158
1) 평가모형 158
2) 조사 분석 개요 159
3) 응답자의 특성분석 160
2. 부산의 해양수도에 대한 전망과 현재의 잠재력 분석 161
1) 해양수도에 대한 관심과 발전 전망 161
2)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현재의 잠재력 분석 162
3) 부산과 세계적인 해양도시와의 각 분야별 잠재력 비교 163
3.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 평가요인별 계층구조분석 168
1) AHP 분석의 개요 168
2)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 평가요인별 중요도 계층구조분석 171
4. 각 분야의 구체적 사업 분야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177
1) 해양산업분야의 구체적 사업 분야 177
2) H/WㆍS/W지원 인프라 분야의 구체적 사업 분야 181
Ⅴ. 부산의 해양수도 추진 로드맵 및 전략방향 186
1. 정책기조의 전환 : 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186
2. 종합 우선순위 및 단계별 로드맵 187
1) 단계별 로드맵 작성개요 187
2) 종합 우선순위 및 사업별 평가 189
3) 단계별 로드맵 및 추진방향 193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96
1. 요약 19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
2) 주요 연구결과 197
2. 정책제언 202
1) 해양특별시 지정 건의 202
2) 아시아 해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203
참고문헌 206
<부 록 Ⅰ- 설문지> 210
<부 록 Ⅱ- 별표> 219
<표 Ⅲ-1> 김태환 외(2004)의 잠재력 구성요소와 지표 12
<표 Ⅲ-2> 해양산업 분야별 잠재력 지표 및 측정지표 15
<표 Ⅲ-3> 인프라 분야별 잠재력 지표 및 측정지표 17
<표 Ⅲ-4> 부산지역 해양산업 분야의 SWOT 분석 22
<표 Ⅲ-5> 경제ㆍ산업분야의 잠재력 분석 지표 25
<표 Ⅲ-6> 항만물류산업의 전국비중 26
<표 Ⅲ-7> 조선ㆍ기자재산업의 전국비중 27
<표 Ⅲ-8> 수산업의 전국비중 28
<표 Ⅲ-9> 수산가공업의 전국비중 29
<표 Ⅲ-10> 항만물류산업의 성장성 30
<표 Ⅲ-11> 조선ㆍ기자재산업의 성장성 31
<표 Ⅲ-12> 수산업의 성장성 32
<표 Ⅲ-13> 수산가공업의 성장성 33
<표 Ⅲ-14> 항만물류산업의 특화도 34
<표 Ⅲ-15> 조선ㆍ기자재산업의 특화도 35
<표 Ⅲ-16> 수산업의 특화도 36
<표 Ⅲ-17> 수산가공업의 특화도 37
<표 Ⅲ-18> 항만물류 분야의 SWOT 분석 43
<표 Ⅲ-19> 주요 항만 배후부지 면적 및 효과 45
<표 Ⅲ-20> 주요 항만의 화물유치 전략 45
<표 Ⅲ-21> 국내 항만의 발전 전략 및 주요 계획 46
<표 Ⅲ-22> 항만물류 분야의 잠재력 분석지표 48
<표 Ⅲ-23>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공급계획 51
<표 Ⅲ-24> 동북아시아 주요 항만과 피더항만과의 거리 55
<표 Ⅲ-25> 해양관광 분야의 SWOT분석 61
<표 Ⅲ-26> 해양관광 분야의 잠재력 분석지표 64
<표 Ⅲ-27> 관광특구 지정 현황 65
<표 Ⅲ-28>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해양축제 66
<표 Ⅲ-29> 인천광역시 축제 67
<표 Ⅲ-30> 울산광역시 축제 67
<표 Ⅲ-31> 해양관광 분야의 잠재력 종합비교분석 69
<표 Ⅲ-32> 부산의 국제여객노선(2005년) 71
<표 Ⅲ-35> 부산지역 선물금융산업 육성 기본전략 77
<표 Ⅲ-34> 금융도시 부산에 대한 SWOT분석 78
<표 Ⅲ-35> 금융분야의 잠재력 분석 지표 83
<표 Ⅲ-36> 전체 산업 GRDP에 대한 금융보험업 GRDP의 비교 83
<표 Ⅲ-37> 부산지역 금융보험업의 전국비중 84
<표 Ⅲ-38> 금융 및 보험업 시도별 사업체수(2004) 84
<표 Ⅲ-39>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구성 88
<표 Ⅲ-40> 주요도시의 통신비용 91
<표 Ⅲ-41> 입지 및 도시인프라 분야의 SWOT 분석 99
<표 Ⅲ-42> 중국 내륙운송망 발전 추이 100
<표 Ⅲ-43> 중국의 도로 및 철도인프라 확충 계획 101
<표 Ⅲ-44> 동남아 국별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황 103
<표 Ⅲ-45> ‘2005∼2010 Transport Action Plan’ 중 도로 및 철도운송 행동계획 104
<표 Ⅲ-46> EU 15개국 운송비중 변화 105
<표 Ⅲ-47> 범유럽 운송네트워크(TEN-T) 개요 106
<표 Ⅲ-44> 입지 및 도시인프라 분야의 잠재력 분석지표 107
<표 Ⅲ-49> 국내 항만도시의 접근성 현황 108
<표 Ⅲ-50> 국내 항만도시의 도로교통 현황 109
<표 Ⅲ-51> 국내 항만도시의 주택 현황 110
<표 Ⅲ-52> 국내 항만도시의 상ㆍ하수도보급률 현황 110
<표 Ⅲ-53> 국내 항만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111
<표 Ⅲ-54> 국제 항만도시의 도로교통 현황 112
<표 Ⅲ-55> 국제 항만도시의 주택 현황 112
<표 Ⅲ-56> 국제 항만도시의 상ㆍ하수도 현황 113
<표 Ⅲ-57> 국제 항만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113
<표 Ⅲ-58> 해양환경 분야의 SWOT 분석 119
<표 Ⅲ-59> 사용된 지표현황 및 자료 출처 120
<표 Ⅲ-60> 주요 연안도시의 폐수배출량 121
<표 Ⅲ-61> 선박유형별 입출항 현황 122
<표 Ⅲ-62> 주요도시 공유수면 매립 현황 123
<표 Ⅲ-63> 2005년 주요 도시의 연안 수질(COD) 현황 124
<표 Ⅲ-64> 주요 연안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124
<표 Ⅲ-65> 주요도시의 해양 유입 하천 현황 125
<표 Ⅲ-66>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발생 현황(2005) 126
<표 Ⅲ-67> 주요 연안도시의 하수도 보급율 126
<표 Ⅲ-68> 주요도시의 해양환경관련 행정조직 현황 127
<표 Ⅲ-69> 주요 연안도시의 해양관련 대학 현황 128
<표 Ⅲ-70> 사회 및 인적자본 분야의 SWOT 분석 131
<표 Ⅲ-71> 사회 및 인적자본 잠재력 분석지표 134
<표 Ⅲ-72> 해양관련 유관단체 현황 137
<표 Ⅲ-73> 해양 과학기술 분야의 SWOT 분석 146
<표 Ⅲ-74> 과학기술관련 잠재력 지표 148
<표 Ⅲ-75> 과학기술관련 지역별 비교 (2005년) 149
<표 Ⅲ-76>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현황과 연구원 수 150
<표 Ⅲ-77> 연구개발비, 특허등록건수 비교(2005년) 151
<표 Ⅲ-78> 해양산업 분야의 종합적 잠재력 분석결과 153
<표 Ⅲ-79> 해양산업 분야의 종합적 잠재력 분석결과 155
<표 Ⅲ-80>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잠재력 분석결과 종합 156
<표 Ⅳ-1> 전문가의 소속 및 관련 분야 161
<표 Ⅳ-2> 해양수도에 대한 관심과 발전 전망 162
<표 Ⅳ-3>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현재의 잠재력 162
<표 Ⅳ-4> 경제ㆍ산업 분야의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3
<표 Ⅳ-5> 항만ㆍ물류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4
<표 Ⅳ-6> 해양관광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4
<표 Ⅳ-7> 해양금융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5
<표 Ⅳ-8> 입지 및 도시 인프라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6
<표 Ⅳ-9> 해양환경 인프라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6
<표 Ⅳ-10> 사회 및 인적자원 인프라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7
<표 Ⅳ-11> 과학기술 인프라 잠재력에 대한 각 해양도시별 평가 평균값 168
<표 Ⅳ-12> RI(Random Index)값 171
<표 Ⅳ-13> 전문가별 일관성 비율(CR) 검증 결과 172
<표 Ⅳ-14> 해양산업분야 및 H/WㆍS/W 인프라 분야의 중요도 분석 결과 175
<표 Ⅳ-15> 해양산업분야 쌍대비교 Matrix, 속성별 중요도, 일관성 비율 175
<표 Ⅳ-16> H/WㆍS/W 인프라 분야의 쌍대비교 Matrix, 속성별 중요도, 일관성 비율 176
<표 Ⅳ-17> 경제ㆍ산업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78
<표 Ⅳ-18> 항만ㆍ물류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79
<표 Ⅳ-19> 해양관광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0
<표 Ⅳ-20> 해양금융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1
<표 Ⅳ-21> 입지 및 도시 인프라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2
<표 Ⅳ-22> 해양환경 인프라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3
<표 Ⅳ-23> 사회 및 인적자원 인프라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4
<표 Ⅳ-24> 과학기술 인프라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중요도 비교 185
<표 Ⅴ-1>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잠재력 분석 및 분야별 중요도 종합 190
<표 Ⅴ-2> 해양수도 잠재력 확보 사업의 종합 우선순위 및 사업별 평가 192
<표 Ⅴ-3> 단계별 로드맵 및 추진방향 195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5
<그림 Ⅱ-1> 해양수도 구현의 기본요건 10
<그림 Ⅲ-1> 항만물류산업의 전국비중 26
<그림 Ⅲ-2> 조선ㆍ기자재산업의 전국비중 27
<그림 Ⅲ-3> 수산업의 전국비중 28
<그림 Ⅲ-4> 수산가공업의 전국비중 29
<그림 Ⅲ-5> 항만물류산업의 성장성 30
<그림 Ⅲ-6> 조선ㆍ기자재산업의 성장성 31
<그림 Ⅲ-7> 수산업의 성장성 32
<그림 Ⅲ-8> 수산가공업의 성장성 33
<그림 Ⅲ-9> 항만물류산업의 특화도 34
<그림 Ⅲ-10> 조선ㆍ기자재산업의 특화도 35
<그림 Ⅲ-11> 수산업의 특화도 36
<그림 Ⅲ-12> 수산가공업의 특화도 37
<그림 Ⅲ-13> 전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위상변화 39
<그림 Ⅲ-14> 부산항의 대륙별 정기선항로 현황 41
<그림 Ⅲ-16> 아시아 주요 항만의 항만시설 확충 계획 44
<그림 Ⅲ-17> 항만별 수출 화물 이용추이(상하이항) 47
<그림 Ⅲ-18> 항만별 수출 화물 이용추이(대련항) 47
<그림 Ⅲ-19> 항만별 수출 화물 이용추이(청도항) 47
<그림 Ⅲ-20> 항만별 수출 화물 이용추이(천진항) 47
<그림 Ⅲ-21> 국내 상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 추이 49
<그림 Ⅲ-22> 국내 주요 항만의 환적화물 처리실적 추이 50
<그림 Ⅲ-23> 전세계 주요항만들의 성장가능성과 항만경쟁력 비교분석 결과 56
<그림 Ⅲ-24> 전세계 금융자산 거래 흐름도 74
<그림 Ⅲ-25>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 비교 79
<그림 Ⅲ-26>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수 85
<그림 Ⅲ-27> 주식시장 시가총액 86
<그림 Ⅲ-28> 채권시장 발행잔액 86
<그림 Ⅲ-29> 아시아국가 TOEFL 평균성적(2004-2005) 87
<그림 Ⅲ-30>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비교 89
<그림 Ⅲ-31> 금융비용 환산점수(2004) 90
<그림 Ⅲ-32> 국내 법률에 의해 외국인 회사가 차별을 받지 않는 정도 92
<그림 Ⅲ-33> 중앙은행정책 93
<그림 Ⅲ-34> 환율정책 만족도 93
<그림 Ⅲ-35>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매력정도 94
<그림 Ⅲ-36>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95
<그림 Ⅲ-37>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및 기본구도 142
<그림 Ⅲ-38> 부산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145
<그림 Ⅳ-1> 해양수도 잠재력 평가요인 중요도 계층구조 159
<그림 Ⅳ-2> 해양수도 잠재력 평가요인의 계층별 중요도 177
<그림 Ⅴ-1> 로드맵 작성 절차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