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전체 사업의 계획을 설정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이므로, 사업의 출발점인 동시에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임.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올바른 수립여부가 사업의 성공여부의 주요 관건임 ○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를 통해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타당성 검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연구하고자함 ㅁ 연구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개정과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신설로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실시협약 단계까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주요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대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주요조건, 주요 사업내용 및 필요서류들이 누락됨 ㅁ 주요 연구내용 ○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분석 ○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 분석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주요내용 파악 ○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제시 ㅁ 의뢰부서 : 예산담당관 민자사업과 본 과제 성과물은 대외비임으로 비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