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전력 소비지역(수도권 등)은 전력생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송전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에 차이 등이 발생 하지만 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전력생산지역에 서 감내함 ◦ 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등의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한 및 지가하락 등에 한 보상책 미흡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원전소재지역(기초자치단체) 전 지역 및 한민국 전역  원전소재 5개 지자체 : 경북 울진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 한빛 6기 (영광군), 한울 6기 (울진군), 월성 6기 (경주시), 고리 6기 (기장군, 울주군) ◦ 조사 기준 시점 : 2017년 초 ◦ 내용적 범위 : 전력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 전기요금차등화 필요성, 추진방향, 범위, 전략 등 전기요금 차등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근거) 마련 ■ 발주기관 : ※ 본 과제 과업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