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4. 연구내용 6
1) 연구 목차 6
2) 연구의 흐름 7
제2장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기존 계획 검토 8
1. 법·제도적 근거 8
1)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 8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9
3) 검토 10
2.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기존 계획 검토 11
1)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입지 계획(안) 11
2) 조직 구성(안) 13
3) 운영 계획(안) 14
3.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중복 검토 16
1) 해양·수산분야 유관 기관의 검토 17
2) 금융분야 유관 기관의 검토 18
3) 영화·영상분야 유관 기관의 검토 19
4) 종합지원 기관의 검토 20
5) 검토 결과 23
제3장 사례 분석 25
1. 사례 선정기준 25
2.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26
1) 개요 26
2) 조직 및 인력 구성 26
3) 운영 예산 28
4) 재단설립 로드맵 28
5) 발전 과제 28
3.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29
1) 개요 29
2) 조직 및 인력 구성 29
3) 운영 예산 30
4) 재단설립 로드맵 31
5) 발전 과제 31
4. 대구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32
1) 개요 32
2) 조직 및 인력 구성 32
3) 운영예산 33
4) 발전 과제 33
5. UDCK(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 34
1) 개요 34
2) 조직 및 인력 구성 35
3) 운영 재원조달 36
4) 주요 사업 37
6. 시사점 38
제4장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41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41
1) 분석 개요 41
2) 비용분석과 추정 46
3) 편익분석과 추정 50
4) 비용 편익 분석 결과 60
5) 비용 편익 추가분석 61
2. 경제적 파급효과 63
1) 분석방법 63
2) 분석대상 63
3) 경제적 파급효과 66
3. 지방재정 영향도 68
1)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68
2) 재정 규모 추정 70
3)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71
4. 주민복리증진 효과 72
1) 동삼혁신지구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 필요성 72
2) 복합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73
3)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 시설별 필요성 73
4) 검토 74
5. 타당성 분석 종합 74
1) 비용 편익 분석 결과 74
2) 경제적 파급효과 76
3) 지방재정 영향도 76
4) 주민복리증진 효과 77
제5장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78
1. 설립 필요성 78
1) 부산 혁신도시 업무의 총괄·관리 기능 78
2)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혁신도시 육성 기능 79
3) 부산 복합혁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능 81
2. 센터 설립 방향 82
1) 현실성 : 기존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센터의 역할 수행 82
2) 효율성 : 조직 규모의 단계적 확대 83
3) 명확성 : 분명한 기능과 미션 부여 84
3.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86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안) 86
2) 운영 계획안 88
4. 정책제언 91
1)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핵심기능 중심으로 운영 91
2)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해소 94
참고문헌 96
부록 99
<표 Ⅰ-1> 시도별 복합혁신센터 추진 현황 2
<표 Ⅱ-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관련 시행령 내용 8
<표 Ⅱ-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9
<표 Ⅱ-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관련 규정 10
<표 Ⅱ-4>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개요 11
<표 Ⅱ-5> 부산 복합혁신센터 기본구상(안) 12
<표 Ⅱ-6> 인력 계획 14
<표 Ⅱ-7> 팀별 주요역할 14
<표 Ⅱ-8>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15
<표 Ⅱ-9>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5
<표 Ⅱ-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능 17
<표 Ⅱ-11>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 기능 18
<표 Ⅱ-12> 부산영상위원회 기능 20
<표 Ⅱ-13> 부산경제진흥원 기능 21
<표 Ⅱ-14> 부산테크노파크 기능 22
<표 Ⅱ-15>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유관기관 수행기능 분석 24
<표 Ⅲ-1>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27
<표 Ⅲ-2>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30
<표 Ⅲ-3> 대구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인력구성과 인건비 33
<표 Ⅲ-4> UDCK 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35
<표 Ⅲ-5> UDCK 운영위원회 36
<표 Ⅲ-6> UDCK의 운영 재원 지원주체 36
<표 Ⅲ-7> UDCK 주요 사업 37
<표 Ⅲ-8> 사례별 비교 38
<표 Ⅳ-1>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비용 산출내역 46
<표 Ⅳ-2> 조직 구성과 인건비 추정 47
<표 Ⅳ-3> 운영비 추정 48
<표 Ⅳ-4> 자산취득비 추정 48
<표 Ⅳ-5> 강좌 강사료 48
<표 Ⅳ-6>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관련 비용 요약 49
<표 Ⅳ-7>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49
<표 Ⅳ-8>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업임대료 수입 추정 51
<표 Ⅳ-9> 행정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추정 51
<표 Ⅳ-10> 전시공연장 대관료 수입 52
<표 Ⅳ-11> 회의실 대관료 수입 53
<표 Ⅳ-12> 문화센터와 체육단련실 이용료 53
<표 Ⅳ-13> 문화센터 및 체육단련실 이용료 수입 54
<표 Ⅳ-14> 부산 해양산업 현황 55
<표 Ⅳ-15> 영도지역 해양벤처기업 현황 55
<표 Ⅳ-16> 입주기업의 공간 추정 57
<표 Ⅳ-17> 입주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정 57
<표 Ⅳ-18> 입주기업수와 매출액 발생비율 조건 58
<표 Ⅳ-19> 부산 복합혁신센터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추정 결과 58
<표 Ⅳ-20>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관련 편익 요약 59
<표 Ⅳ-21> 편익의 현재가치 산정 59
<표 Ⅳ-22> 현재가치와 순편익 60
<표 Ⅳ-23> 비용편익 비율 61
<표 Ⅳ-24> 국비·시비 지원금 61
<표 Ⅳ-25> 인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62
<표 Ⅳ-26> 조건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62
<표 Ⅳ-27> 조건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 63
<표 Ⅳ-28> 부산 복협혁신센터 건축비의 산업 분류 64
<표 Ⅳ-29>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64
<표 Ⅳ-30>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인건비의 산업 분류 65
<표 Ⅳ-31> 산업분류에 따른 투입비 설정 66
<표 Ⅳ-32>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67
<표 Ⅳ-33> 업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67
<표 Ⅳ-34> 일반회계의 세입구조 68
<표 Ⅳ-35> 분야별 세출예산 69
<표 Ⅳ-36> 2009~2019년 재정 변화 70
<표 Ⅳ-3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재정전망 70
<표 Ⅳ-38> 세출추계 내역 71
<표 Ⅳ-39> 부산광역시(동삼동)에 복합혁신센터 필요성 73
<표 Ⅳ-40> 부산 복합혁신센터의 가장 큰 기능 73
<표 Ⅳ-41>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 시설별 필요성 74
<표 Ⅳ-42> 비용편익분석 요약 75
<표 Ⅳ-43> 비용편익 비율 요약 75
<표 Ⅳ-44>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76
<표 Ⅴ-1> 부산 혁신도시의 담당부서 79
<표 Ⅴ-2> 법률상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사업과 기능 80
<표 Ⅴ-3>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형식의 비교 82
<표 Ⅴ-4>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비용편익 분석 요약 83
<표 Ⅴ-5> 법률상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사업과 기능 84
<표 Ⅴ-6>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단계별 인력 계획 88
<표 Ⅴ-7> 초기단계의 팀의 역할 89
<표 Ⅴ-8> 안정화단계의 팀의 역할 89
<표 Ⅴ-9> 발전단계의 팀별 역할 90
<표 Ⅴ-10> 단계별 인건비 추정 90
<그림 Ⅰ-1> 연구흐름도 7
<그림 Ⅱ-1>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 구성도 13
<그림 Ⅲ-1>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안: 1단계 27
<그림 Ⅲ-2> 경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안 : 1단계 30
<그림 Ⅲ-3> 대구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구상 33
<그림 Ⅲ-4> UDCK 운영기구 35
<그림 Ⅴ-1>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축계획(안) 81
<그림 Ⅴ-2> 초기단계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안) 86
<그림 Ⅴ-3> 안정화단계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안) 87
<그림 Ⅴ-4> 발전단계 부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직(안)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